[뉴스레터] 2025년 10월

[전화] 02-532-3490[카카오톡][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1. 창작과 알고리즘의 접점:AI 저작권 문제의 현주소 (전자신문 기고) - 김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전자신문을 통해 'AI 시대, 창작과 알고리즘이 맞닿는 저작권 쟁점'을 주제로 기고하며, 인공지능(AI)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쟁점을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이번 기고에서는 미국 저작권청이 발표한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Part 3: Generative AI Training」 보고서를 기반으로,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에서 원저작물의 표현이 모델 내부에 '메모리제이션' 형태로 각인되는 현상이 저작권 침해 위험을 높이는 핵심 요인임을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수집, 복제, 파라미터 저장, 결과물의 재배포 등 모든 단계가 원칙적으로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저촉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의 책임은 '공정이용' 판단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특히 저작권청은 AI가 창작물과 직접 경쟁하는 결과물을 대량으로 생산할 경우 시장 침해가 현실화되어 공정이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자발적 라이선스, 강제 라이선스, 확장집단라이선스(ECL), 옵트아웃 제도 등 다양한 보상 및 라이선스 체계를 비교하며, 단일한 입법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과 단계적 접근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기고를 통해,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이슈를 넘어 창작과 보호의 균형을 찾는 법적 과제로 발전하고 있으며, 미국 저작권청의 정책적 방향이 향후 미국 법원의 판단 기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2. 국내 패키지SW의 유럽연합 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 1편 (법률신문 기고) - 이현승 변호사 - 법무법인 민후 이현승 변호사는 이번 기고에서,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의 적용 확대와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국내 패키지SW의 유럽연합(EU) 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2026년 12월부터 시행될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이 소프트웨어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유럽시장 진출 시 검토해야 할 법적 책임 범위와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이번 기고는 개정지침이 SW를 '제조물(product)'로 포함하고, SW 결함으로 인한 데이터 손상까지 배상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국내 SW기업이 직면할 법적 리스크가 크게 확대될 수 있음을 짚었습니다. 특히 제조자, 수입업자, 대리인 등 다양한 경제적 운영자에게 공동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유럽연합 역외 제조자(한국 기업 포함) 역시 직접적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또한, 개정지침은 결함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SW의 업그레이드·업데이트, 사이버보안 요건, 상호운용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했고, 정신적 손해 및 데이터 손상도 새로운 손해배상 항목으로 포함했습니다. 다만 직업적 용도(professional use)에 한정된 재산의 손해는 배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주로 개인용 또는 소비자 대상 SW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명시했습니다.이현승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패키지SW 기업들이 ▲SW 설계·테스트 단계에서의 결함 예방 관리 ▲SBOM(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 기반의 체계적 버전관리 ▲이중 라이선스 오픈소스 활용 시 상용라이선스 구비 등 사전적 대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향후 법제 이행 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입법 속도 차이를 감안해 2026년 12월까지의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고를 마무리했습니다.11월호에서 '국내 패키지SW의 유럽연합 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 2편'을 계속해서 다룹니다.(▶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1. 김경환 대표변호사, 리걸타임즈 선정 TMT 부문 2025 리딩 로이어 선정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법조 전문지 리걸타임즈(LegalTimes)가 발표한 ‘2025 리딩 로이어(Leading Lawyers)’에서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부문 리딩 로이어로 선정되었습니다.‘리딩 로이어’는 리걸타임즈가 매년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국내 변호사와 로펌을 선정해 발표하는 시리즈로, 올해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술·미디어·통신 분야에서의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름을 올렸습니다.김경환 대표변호사는 IT·신기술, 통신, 플랫폼, 데이터, AI 등 다양한 기술 기반 산업의 법률 문제를 선도적으로 다뤄왔으며, 특히 기술분쟁, 개인정보보호, 크롤링 관련 소송 등 주요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TMT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영향력을 꾸준히 넓혀왔습니다.이번 선정은 기술과 법의 접점에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쌓아온 결과이자, 민후가 추구하는 ‘기술 중심 사회에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앞으로도 TMT를 비롯한 신산업 전반에서 깊이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고객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2. 양진영 변호사,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주최 '감정교류 AI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회' 에 연사로 참석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사단법인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가 주최한 ‘감정교류 AI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회’에 연사로 초청되어 국내외 동향을 발표했습니다.이번 행사는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류하거나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인공지능이 확산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이러한 AI 기술이 가져올 윤리적 쟁점과 책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AI 윤리의 기본 원칙 ▲감정교류형 AI의 실천 지침 ▲행동강령 및 확산 체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양진영 변호사는 ‘국내외 감정교류형 AI 관련 기준 및 정책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해외 주요 국가의 입법·정책적 움직임과 국내 AI 기술의 법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했으며, 감정형 AI가 인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사회적 규범 설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이번 행사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교감하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책임 있는 AI 개발과 윤리적 활용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AI 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법적·윤리적 영향을 다각도로 연구하며,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전문 법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양진영 변호사를 비롯한 민후 소속 변호사들은 앞으로도 AI와 윤리, 법제도의 교차점에서 균형 잡힌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3. 법무법인 민후·김경환 변호사, 'ALB Korea Law Awards 2025' 5개 부문 파이널리스트 올라법무법인 민후와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국제 법률 전문 매체 아시안리걸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 주관의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총 5개 부문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며 또 한 번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이번 시상식은 글로벌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의 후원으로 매년 개최되는 국내 법조계의 대표적인 행사로, 국내외 주요 로펌과 변호사들이 한 해의 성과를 겨루는 자리입니다.민후는 이번 ALB 어워즈에서 ▲올해의 대표 변호사(Managing Partner of the Year, 통합 부문) ▲올해의 대표 변호사(Managing Partner of the Year, Boutique Firm) ▲올해의 부티크 로펌(Boutique Law Firm of the Year) ▲올해의 지식재산권 로펌(IP Law Firm of the Year) ▲올해의 TMT 로펌(TMT Law Firm of the Year) 등 총 5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선정은 IT·신기술·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민후가 보여온 전문성과 꾸준한 성장세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민후가 기술과 법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특히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개인 부문 최고 영예로 꼽히는 ‘Managing Partner of the Year’ 통합 및 부티크 부문에서 동시에 후보에 올랐습니다. 김 변호사는 AI, 데이터, 플랫폼,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선제적 법률 전략과 혁신적 소송을 이끌며 업계 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한편, 법무법인 민후는 ▲잡코리아·사람인 웹크롤링 사건, ▲야놀자 DB 분쟁, ▲핑크퐁 저작권 침해 소송, ▲메타 개인정보 과징금 취소 사건 등 굵직한 IT·IP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신기술과 법의 경계에서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로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술 중심 사회 속에서 더욱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할 것이며, 이번 ALB 파이널리스트 선정은 민후가 걸어온 길의 성과이자, 더 큰 책임감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1. 핑크퐁 상어가족(아기상어) 대리하여 음악 저작권침해 주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의뢰인: 글로벌 콘텐츠 기업 더핑크퐁컴퍼니사건: 해외 작곡가가 '상어가족(아기상어)'이 자신의 곡과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민후 조력: 문제된 음악의 화성·멜로디 구성이 창작성이 없는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며, 원고의 곡 또한 보호 대상이 아닌 2차적 저작물임을 입증하여 침해 주장을 반박결과: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의뢰인 더핑크퐁컴퍼니의 전부 승소 판결 최종 확정(▶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2. 저작권침해소송 제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 판결 도출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의뢰인: 저작권 침해 의심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가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피고 기업사건: 원고가 저작권침해소송 제기로 인한 변호사 비용 등을 불법행위로 보고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민후 조력: 해당 소송 제기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입증하고, 저작권 침해 개연성 및 인과관계 부재를 근거로 불법행위 책임을 전면 부인결과: 법원은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 없이 최종 승소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3. 개인정보 무단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 승소의뢰인: 전문 인력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며 협력 전문가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사건: 퇴사한 직원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제출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안민후 조력: 피고의 행위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권한을 일탈한 위법 행위임을 입증하고, 관련 판례를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립을 주장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벌금형 약식명령 선고, 의뢰인은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유출 피해 확산 방지(▶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4. 초상권 사용으로 인한 초상등사용금지등신청 사건에서 의뢰인(피신청인)을 대리하여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의뢰인: 홍보 영상을 제작·활용한 기업 사건: 퇴사자가 홍보 촬영물의 온라인 활용을 문제 삼아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초상등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민후 조력: 홍보 촬영이 퇴사자의 자발적 동의와 대가 지급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며, 홍보물도 본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결과: 법원은 초상등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5. 화물운송사업 양도계약 분쟁에서 의뢰사를 대리해 조정을 통해 합리적 금액의 손해배상액 도출의뢰인: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며 피고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기업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전액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약정된 차량 일부에 대한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민후 조력: 구체적 증거를 통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하고, 위약벌 조항 및 제3자 양도 사실을 근거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 손해 발생을 주장결과: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가 의뢰인에게 수천 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합의 성립(▶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6.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IP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자문 제공(▶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7. 국내 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금 사용처 및 해외 자금 송금 관련 국내법 검토 자문 제공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8. 신원인증 서비스 운영 기업에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9. 보험사 웹사이트 스크래핑 기반 서비스의 개인정보·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상 대응 자문 제공(▶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10.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회원정보 제공 및 사전 고지의무 관한 법률자문 제공(▶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