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영업비밀 유출 방조 의혹으로 제기된 형사사건 피의자 대리, 수사단계 조력해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산업 기술 분야와 관련된 자문·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외부 인터뷰 및 업무 과정에서 타사의 기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도록 도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인터뷰 내용과 업무 관여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했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장기간 수사를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이러한 상황은 의뢰인의 직업적 신뢰와 사회적 평판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결국 피고(의뢰인)는 형사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본 법인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수사 전반에 걸쳐 방어권을 행사하는 등 대응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문제 된 정보가 법에서 보호하는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미 공개되었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라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취득·관리·전달하는 과정에서 비밀로 인식하거나 유출을 의도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역할이 단순한 업무상 참여에 불과하며, 타인의 위법 행위를 인식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범죄 성립에 필수적인 고의와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각 혐의에 대해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과 장기간 수사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계약해지의 정당성 확보를 통한 ‘판매 및 광고금지 가처분’ 전부 기각 승소 (채무자 대리, 방어)

1. 사건 개요의뢰인(채무자)은 상대방 회사와 제품 공급 및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대금 지급을 상습적으로 지연하고 발주를 제때 하지 않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지속해서 위반하자,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이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제품 판매 및 광고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력 제품 판매가 중단될 경우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채무자)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우선 상대방의 상습적인 대금 지연과 발주 의무 위반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등 계약상 신의칙을 저버린 정황을 지적하며 독점판매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분쟁이 있더라도 이는 금전적 배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이기에 가처분이라는 긴급한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매출의 대부분을 해당 제품에 의존하는 의뢰인(채무자)에게 판매 금지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히는 가혹한 처사임을 피력하였습니다.이에 당 법인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결여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나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고, 설령 권리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금전적 배상으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본 법인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의뢰인은 제품 판매 중단이라는 위협에서 벗어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SW 프로그램 불법 사용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원만한 합의 도출로 사건 종결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IT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자택에서 개인 취미 활동을 하던 과정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문제되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고소인은 해당 프로그램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직업적·사회적 신뢰 훼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해당 사용이 영리 목적이나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취미 활동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 피고소인(의뢰인)은 형사 고소에 대한 대응과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의 프로그램 사용 경위, 사용 장소, 사용 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영리 목적이나 업무상 사용이 아닌 순수한 개인적·사적 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회사 업무용 장비와 개인 장비를 명확히 구분해 사용해 왔다는 점, 문제 된 사용이 가정 내 개인 노트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해당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임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사건의 조기 종결과 의뢰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소인 측과의 협의 및 조정에도 전략적으로 나섰습니다.3. 결과수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본 사건은 형사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고 조기에 마무리되었으며, 피고소인(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중대한 부담과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의뢰인은 불필요한 형사 절차를 막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분양대행 업무 과정에서 수집된 민감정보 위법 처리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대리하여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수분양자 및 입주예정자들과의 온라인 소통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수집·정리된 자료가 외부에 공유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자료에는 연락처와 같은 일반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생활 상태나 사적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 등 법령상 보호가 요구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내용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 가능한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이로 인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추가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겪게 되었고, 개인정보가 어떠한 경위로 수집·관리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형사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해당 사안이 단순한 정보 유출 문제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관리·처리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개인정보 파일에 포함된 정보의 성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이 엄격하게 보호하는 민감정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관리·감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직적·구조적 위법성이 존재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수사기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며,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된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양 대행 사업자의 민감정보 무단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 대리, 검찰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로, 분양 및 고객 관리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관리·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수의 수분양자 정보가 정리된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었고, 해당 자료에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넘어 개인의 건강 상태나 가족 관련 사정 등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이러한 정보는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이 고지되지 않았고, 민감정보에 대한 별도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활용된 것으로 보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불안과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에 큰 우려를 느끼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형사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단순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가 수집·정리·관리된 구조 자체에 위법성이 있음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였고, 특히 분양대행 업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의 범위를 넘어, 개인의 건강 상태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내부 관리 자료에 기재·활용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또한 이러한 정보 처리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엄격히 제한되는 민감정보 처리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관련 자료와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본 법인은 수사 과정에서 민감정보 수집·이용의 위법성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분양대행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뢰인)는 민감정보가 무단으로 수집·관리된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 단계로 사건을 진전시킬 수 있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계약해지 후 기존 총판업체의 독점판매권 주장 및 유통사에 대한 판매 중단 요구, 법적조치 암시 메일에 대한 선제적 법적 대응 방향 법률자문

고객사는 화장품 제조·유통 기업으로 기존 총판업체가 계약 해지 후에도 독점판매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통사에 판매 중단과 법적 조치를 암시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총판업체 간 상품공급계약이 대금 지급 지연, 반복적인 발주 취소, 영업비밀 이용 등 중대한 계약 위반을 사유로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판업체가 주장하는 독점판매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유통사에 허위 사실을 전달하며 거래 중단을 유도한 행위는 고객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상대방의 행위가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성 이메일을 발송하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상 대응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상대방의 추가적인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요 유통사와의 거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허위 주장과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제품 제조·유통 과정상 지식재산권 침해 공문 대응 및 손해 면책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화장품을 제조·공급하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의 판매 및 유통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공문이 유통사에 전달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과 유통사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이미 유통사에 전달한 기존 입장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향후 제3자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유통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유통사가 판매·유통 과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사가 해당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거나 반대로 고객사가 일정 범위 내에서 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어떻게 정리해 전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가 유통사에 대해 향후 발생 가능한 손해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거래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유통사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외부 분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사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품 유통계약분쟁 자문 - 적법한 계약 해지 후의 전 총판사 독점권 주장에의 대응 자문 (유통파트너와 신뢰적 관계 유지 및 분쟁 가능성 · 사업리스크 최소화)

고객사는 화장품·뷰티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전 총판사가 제기한 독점권 주장으로 인해 유통사 측에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전 총판사 간 계약 내용과 해지 경과를 검토한 결과 계약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 총판사의 독점권 주장은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해당 상품을 제3자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계약상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유통사 측의 우려를 해소하고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전제로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 표명이 실무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홈쇼핑사를 수신인으로 하는 공문을 통해 계약 관계의 경과와 고객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유통 파트너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전 총판사와의 분쟁 가능성으로 인한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를 정리하고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제3자의 홈쇼핑 판매·방송 중단 요구 관련 법적 분쟁 및 2차 공문 대응 자문 (영업 중단 리스크 최소화, 판매 지속성 확보, 명확한 책임 확약 등)

고객사는 화장품·소비재 브랜드를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기존 거래 상대방이 홈쇼핑사에 판매 및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홈쇼핑사의 영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거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 해지 적법성과 고객사의 유통 권한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홈쇼핑사가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손해 발생 시 고객사가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확약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차 공문에 이어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로 인해 홈쇼핑사에 비용·손해가 발생할 경우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은 2차 공문을 통해 고객사의 책임 의사를 재차 분명히 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공문 문안에서는 분쟁의 본질이 고객사와 상대방 간 계약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홈쇼핑사의 정상적인 판매·방송 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과도한 법률적 공방보다는 거래 상대방의 우려를 해소하는 실무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영업 중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홈쇼핑 채널의 판매 지속성을 확보하고 제3자의 근거 없는 중단 요구로부터 거래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책임 확약 및 공식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품공급계약 해지 이후 상대방의 손해배상 및 판매금지가처분 법적 조치 예고에 대한 대응 전략 자문

고객사는 소비재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기존 거래처로부터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신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상대방 주장과 고객사의 계약 해지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 감정적·소모적인 서면 공방을 확대하기보다는 불필요한 회신은 자제하고 분쟁이 현실화되는지 여부를 지켜보는 전략이 합리적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직 실제 법적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분쟁을 조기에 격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계약 종료 이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는 여전히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지 이전에 납품된 상품에 실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처리하는 것이 향후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향후 판매금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비해 고객사 역시 상대방의 부적절한 판매 행위나 계약 위반 정황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정리·보관해 둘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이 실제로 개시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피하고 동시에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한 실무적 준비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대응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