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체결 관련 불법하도급 등 법률리스크 검토 자문 (공사의 성격·범위·원도급 구조 관련)

고객사는 설비공사 등 전문공사 분야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로서 민간 공사 현장에서 전문공사업체 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하도급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적정 계약구조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하도급계약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여부는 실제 계약의 실질이 공급인지 시공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단순 자재 납품·제작만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하도급 위험이 낮지만 현장 설치·조립·시공이 포함되면 공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에는 전문공사업체 간 계약이라도 하도급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이어 고객사가 제공한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배관자재 공급 계약은 자재 제작·납품에 한정된 구조로 보이며 계약서상 설치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법하도급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판넬공사 계약은 제작·운반·설치가 모두 포함된 시공계약으로 확인되어 전문공사 하도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발주자의 사전 승낙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체결하려는 계약이 단순 공급인지 현장 시공을 포함하는 공사인지에 따라 적용 규제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각 공사의 성격·범위·원도급 구조를 명확히 파악한 후 계약서를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디자인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귀속 대상자 및 비용 정산 조항 개선 등)

고객사는 디자인 제작 기업으로 외부 디자인업체와 체결한 시각디자인 용역계약서가 실제 업무 흐름과 법적 기준에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가 프로젝트 기반의 외주 용역계약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으나 작업범위·결과물 정의·수정 및 변경 기준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무 과정에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수정과 변경의 구분, 수정 가능 횟수 및 추가비용 산정 기준은 명확해 보이나 실제 디자인 업무 특성상 작업 범위가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진행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 기준을 보다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계약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작업 지연의 원인이 수요자·공급자 어느 쪽에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연 책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식은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에서는 최종 결과물의 권리만 수요자에게 귀속되고 중간 산출물 및 작업파일은 공급자에게 남는 구조가 설정되어 있으나 디자인 용역의 실무상 중간 산출물 제공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므로 산출물 제공 조건 및 비용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비용 정산 조항에서는 공급자가 별도의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만 사전 협의 없이 발생한 비용까지 사후적으로 청구 가능한 형태는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 해제·해지 조항 또한 양측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분쟁 발생 시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자칫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어 해제·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건설사가 외주업체로부터 받은 채권양도 통지 및 양수인의 양수금지급 요구에 따른 대응 방안 및 채무부존재 주장 가능성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건설기업으로 건설 시공 분야에서 외주업체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 통지를 받고 양수인으로부터도 양수금 지급을 요구받으면서 실제 채권의 존재 여부와 적절한 대응 방안을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출된 견적서, 협의 과정, 입금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동 공사 모두에서 합의된 금액은 이미 완납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업체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과 관련해 고객사가 해당 비용을 요구받은 정황이나 합의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대화 녹취록에서도 정산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채권 역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아울러 소사본동 공사에서 확인된 시공 하자로 인하여 고객사는 오히려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설령 일부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상계를 통해 시공업체의 청구를 배제할 수 있는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과 관련하여 고객사는 양도 통지를 받은 시점까지 기존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항변을 양수인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채무 부존재를 명확히 통지하는 방식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시공업체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고객사는 변제 완료, 추가공사 합의 부존재, 시공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등을 근거로 채무 부존재를 명확히 주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총판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 (대금지급 지연, 유사상품 개발·판매 등 비밀보호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경쟁행위)

고객사는 화장품 제조·공급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총판업체가 대금을 반복적으로 지연·미지급하고 발주를 취소하며 계약 과정에서 확보한 제품 정보와 기술자료를 활용해 유사 상품을 개발·판매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사유로 한 계약 해지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총판업체의 반복된 미지급 및 지연 지급은 계약의 본질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발주 취소로 인해 고객사의 생산 및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점 역시 해지를 정당화할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취득한 기술자료를 기반으로 유사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이를 승인 없이 홍보에 활용한 정황은 비밀정보 보호의무 및 경쟁 제한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아 계약의 신뢰기반을 현저히 훼손하는 요소로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이메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한 절차는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인정하는 일반 원칙에 비추어 계약서의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일련의 행위들은 계약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사유에 해당하며 고객사가 계약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통지한 해지는 법적으로 정당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고객지원·의료기기 유통 기업 전직 직원의 부당해고 주장 및 성희롱 신고 제기 상황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제공

고객사는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전 직원이 퇴사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과거 함께 근무했던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취해야 할 조사 절차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전 직원이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주장에 대한 회사의 조사 의무와 관련하여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비록 해당 직원과 지목된 가해자가 모두 이미 퇴사한 상태라 하더라도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실 조사 및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 결과는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와 별도로 전 직원이 재고용 약속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회사에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공된 자료상 실제로 구체적인 재고용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한 가능성 수준의 대화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회사가 재고용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가 전 직원에게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연락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 직원의 다양한 주장과 반복적 연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조사 절차 진행, 사실관계 문서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공식적 입장 표명, 향후 분쟁 대비 자료 확보 등의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영상기술 연구 관련 투자자문계약 체결에서 계약서 작성 주체 및 계약구조 등 자문 제공

고객사는 향후 복수의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계약서 초안을 어느 당사자가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자체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계약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일반적으로 투자자문계약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회사가 다수의 고객사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자문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업계의 표준 관행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고객사가 장기적으로 대비하고자 자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자문사 제공 계약서를 기준으로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고객사가 자체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제시할 때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객사가 협상에서 반드시 반영하고 싶은 조건을 “필수 협상 조건 리스트” 형태로 사전에 정리해 두고 각 자문회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그 조건들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계약서를 고객사가 직접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책으로 평가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투자자문계약의 업계 실무에 비추어 자문회사 제공 계약서를 기본 틀로 삼되 고객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을 별도로 정리해 협상에 반영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프랜차이즈 기업의 가맹계약 당사자 변경 절차 및 변경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대표자가 배우자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가맹계약을 유지하면서 계약상 당사자를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경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문의한 내용이 단순한 계약 조항 수정이 아니라 가맹계약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대표자에게 이전되는 구조이므로 당사자 교체에 관한 의사 표현이 명확해야 하며 그 변경이 계약 문서상 드러나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변경계약서에는 기존 계약 내용 중 변경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대표자 정보 변경으로 인해 가맹사업자 지위가 새로운 인물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사가 전달한 변경계약 초안에서도 기존 대표자에서 새로운 대표자로 지위가 이전된다는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조문 구조가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가맹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책임·권한·의무의 승계를 명확히 해주는 방식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아울러 변경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문서를 보관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가맹점 운영권과 관련된 분쟁은 향후 정산 문제나 영업양도 절차와도 연계될 수 있어 계약상 주체 변경은 반드시 문서화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가는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되면서 대표자 변경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에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및 내용증명 발송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콘텐츠·플랫폼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고객사 및 고객사의 해외 계열사를 사기성 사이트, 불법 투자 유도 주체 등으로 표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내용증명 작성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확인 결과, 문제의 게시글은 고객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식 사이트를 범죄적 목적의 사이트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었으며 운영방식·투자 구조·회사 배경 등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게시글 내용과 현실 간 괴리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제3자의 게시글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업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은 정정 요청이나 게시 중단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작성한 내용증명 초안에서는 문제된 표현을 정리하고 기업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과 사이트의 운영 실태를 설명한 뒤, 게시글 삭제 및 향후 허위 사실 유포 금지를 요구하고 있어 초기 대응 문서로서 적정한 구성임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온라인 게시글과 연계된 분쟁은 기업의 이미지, 해외 사업 파트너십, 이용자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차단 요청과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이 중요하다는 점도 조언하였습니다. 필요할 경우 추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내용증명이 상대방의 게시글로 인해 발생한 오해를 해소하고 추가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사실관계 정리 → 게시글 삭제 요구 → 재발 방지 요청으로 이어지는 1차 대응 체계가 타당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용역계약분쟁 법률자문 (용역 수행 완료 후에도 지속된 미지급금 확보를 위한 미수금청구 내용증명 등 분쟁 대비 및 소송전략 등)

고객사는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처가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금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및 구조 검토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발송하려는 내용증명에 ▲계약 체결 경위 ▲사업 완료 사실 ▲부담금 지급 확약 내용 ▲지급기한 도과 ▲지연손해 발생 가능성 등을 명확히 기재한 점을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지급 확약서까지 작성한 이상, 대금 지급 의무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며 이는 내용증명을 통해 강하게 강조할 수 있는 요소임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 말미에서 상대방이 일정 기간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는 것은 추후 분쟁 대비 및 소송 전략상 필수적 조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라도 지급 의사를 밝힐 여지를 두면서도 지급 거부 시 법적 절차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형태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준비한 내용증명은 미수금 청구의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이 명확히 드러나는 구성으로 적정하며 상대방의 대응 여부에 따라 ▲협의 조정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등의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직무발명 보상 미지급으로 인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보상금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 재직 중 영상 기술과 관련한 다수의 발명을 완성하였고, 해당 발명들은 모두 피고 명의로 특허출원 및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특허들을 제3자인 기업에 양도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으나, 정작 원고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불과했습니다.원고는 자신이 발명자로서 실질적인 기술적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고, 회사가 제시한 보상금 산정 방식과 공헌도 평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발명의 착상·기술 구성·발명요약서 작성 등 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점을 다양한 자료와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기여가 미미하다'는 논리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전적 의존'으로 왜곡한 것임을 밝히고, 실제 증인 진술 및 내부 기록을 통해 원고가 발명의 실질적 창작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제3자에게 특허를 양도해 직접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에게 정당한 비율의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발명자성, 기여율, 공헌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논리적·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이번 판결을 통해 원고의 발명자성과 기여도가 법적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상당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뢰인)는 발명자로서의 권리와 기여가 인정되는 실질적 성과를 확보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