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사의 무료이용 약정 부인 및 유료 전환 통보에 따른 위법성 검토,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등 내용증명, 민사·형사상 법적 대응 방법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마케팅 및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제3자의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평생 무료 제공”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특정 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으나 이후 서비스 제공사가 해당 약정을 부인하며 유료 전환을 통보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도입 당시의 통화 녹취, 안내 내용, 거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사자 사이에 서비스 제공 조건에 관한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법적 구속력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은 반드시 서면을 요하지 않으며 구두 합의와 신뢰 형성 과정 역시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당 약정이 계약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제공사가 특수관계자를 통해 기존 안내와 상반되는 내용을 통지하고 조건 변경을 요구한 행위가 계약상 의무 위반 또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이로 인해 고객사에 발생한 투자 비용 및 영업상 손해가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표시·광고와 관련된 법적 쟁점 및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적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대응 논리를 확보하고 분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적 입장을 사전에 정립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 도과 후 채무불이행에 채권 회수 위한 법적 대응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작성, 발송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법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개인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 도과 후에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과 변제기 도과 사실을 전제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을 정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고객사 계좌를 경유한 자금 이동이 법인과 무관한 개인 자금 흐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거래가 고객사에 금융·세무상 불이익이나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채권 회수 차원을 넘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묻는 구조로 대응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장기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고객사의 사업 운영이 중단되고 후속 사업이 무산되는 등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와 신용 훼손이 발생한 점을 손해 항목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손해 발생 경위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채무자에게 일정 기한 내 자발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향후 민사소송 및 보전처분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결합된 사안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단계적 법적 대응 전략을 정리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증명 작성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향후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대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창업 스타트업 법률자문 - 창업자간 분쟁 예방 위한 주주간계약서 검토 자문 등

고객사는 공동창업 형태로 설립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기업으로 창업자 간 지분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주주간계약서(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주간계약서에 규정된 지분 락업, 우선매수권, 공동매도 제한 등의 조항이 회사 경영 안정성과 창업자 간 신뢰 확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원 동의 없는 제3자 지분 양도를 제한하고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지분을 매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구조는 일반적인 스타트업 투자 및 공동창업 실무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방식임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일정 기간 회사에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근속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유 주식을 액면가로 다른 주주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회사 초기 단계에서 핵심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으나 건강상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합류 시점이 유예된 공동창업자에 대해 서면 합류 요청 이후 일정 기간 내 미합류 시 지분을 정리하도록 하는 구조 역시 계약상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주간계약서의 법적 의미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안정적인 창업·경영 기반을 마련하며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플랫폼 이용약관에 대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사례 기준에 따른 법률리스크 검토 및 생성형 AI 관련 약관 정비 자문 (불공정성, 저작권, 고지의무 등)

고객사는 커미션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약관 시정 사례를 계기로 자사 서비스 이용약관 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 점검과 함께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된 약관 정비 필요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현행 이용약관 조항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시정 기준과 관련 법리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은 과도한 책임 제한이나 고객의 금전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중과실 범위 내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 계약 해지 시 유상으로 구매한 포인트에 대한 환급 원칙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 그리고 재판관할을 민사소송법상 관할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생성형 AI를 활용한 커미션 제작과 관련해서는 AI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범위, 제3자 권리 침해 가능성, 향후 법·제도 변화에 따른 표시·고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이용약관에 AI 사용 여부 및 범위에 대한 고지 의무, 분쟁 발생 시 책임 귀속 기준 등을 포함하는 신규 조항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이용자 분쟁과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약관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시스템 구축 업무 수주 기관에 서비스수준 협약 구조 설계 및 평가지표 검토 자문

고객사는 공공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발주기관과 체결 예정인 서비스 수준 관련 협약의 구조와 세부 평가지표가 계약상 의무와 책임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협약이 본 계약의 부속 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와 본 계약과 내용이 상충할 경우 적용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 수준에 관한 세부 기준이 계약의 일부로 편입되는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측정 제외 사유,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정, 수급인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연간 및 월간 단위의 성과 지표와 가중치 구조를 검토하여 장애 발생 건수나 복구 소요 시간 등이 결과 중심으로만 평가될 경우 실제 책임 범위를 넘어선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 등급별 처리 기준, 사전 승인된 시스템 중단 시간의 제외 여부, 인력 변경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지연에 대한 감점 기준 등은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수준 협약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수행 범위와 책임 한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공공 IT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계약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P 인증) 심사 과정의 결함 지적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방향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채용·인재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ISMS-P 인증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방식과 필수·선택 항목 구분과 관련한 결함 지적을 받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적법 근거와 최소 수집 원칙, 동의 강요 금지 규정 등을 중심으로 각 개선안별 법적 리스크를 비교·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일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는 구조의 타당성, 선택 동의로 전환할 경우 서비스 제공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필수 동의 항목으로 유지하는 경우 최소 수집 원칙 및 동의 강요로 평가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그 결과, 단순히 서비스 편의나 내부 운영 필요성만을 이유로 필수 동의를 유지하는 방식은 법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며 개인정보처리 목적과 서비스 내용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재정의한 후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항목으로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시에는 정보주체가 변경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지와 확인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ISMS-P 인증 유지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동시에 고려한 개선 방향을 정리하고 각 선택지별 법적 리스크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인증 심사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개인정보처리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임원 계약 해지 분쟁에서 대표이사 문자에 대한 답신 내용증명 작성 및 부당해고 주장 구조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임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대표이사의 문자 메시지에 대한 답신을 통해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사안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원이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 ‘임원계약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토대로 본 사안에서도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존재함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계약서상 해지 조항에서 정한 시정 절차나 사전 통지 요건을 거치지 않은 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는 방식은 정당한 해고 사유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해고 사유의 구체적 기재와 서면 통지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표이사 문자 메시지에 대한 답신 내용증명을 통해 기존 계약 구조와 근로자성 판단 요소를 반영한 부당해고 주장 논리를 정교하게 문서화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분쟁 예방을 위한 제소전화해 신청 구조 및 합의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인으로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에서 향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제소전화해 절차를 활용한 합의 방안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제소전화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점을 전제로 신청서에 포함된 합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평가될 소지가 없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대차 종료 시점, 명도 의무,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정산, 지연 시 강제집행 가능성 등을 명확히 특정한 구조는 분쟁 예방 및 신속한 권리 행사 측면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원상회복 범위, 손해배상 예정액, 지연손해금 조항 등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상계 관계, 명도 완료 시점과 금전 채무의 종결 관계 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제소전화해의 실질적 효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소전화해 신청을 통해 임대차 종료 이후의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정리하고 명도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 매물 데이터에 대한 무단 크롤링 및 이용 행위 발생 가능 리스크와 관련 제휴 여부 관련,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 확보 검토 자문

고객사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사업자로부터 매물 데이터 연동 및 제공을 요청받았으나 플랫폼 내 게시된 매물 정보의 무단 수집·가공·이용 가능성을 우려하여 해당 제안을 거절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에 게시된 매물 정보, 가격 정보, 이미지, 설명 문구, 등록 시점 등 일체의 데이터가 단순한 사실 정보의 집합을 넘어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체계성과 투자·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의 명시적 동의 없이 해당 데이터를 수집·복제·가공·연동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외부 사업자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계약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며 특별한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차별적 취급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무단 크롤링이나 데이터 연동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경고 성격의 공식 회신을 통해 데이터 이용 불허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위반 행위 발생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보유·관리하는 매물 데이터의 법적 보호 범위와 외부 사업자의 무단 수집·이용 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데이터 자산을 보호하면서 불필요한 제휴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 및공정거래 관련 법률리스크 검토자문 (경품행사 홍보 위한 타브랜드 제품 이미지 사용 및 생성형 AI이미지 사용)

고객사는 다양한 브랜드 캠페인과 경품행사를 기획·운영하는 기업으로 고가의 타 브랜드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홍보용 콘텐츠에 해당 제품의 이미지 및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품행사 자체가 관련 법령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경품 제공의 규모와 방식, 이용자 참여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인 마케팅 목적의 경품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경품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거나 거래 질서를 현저히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음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타 브랜드 제품의 사진이나 외관 이미지를 홍보 콘텐츠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이미지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제품의 외형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이미지 사용은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낮으며 제품 설명이나 경품 안내 목적의 명칭·이미지 사용 역시 출처 표시를 위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경품 대상 제품과 유사한 이미지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기존 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및 혼동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며 향후 관련 법령 시행에 따른 표시 의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경품행사 홍보 과정에서 타 브랜드 제품 이미지 사용과 관련된 주요 법적 기준을 정리함으로써 고객사가 마케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지식재산권 및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