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정산 구조를 가진 핀테크 서비스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가능성 및 규제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전자적 지급·정산 구조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과정에서 취급되는 디지털 자산 및 포인트 구조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 자산의 법적 성격, 이전·교환 가능성, 발행 및 유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되는 자산이 법령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적 판단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한 기술적·중개적 역할에 그치는지 아니면 가상자산의 보관·관리·이전 등 사업자 규제 대상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현행 서비스 구조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향후 서비스 고도화 과정에서 자산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거나 외부 거래·전송 기능이 결합될 경우 규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능 설계 시 법적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약관 및 내부 운영 기준을 통해 자산의 성격과 이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행 법령 하에서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사업 확장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과 사전 점검 포인트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규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 법적조치 법률자문 (내용증명, 형사고소,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고객사는 미술작품을 창작·발표하는 예술가로서 다수의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타인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어린이집·전시 공간 등에서 고객사의 작품 또는 이를 표절한 결과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시·홍보에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행위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미술저작물에 대한 무단 복제, 전시, 공중송신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각 침해 유형별 법적 책임 구조와 민·형사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활용, 반복적·지속적 게시 여부 등 책임 가중 요소를 중심으로 법적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아울러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침해행위 중단 요구, 관련 게시물 및 홍보물의 삭제, 재발 방지 조치 요구,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 등을 포함한 내용증명 발송 전략을 수립하였고 손해배상 산정 방식 및 향후 협상·소송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안별·단계별 대응 전략을 명확히 하고 분쟁의 진행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 금지청구, 추가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유연하게 검토·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판매 개인사업자의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내용증명 수신에 따른 대응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콘텐츠를 제작·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제3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특정 상품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창작적 표현에 한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해당 상품의 구성과 기획 방식이 일반적·기능적 아이디어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아이디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통상적인 개념에 해당하고 창작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표현의 복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홍보 이미지와 관련하여서도 업계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는 촬영 방식과 표현 요소에 불과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가 제한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기존 사용 이력과 촬영 기법의 일반성을 근거로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사업자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명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회신 내용을 구성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전략과 유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약기업에 위탁 표준계약서, 계약의 법률리스크 검토자문 (실사용근거(RWE) 연구 및 위해성관리계획(RMP) 수행 목적)

고객사는 의약품 허가·사후 관리와 관련해 RWE 연구 및 RMP 업무를 수행하는 제약기업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면서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리스크 분담 체계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탁 업무의 범위가 RMP 전반, RWE 연구 수행, 규제기관 대응 및 보고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점을 전제로 수탁자의 책임 하에 업무가 수행됨을 명확히 하는 계약 구조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탁자가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를 부담하되 연구 수행과 규제 대응의 실질적 책임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구조는 업무 성격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연구 결과물 및 산출물의 소유권을 위탁자에게 귀속시키고 수탁자의 기존 기술이나 일반화된 연구방법은 제외하도록 한 조항은 향후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업무 진행 단계에 따른 정산 방식과 규제기관 판단에 따라 조기 종료가 가능한 구조는 실무상 불확실성을 고려한 장치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연구자 및 시험기관 참여 인원의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하는 구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 조치, 감독권 조항이 포함된 점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자 책임을 충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더불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대금의 일정 배수로 제한하되 고의·중과실의 경우 예외를 둔 조항은 위험 분담의 균형을 고려한 설계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탁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대응, 결과물 귀속,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적 규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유통 구조가 재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및 언론사로부터 신탁받은 뉴스 저작물을 외부 유통사를 통해 거래·관리하는 구조가 저작권법상 재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 기업에 경쟁사의 경고성 내용증명에 대한 법적 타당성 및 대응 방법 검토 자문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고객사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 사업자로부터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해당 주장들의 법적 타당성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가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판례의 기준을 토대로 해당 사안의 법적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개된 정보의 일반적인 수집·활용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고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 역시 반복적·체계적 이용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서비스 유사성이나 영업 방식의 중복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경쟁 제한 효과나 시장지배적 지위의 존재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임을 전제로 해당 사안에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구체적인 시장 획정과 경쟁 제한성 판단이 선행되지 않는 한 추상적인 위법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리스크 수준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경쟁사 내용증명에 기재된 주장들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과도한 법적 부담 없이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향후 유사 분쟁 예방을 위한 서비스 운영상의 유의사항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채용관리 플랫폼의 외부 제휴 서비스 연동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구조 및 위탁 관계 정비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채용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채용 과정에서 전자서명, 인적성 검사, AI 평가, 평판 조회 등 다양한 외부 제휴 서비스를 연동하여 제공하는 구조와 관련해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법적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용기업이 채용 업무 수행을 위해 플랫폼에 개인정보 처리를 맡기고 플랫폼이 다시 제휴 서비스사에 개인정보를 연동하여 활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해당 관계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처리위탁’ 및 ‘재위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기업과 플랫폼 간에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이 필수적이며 플랫폼이 제휴 서비스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채용기업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재위탁 구조로 이해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재위탁의 경우 채용기업과 제휴 서비스사 사이에 별도의 직접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으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수탁자와 재수탁자를 모두 공개하고 위탁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은 재수탁사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점검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용 플랫폼의 외부 서비스 연동 구조를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위탁·재위탁 관계를 정리하며, 계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사의 무료이용 약정 부인 및 유료 전환 통보에 따른 위법성 검토,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등 내용증명, 민사·형사상 법적 대응 방법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마케팅 및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제3자의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평생 무료 제공”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특정 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으나 이후 서비스 제공사가 해당 약정을 부인하며 유료 전환을 통보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도입 당시의 통화 녹취, 안내 내용, 거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사자 사이에 서비스 제공 조건에 관한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법적 구속력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은 반드시 서면을 요하지 않으며 구두 합의와 신뢰 형성 과정 역시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당 약정이 계약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제공사가 특수관계자를 통해 기존 안내와 상반되는 내용을 통지하고 조건 변경을 요구한 행위가 계약상 의무 위반 또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이로 인해 고객사에 발생한 투자 비용 및 영업상 손해가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표시·광고와 관련된 법적 쟁점 및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적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대응 논리를 확보하고 분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적 입장을 사전에 정립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 도과 후 채무불이행에 채권 회수 위한 법적 대응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작성, 발송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법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개인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 도과 후에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과 변제기 도과 사실을 전제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을 정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고객사 계좌를 경유한 자금 이동이 법인과 무관한 개인 자금 흐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거래가 고객사에 금융·세무상 불이익이나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채권 회수 차원을 넘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묻는 구조로 대응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장기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고객사의 사업 운영이 중단되고 후속 사업이 무산되는 등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와 신용 훼손이 발생한 점을 손해 항목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손해 발생 경위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채무자에게 일정 기한 내 자발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향후 민사소송 및 보전처분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결합된 사안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단계적 법적 대응 전략을 정리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증명 작성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향후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대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창업 스타트업 법률자문 - 창업자간 분쟁 예방 위한 주주간계약서 검토 자문 등

고객사는 공동창업 형태로 설립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기업으로 창업자 간 지분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주주간계약서(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주간계약서에 규정된 지분 락업, 우선매수권, 공동매도 제한 등의 조항이 회사 경영 안정성과 창업자 간 신뢰 확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원 동의 없는 제3자 지분 양도를 제한하고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지분을 매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구조는 일반적인 스타트업 투자 및 공동창업 실무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방식임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일정 기간 회사에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근속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유 주식을 액면가로 다른 주주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회사 초기 단계에서 핵심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으나 건강상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합류 시점이 유예된 공동창업자에 대해 서면 합류 요청 이후 일정 기간 내 미합류 시 지분을 정리하도록 하는 구조 역시 계약상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주간계약서의 법적 의미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안정적인 창업·경영 기반을 마련하며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