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법정에 등장하며 새로운 법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기고에서는 AI로 사망자를 재현해 법정에서 증언하게 한 사례를 통해 딥페이크 기술이 사법 절차와 개인정보, 인격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고문에서는 2021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발생한 로드 레이지 사건을 소개하며, 2025년 선고 공판에서 사망한 피해자를 AI 아바타로 재현해 법정에서 메시지를 전달한 사례를 설명합니다. 해당 AI는 생전 영상과 사진 등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법정에서 가해자를 향해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상영되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이러한 사례가 AI 기술이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 중심 접근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새로운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감정적 연출이 판사나 배심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실관계 증거로 활용될 경우 피고인이 AI에 대해 반대 심문을 할 수 없다는 절차적 한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와 인격권 측면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제기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AI가 표현한 메시지가 실제 고인의 의사인지, 유족이나 제작자가 편집한 인격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법제는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기고를 통해 사망자의 디지털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AI 기술의 활용이 고인의 진정한 삶과 의사를 왜곡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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