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디지털데일리와 메타의 과징금 등 취소소송의 승소 관련해 ‘플랫폼사의 개인정보보호 신뢰 구축의 필요성’ 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데일리와 플랫폼 기업의 신뢰 구축과 법적 책임의 한계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디지털데일리사는 법무법인 민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해 메타가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승소의 주인공인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활용한 점을 문제 삼았으며, 민후는 회원가입 시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법은 불가능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사전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고민해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와 처리 방침은 명확히 구분돼야 하며, 어려운 전문용어로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최주선 파트너변호사는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이 일반적인 행태정보 활용과 달리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전문 용어로 작성돼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문제로 삼아, 명확한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수진 파트너변호사는 맞춤형 쿠키 수집 등에 대한 동의 규제가 엄격한 유럽에서 제도를 도입하면 다른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가 아닌 신뢰 구축의 관점에서 컴플라이언스를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하며, 플랫폼 기업들이 단순한 규제 대응이 아닌 이용자와의 신뢰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주선 변호사, 실제 변호사의 시각으로 드라마 '유어아너' 대본 검토 법률 자문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는 2024년도 방영 손현주, 김명민 주연의 드라마 '유어아너'의 대본 관련 법률적 사실성을 더하기 위한 대본 검토 등 실제 변호사의 시각을 반영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드라마는 존경받는 판사에게 벌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극 중 법적 분쟁과 재판 과정이 보다 사실적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법률 용어, 법적 절차 등 모든 법적 요소를 실제 법률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대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 ENA

양진영‧최주선 변호사, 리걸테크 산업 발전에 따른 AI 이용 가이드라인 세미나 참석

양진영‧최주선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리걸테크 산업 발전에 따른 AI 이용 가이드라인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인공지능(AI) 기반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의 발전에 따라 7가지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4일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리걸테크의 현재와 잠재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잠재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AI 활용의 목적과 한계 설명: 변호사는 AI 사용에 앞서 의뢰인에게 그 목적과 잠재적 위험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AI 작동 원리 이해: AI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작동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검증된 도구 사용: 신뢰성이 확인된 AI 도구만 사용하고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해야 합니다.   내부 시스템 활용: 가능하면 자체 개발한 내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 준수: AI 활용 시 변호사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내외 지침 참고: AI와 관련한 국내외 지침과 사례를 철저히 참고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AI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리걸테크 업체와 법률 서비스의 철저한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리걸테크 업체가 직접 국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체계에 맞지 않다면서 일반인이 법률 전문직을 찾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과 리걸테크와 AI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이 업체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침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변호사 단체는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공공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변호사에게 이익일지 아닐지 미리 생각하고 구체적인 기준 제시 등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비아울러 리걸테크 발전에 저작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서는 법률 정보와 서면의 표준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리걸테크 발전을 뒷받침해야 하며 대학 및 빅테크 기업과의 산합 협력 추진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이어 최주선 변호사는 “AI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의뢰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변호사들이 충분히 미리 알고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만들어져 배포돼야 한다.”라며, “변호사가 AI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열거하고, 리스크별로 해결방법을 함께 써줘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주선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으로 위촉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위촉기간 2024. 11. 1. ~ 2026. 10. 31.   최주선 변호사는 IT/신기술 분야에 대한 사건해결 및 자문경험과 법률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주선 변호사의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최주선 변호사, 헤럴드경제와 '“개인정보 보호는 규제 아닌 ‘신뢰 기반’” 골리앗 무너뜨린 다윗 ‘민후’' 주제로 인터뷰

법무법인 민후의 최주선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개인정보 보호는 규제가 아닌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골리앗 무너뜨린 다윗 법무법인 민후’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IT전문 로펌으로, 2011년 설립 이후 싸이월드‧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를 시작으로 ‘상어가족’ 저작권침해 사건뿐만 아니라 야놀자 데이터베이스 무단 크롤링 사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메타(구 페이스북) 간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는 등 IT분야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블록체인과 AI 등 미래 기술 관련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에 최적화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최주선 변호사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메타와의 소송에서 승리한 주역인데요. 메타는 소셜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친구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고, 개보위는 메타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용자가 친구의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개보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메타는 친구의 정보가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이와 관련하여 최주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AI시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최주선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선의가 중요하다."며, “기업이 법을 지킬 때 이용자는 더 많은 정보를 맡길 수 있다는 신뢰를 갖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주선 변호사, 리걸에듀에서 ‘Chat GPT로 민사, 자문, 계약 승소확률 2배 높이기’ 주제로 강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리걸에듀에서 ‘Chat GPT로 민사, 자문, 계약 승소확률 2배 높이기’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법률업무에서도 AI를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법률 문서 초안 작성이나 계약서 검토 등을 AI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을 AI를 통해 자동화를 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최주선 변호사는 법률사무에 AI를 적용할 때 필요한 윤리적 기준과 법적 의무를 이해하고, 안전하게 AI를 활용하는 방법과 AI를 활용한 자문서 작성, 계약서 검토,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의 활용법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보다 만족스러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변호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AI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주선 변호사, 제4회 개인정보보호의날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제4회 개인정보보호의날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의날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하여 2021년 시작된 행사로 올해로 4회째를 맞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는 제4회 개인정보보호의날 행사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제도에 기여한 점과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한 다수의 법률 검토 및 자문, 개인정보 침해사고 관련 소송의 대리인으로써 법적 대응에 힘쓰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여 받았습니다.   최주선 변호사의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최주선 변호사, 이화여대 기업가정신 연계전공 전공필수과목 '포스트 휴머니즘 기업가정신' 수업에서 특강

* 일시 : 2024. 05. 16.(목) * 기업가정신 연계전공 '포스트 휴머니즘 기업가정신'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기업가정신 연계전공 전공필수과목인 '포스트 휴머니즘 기업가정신' 수업에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주선 변호사는 포스트 휴머니즘과 기업가정신의 관계성, 포스트 휴먼 시대에 기업가로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예지하고 무엇을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강의하고 학생들과 교류하였습니다.

최주선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공지능 및 리걸테크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공지능 및 리걸테크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최주선 변호사는 IT 및 신기술 분야에서 일반 기업은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을 상대로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등 풍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인공지능 및 리걸테크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발한 활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주선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위메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으로 보는 과징금 산정 기준 및 고려 요소' 주제로 기고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 파트너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위메프 사건 1, 2, 3심 판결을 통해 확인된 개인정보 관련 법리의 정리’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위메프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 당시 직원의 실수로 일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된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시이 과징금 산정 기준 및 고려 요소에 대해 판결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바탕으로 위메프의 업무가 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위메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위의 기준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유지하면서 수범자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장하고 있으므로 1심 판결은 앞으로의 법적 이슈에도 참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심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관련성 부분은 불확정개념으로서 하위 규범에서 이를 구체화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므로 시행령이 관련성 개념의 한계를 벗어났음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시행령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전체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나 시행령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화 또는 서비스이 매출액이 아닌 것으로 구체화하고 있어 2심 판결 역시 향후 여러 사건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과징금 부과시의 재량권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 판결로, 관련 매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서비스’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심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를 이 사건 이벤트로 한정하여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 사건 쇼핑몰 이용자들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출된 것으로서, 그 개인정보는 이 사건 쇼핑몰 서비스의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 수집·관리되는 정보이고,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관리된 정보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2심과 다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단 하루 간, 직원의 단순 실수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추가 피해 우려가 매우 작았다는 점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파트너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우리 법원이 위메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슈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각 심급별로 소개하고, 그 법적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