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조사 대응 및 과징금 산정 관련 의견서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관계사 웹사이트 보안 취약점을 통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의심 사고와 관련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과 정상참작 사유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가맹점 전대차·양도양수 및 권리금 회수 가능성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유치원·케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가맹점주가 기존 임차권을 승계해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개인적 사유로 제3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전대인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권리금 회수나 양도양수 진행이 가능한지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공유한 전대차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전차인이 제3자에게 점포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이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무단 양도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전차인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넘기거나 권리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객사에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권리금 회수 문제와 관련하여 권리금 계약은 전차권 양도와 결합되어 하나의 경제적 거래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차권 양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권리금만 별도로 회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 여부도 검토했으나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전대차 관계에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 전대인의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책이라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가맹본부에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 청구 가능성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브랜드를 운영하며 가맹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 및 매장 개설 이전 단계에서 단순한 개인적 사유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가맹점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준비 단계에서 계약을 파기한 경우, 이는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가맹계약은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준비 과정을 협력해야 하는 계속적 거래계약이므로 개점 이전 단계라도 일방적 해지는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고객사의 가맹계약서에는 해지 시 반환 대상 금액과 반환되지 않는 금액이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 준비비·가맹 모집을 위한 실제 지원 비용 등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거나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가입비 또는 교육비 전액을 무조건 반환하지 않는 방식은 과도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어 실제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실제 비용을 중심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금액 산정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명확히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허위사실유포 온라인 게시물 대응 및 기업 명예훼손 중단 요청에 대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등 대응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콘텐츠·라이선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개인이 블로그를 통해 고객사의 해외 본사와 공식 웹사이트를 ‘사기 사이트’, ‘잠적 운영 방식’ 등으로 표현한 게시물을 게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문제된 게시물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블로그 운영자가 고객사의 해외 본사·사이트 운영 상태·사업 구조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기재하여 객관적 사실과 괴리가 큰 허위 정보가 포함된 상태로 공개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사이트 폐쇄, 잠적 운영, 투자 사기 구조 등과 같은 표현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내용으로 판단되어 고객사에 대한 명예훼손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 및 회사 정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게시글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부정적 인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비방 목적의 게시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게시글 삭제 요구, 향후 허위사실 유포 금지, 필요한 경우 형사 절차 준비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고객사 명예 보호를 위해 즉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블로그 운영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허위 게시글의 즉각적인 삭제 요청 ▲향후 동일 행위의 반복 금지 ▲불응 시 법적 조치 가능성 고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삭제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 신고·형사 고소·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문제된 게시물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반으로 기업의 평판을 훼손하고 있어 고객사가 신속하게 게시 중단을 요구하고 공식적인 대응 문서를 활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 관련 종합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위생·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브랜드 기업으로 경쟁사의 상표권 침해 가능성과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등록상표와 펫 표장을 비교한 결과, 두 표장이 동일한 요소를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외관·발음·관념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여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스토어 화면은 색상 구성, 캐릭터 표현 방식, 진열대 디자인 등에서 고객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상당 부분 차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유사성은 영업표지 모방으로 인해 소비자가 두 브랜드를 동일·관련 기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소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고객사의 브랜드는 장기간의 브랜딩 투자와 디자인 수상을 통해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 이러한 모방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결론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경쟁사가 고객사의 브랜드 콘셉트와 시각적 요소를 그대로 차용하여 시장에서 주목도를 확보하려는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내용증명을 통한 시정 요구 → 필요 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 본안 소송의 단계적 대응 전략이 실효적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상표권 침해보다는 영업표지 모방에 기반한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훨씬 실효적인 쟁점이며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향후 손해 발생을 예방하는 전략이 적절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3D 설계 프로그램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고객사는 고객지원 솔루션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3D 설계 프로그램 공급사가 저작권 침해를 의심하며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압박성 요구를 지속함에 따라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실시한 내부 점검 결과 3D 설계 프로그램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해당 프로그램이 고객사의 업무 특성과도 무관하며 직원들 역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제보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고객사가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공문 수령 직후 일반 소프트웨어 판매점에 3D 설계 프로그램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사정과 무관한 단순 문의에 해당하며 단독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문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3D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상대방 역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고객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유지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확인 위한 제3자의 방문 실사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및 라이선스 정비 전략 관련 법률자문 (sw공급사의 위임을 받은 외부 컨설팅 업체의 실사 방문 요청)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기반 고객지원 솔루션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공급사 측에서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외부 컨설팅 업체로부터 정품 사용 여부 확인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공적 권한을 가진 조사기관이 아니므로 고객사의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해 시스템을 조사할 권한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구매 시 동의한 계약에 감사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객사는 계약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감사 협조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감사가 고객사의 핵심 정보나 영업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약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방문 실사 요청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고객사가 보유한 정품 라이선스 수량과 실제 설치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사가 문제 제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방문 실사를 단순히 거부하는 방식은 향후 민사 또는 형사 절차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방문 실사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되 필요한 수량만큼 정품 라이선스를 보완적으로 구매해 사용 환경을 정상화한 후 해당 내용을 문서화해 공급사 측에 회신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응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