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서비스 개편에 따른 이용약관 및 신원확인 재사용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의뢰사는 디지털 신원확인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기능 도입과 서비스 구조 변경에 따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 초안을 마련하고 수정안의 법령 적합성 및 이용자 동의 방식에 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Reusable ID 도입과 관련해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제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에 대한 검토도 함께 요청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동의 요건과 문구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컨트롤러로서의 역할 명시, 제3자 제공·수탁 고지, Reusable ID 관련 안내 문구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약관 개정에 따른 이용자 동의 확보 방식이 적법하게 구현되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신원확인 결과를 재사용하는 구조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금융 분야에서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과 관련한 판례 및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실무적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Reusable ID의 유효기간 설정과 관련해서는 유관 법령의 유추 적용을 통해 적정한 기준(예: 3개월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사는 플랫폼 고도화 및 서비스 확장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이용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진 이미지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경고장 작성 및 법률자문 제공

카메라 렌즈 브랜드의 국내 수입 총판을 담당하는 기업이 무단으로 상품 이미지 및 설명 이미지를 사용하는 개인 판매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무단 도용된 이미지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 주장의 법적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침해자의 사용 행위가 복제권 및 전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경고하고, 이미지 삭제 및 재사용 금지 서약,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작성하였습니다.아울러, 본 경고장에는 단순 통지를 넘어 향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 행사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문서를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디지털 콘텐츠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의 법적 표현과 전체 구성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여 권리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분쟁 해결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안을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온라인 시장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신원확인 SaaS 서비스의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외국인 신원정보 처리를 위한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가 국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자사의 신규 서비스가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위반하는 부분은 없는지,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의 간접이용(재위탁) 구조와 금융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망분리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과 규제기관의 지침을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 구조를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전반과 금융보안원이 발표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유사 사례에 대한 금융당국의 비조치 의견서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A사의 SaaS 서비스가 전자금융업자의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간접수탁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간접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도 평가, 안전성 확보조치, 이용절차 이행 등의 규제 요건을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 시스템에 적용되는 물리적 망분리 요건과 관련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법률적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금융업자와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독규정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서비스 설계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법률적 기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유통·물류 서비스 기업에 물류용역계약 해지 합의서 작성 및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유통·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사로부터, 기존 물류용역 계약 종료를 앞두고 체결할 예정인 해지 합의서 초안 작성 및 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계약 종료일, 잔존가 정산 방식, 계약 종료 전후 의무 이행 및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과 관련 부속 합의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주요 영역별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첫째, 계약 해지일과 상호 동의 문구 반영계약 해지일을 명확히 특정하고, 해당 일정이 양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반하지 않음을 기재하여 해지 사실과 전제에 대한 상호 합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둘째, 잔존가 정산 방식 및 해지 전 의무 명확화설비 투자비 정산 기준에 따라 잔존가를 확정하고 추가 청구를 제한하였으며, 계약 종료일까지 기존 용역 이행과 자산·정보 인수인계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셋째, 합의서와 본 계약 간 해석 기준 우선 적용 조항 신설해지 합의서 내용이 기존 계약과 상충할 경우 합의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해지 과정에서 권리·의무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계약 해지 시에도 적용 가능한 실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해외 송금·무역거래 자문행위 관련 외국환거래법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송금 및 무역거래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및 업무방해죄·특정금융정보법상 형사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허위증빙 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성과, 자본거래로 오인될 경우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허위신청서 제출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과 관련해서는 제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금융업 영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단순 자문 제공에 그친 것인지 또는 고객과 공모한 구조인지 여부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자로서의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판 대응 절차,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으며, 자금이 실제 국내로 환류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거래 외형상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 면제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감경 사유로는 고려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외환거래와 관련된 행정·형사상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으며, 향후 제재나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해외 외주개발 대가 지급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법인에 외주 개발 대가를 외화로 지급한 사례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및 향후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자본거래 해당 여부, 사전 신고 요건,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우선, 해당 거래가 단순 용역 대가 지급인지, 또는 자본거래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는 개발 용역 계약에 따른 적법한 외화 송금으로 확인되어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자본거래가 아닌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사전 신고 의무가 없고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위험도 낮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지분 이전이나 사업권 양도 등과 결합될 경우 사실상 자본거래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계약 체결 및 자금 흐름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기존 외주 계약서와 송금 자료는 관계기관 제출에 대비해 정리·보관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향후 유사 거래 시 계약서에 개발 범위, 성과물 귀속, 보수 산정 기준 등을 명확히 기재해 단순 용역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기존 거래의 법적 적정성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비상장기업의 IPO 이전 주식양도 제한 특약조항 작성 및 법률자문 검토

고객사는 기술 기반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IPO 이전까지 상속인 및 주식 양수인이 해당 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특약 조항의 마련과 그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IPO 이전 주식의 양도 제한과 관련하여 정관 규정 및 상법상 근거 조항(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사회 승인 요건과 정관 변경의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고객사의 현행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상속이나 증여 등 비자발적 주식 취득자에게도 양도 제한의 효력이 미치도록, 특약의 적용 대상을 상속인 및 일반 양수인까지 확대한 조항을 예시 형태로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불가항력, 법원 결정 등 예외 사유와 더불어, 위반 시 거래 무효 및 위약금 부과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와 함께, 관련 법령 및 실무 해석 기준을 제시하여 의뢰사가 계약 체결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도모하고 향후 협상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기준과 유의사항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법률자문

고객사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추진 중인 사업자로서, 관련 법령상 요건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실무적 대안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현실적 한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인사업자 신분의 지사들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첫째, 동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계약 외에도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유명 주식회사가 시중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둘째, 상기 방안들이 모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지사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공제조합에 공제계약 체결을 공식 요청한 뒤 거절 회신을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지도를 유도하고, 필요 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통한 제도개선 시도도 가능하다는 절차적 대응책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법무법인이 대리인으로서 관련 행정절차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사가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요건 충족을 위한 실질적 대안과 절차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등록 절차의 성공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교육비 환급 분쟁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를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가맹점의 교육비 환급 요구에 관한 법률검토와 분쟁 예방을 위한 사후 대응방안 마련 등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반려동물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맹점으로부터 최초 교육비 환급 또는 별도의 교육 제공을 요구받은 사안에 대해 법률검토와 실무적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가맹점은 가맹계약에 따라 교육비를 부담하였으나, 교육을 받은 직원이 본사에 별도로 교육비를 납부한 사실을 근거로 환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가맹계약서 및 관련 문서를 검토한 결과, 가맹본부는 특정 인원에 대한 교육 제공 의무만 부담하며 교육비는 가맹점과 본사 간의 독립적인 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가맹점 측의 환급 요구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동일 인원에 대해 본사와 가맹점이 모두 교육비를 수령하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향후 유사한 분쟁 발생 가능성과 가맹본부의 신뢰도 저하 등의 리스크가 존재함을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분쟁 예방 차원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교육비의 일부 환급 또는 대체 교육 제공 등의 실질적인 사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가맹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신설·정비한 내용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사 제품에 대해 제3자가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초안의 법적 타당성과 향후 리스크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상대방이 주장한 디자인권의 등록 여부 및 보호 범위, 침해 대상 제품과의 실질적 유사성, 기존 시장에서의 유사 제품 유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디자인권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의뢰사 제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고 모방의도에 대한 입증 가능성 또한 낮다는 판단을 본 법인에 공유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사가 마련한 회신 초안의 법적 표현과 대응 방향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 주장을 명확히 부인하면서도 불필요한 자극을 피할 수 있도록 문구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향후 분쟁이나 소송 절차로 이어질 경우를 고려하여 침해를 간접적으로 인정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배제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사가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초기 대응 단계에서 권리자 주장에 대해 명확하고 전략적인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회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