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서비스 기업 대리하여 물류용역계약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해 전부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물류서비스 기업인 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피고 주식회사 B와의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가 계약이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수수료 감액 및 손실 보전을 요구하자, 피고가 요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① 물류용역 수수료율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 합리적 결정으로 하도급법 위반 요소가 없고, ② 계약 외 비용(용차비, 새벽 인력 등) 또한 사전 공지 및 부속합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이 없으며, ③ 성과보상제도의 패널티 부과도 계약 및 부속합의서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주장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원고)은 부당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소스코드 무단복제로 인한 업무상배임 등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 A사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 근무하던 중, 이전 직장인 B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A사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업무상배임,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의뢰인(피고소인)이 A사의 지시에 따라 타사의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개발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A사 역시 해당 소스코드의 사용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 승인하였음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기망의 의도나 임무 위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무상배임 및 사기, 업무방해 혐의가 전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전시 개최 자금으로 상당 금액을 대여하였으나,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지 못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 본 법인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점, 피고가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을 전부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대여한 금액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불이행 분쟁으로 인행 물품대금청구소송에 방어하여 상대방의 청구금액 대비 77% 감액하며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A사와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A와 B가 제품 일부 수량을 공급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자 A와 B가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계약 조건 및 기존 거래 내역을 근거로 A와 B의 계약 해석이 부당함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A와 B의 공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임을 주장하여 A와 B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며, A와 B의 반소 청구 금액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창고보관비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하여 감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와 B가 청구한 1억원이 넘는 금액 중 약 77%를 감액한 금액으로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A와 B의 과도한 금전청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대여금 및 이자 미지급에 따른 예금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해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에게 전시 준비를 위한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대여금 및 이자 지급을 지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채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무자가 지급을 지체한 대여금 및 이자에 대해 의뢰인이 보유한 피보전권리가 명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채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채권 회수의 우선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통한 채권 회수의 우선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W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출시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침해, 저작권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피고(의뢰인)는 자신이 적법하게 양수한 원저작물을 오히려 원고가 무단 복제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는 입장이었고, 당 법인은 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유사성, 기능적 요소의 동일성 등을 분석해 의뢰인의 저작권이 적법하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무단 사용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소스코드의 사용 금지 및 폐기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품대금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방어하여 전부 승소 (원고 청구 전액 기각 판결)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의뢰인)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체에 쇼핑백을 납품했으며, 피고에게 납품대금 12,243,146원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해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일방적으로 작성된 문서로 신빙성이 부족하며, 물품대금 청구액에 대해 동의하거나 인정한 바가 없음을 적극 입증 및 주장하며 물품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당 법인의 조력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물품대금 채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신빙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액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민후의 의뢰인은 원고의 부당한 청구에 의한 경제적 부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 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약 60% 감액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법무법인 민후는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약 60% 감액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중, 원고가 제공한 물품 대금을 일부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받았고, 반품 및 판매된 물품과 관련한 분쟁도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가 이미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고, 반품되지 않은 물품은 특정 사정에 따른 것이며, 원고의 청구 금액과 주장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본 법인의 적극적인 의견 피력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청구금액의 약 60% 감액된 금액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의 반품 의무 대상을 명확히 정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원고와의 복잡한 분쟁상황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약 40% 감액된 금액으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약 40% 감액된 금액으로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인터넷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며 다양한 시험 대비 서적을 발행·판매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작한 서적과 강의가 자신이 보유한 저작물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의 서적이 독창적인 저작물임을 강조하며, 원고가 사용한 표현과 피고가 사용한 표현 간의 의거관계 및 실질적 유사성이 부재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적극적 대응 결과, 의뢰인은 원고 청구 금액 대비 약 40%만 인정된 금액으로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일부 승소하고, 과도한 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가한 연구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인용 결정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가한 연구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인용 결정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신청인(의뢰인)은 국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 연구원으로서,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참가하였고, 해당 사업에서 '주관기관'의 업무가 완료된 이후 단계의 업무를 맡아 진행하던 중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사업에 사용되는 재료를 변경하여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인 공공기관에서는 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중단(불성실) 판정을 하였고, 신청인에게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의뢰인이 담당한 업무는 문제가 된 소재 변경이 이루어진 단계의 업무와 무관할뿐 아니라 행정청은 처분 사유로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먼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기에 보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의 판결 이후 30일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