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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입니다.
AT LAW
- 김경환
- TIF 팀장변호사, 변리사
TIF팀 파트너변호사
변호사

다양한 분쟁, 맞춤형 전략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이 제시합니다.
SPECIALIZED
기업법무
Corporate Legal Affairs
형사·민사
Criminal·Civil Cases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의
혁신과 성공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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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6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창작성과 표현의 차이를 다투어 본소 청구 전부 기각
- 관련 업무분야
- 손해배상,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채니
- 등록일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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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5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개별 피해의 근거를 다투어 청구 전부 방어
- 관련 업무분야
- 손해배상, 개인정보, 정보보안,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 등록일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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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4
사기 공동정범 혐의 대응, 계좌 명의자의 가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 관련 업무분야
- 형사·고소·고발,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재준
- 등록일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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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3
특허 종속항의 구조적 차이와 진보성을 인정받아 무효청구 기각
- 관련 업무분야
- 특허,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윤 진
- 등록일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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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2
증권 HTS 손익분석 특허 침해 소송, 손해배상 소멸시효 문제를 넘어 부당이득반환으로 실시료 상당액 4,150만 원 인용
- 관련 업무분야
- 손해배상, IT, SW, 특허, 지식재산권, 핀테크,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우승민
- 등록일
-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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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1
아파트 차량등록 신분증 사본 요구 대응, 가처분 신청으로 부과된 방문주차요금 전액 반환받고 사건 종결
-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박수연, 이채니
- 등록일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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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0
소송비용액확정 즉시항고, 변호사보수 산정 오류와 부가가치세 산입을 바로잡아 상환액 약 50% 감액
- 관련 업무분야
-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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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9
납품단가 인상분 반환 청구 방어, 구매팀장 대리권 인정으로 원청업체 청구 1심 전부 기각·항소 기각
- 관련 업무분야
- 물품대금, 손해배상,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법·회사법, 제조·생산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채니
- 등록일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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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8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청구 방어, 1심·2심에서 추가 용역대금 1,2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 관련 업무분야
-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IT, SW,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용역비청구소송, 용역대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채니
- 등록일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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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7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해임결의 효력정지 및 보궐선거 금지 결정 전부 인용
- 관련 업무분야
-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재준
- 등록일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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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6
글로벌 소프트웨어사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해외 거래처 출장자 사용 소명으로 형사고소 전 사건 종결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형사·고소·고발,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지적재산권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송경
- 등록일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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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5
채용 개인정보처리방침, 글로벌 기업의 국외 이전·인재풀 동의 및 국내법 적합성 검토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노동,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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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4
공공기관의 국가계약법상 용역사업 공동수급체 구성 및 사업비 선금·정산·환수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 최주선
- 등록일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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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3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반, 공동주택 차량등록 거부 및 주차요금 부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행정·행정소송, 개인정보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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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2
공동개발 프로젝트 중단, 개발비 정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계약서, 손해배상, R&D, 영업비밀, 산업기술, 지식재산권, 제조·생산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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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1
공공기관의 위치기반 업무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처리위탁·제3자 제공 책임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 최주선
- 등록일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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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0
택배서비스 업무제휴계약, 배송사고 손해배상·면책조항 및 개인정보 처리책임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전자상거래, 용역대금, 판매·유통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 등록일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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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9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검토, AI 생체정보·아동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약관, 개인정보, IT, SW, 신기술, 이용약관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보현
- 등록일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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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8
물류장비 렌탈약관, 해외 표준계약서의 국내법 적합성 검토 및 계약조항 수정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약관, 손해배상, 노동, 개인정보, 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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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7
뉴스저작물 유통계약, 서비스 품질 문제에 따른 관리책임·계약해지 및 공정거래법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공정거래, 판매·유통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6-11-03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는게
TIF의 믿음입니다.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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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언론보도
법무법인 원 김경환 대표변호사, 관세청 법률고문으로 활동
법무법인 원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관세청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소식이 한국세정신문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관세청이 지난 11월 12일 공개한 ‘2026년 11월 기준 관세청 및 6개 본부세관 법률고문 위촉 현황’에 따르면, 관세청과 산하 본부세관의 전체 법률고문 24명 가운데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관세청 본청 법률고문 7명 중 한 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의 위촉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2년입니다. 이번 위촉 명단에는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등 국내 주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관세청 법률고문 위촉 현황은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43조에 따라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자료로, 김경환 대표변호사의 본청 법률고문 활동 역시 이번 공식 발표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앞으로도 폭넓은 법률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공공기관 법률자문을 비롯한 관련 송무·자문 업무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해당 기사 전문은 아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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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F 칼럼
김경환 변호사,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특례와 ‘책임 있는 혁신’ 방향 제시
법무법인 민후(현 법무법인 원) 김경환 변호사는 「[김경환 변호사의 IT법] 〈16〉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특례조항: ‘책임 있는 혁신’」 기고를 통해 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의 주요 요건과 제도적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특례가 안전장치와 사전 심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특히 익명·가명 처리로는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대체 불가능성, 안전한 처리 환경, 공공·사회적 이익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등 적용 요건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짚었습니다. 아울러 위험요인평가와 사후 관리·감독 등 책임 확보 장치도 함께 마련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이 데이터 활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부 통제와 위험 관리 체계를 갖추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기고문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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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리스크와 방어 사례, 사전 리스크 관리 3분 요약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는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0625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08
랜드마크타워 8F, 11F
308 Gangnam-daero, Landmark Tower 8F, 11F,
Gangnam-gu, Seoul 06253,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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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법무법인 민후의 주요 고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