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HTS 손익분석 특허 침해 소송, 손해배상 소멸시효 문제를 넘어 부당이득반환으로 실시료 상당액 4,150만 원 인용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주식거래(HTS)의 손익분석 기능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개인 특허권자
주요 쟁점: 증권사 HTS 서비스의 특허 침해 여부, 특허 무효(진보성 부정)를 이유로 한 권리남용 항변, 침해자의 고의·과실,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실시료 상당액
업무 결과: 특허 침해와 특허의 유효성(진보성)을 인정받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실시료 상당액 4,1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판결 확보

증권 HTS 특허 침해 분쟁의 발생

법무법인 원 TIF팀(舊 법무법인 민후)은 온라인 주식거래 서비스에 관한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증권사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투자자가 주가의 모든 가격대별 손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트레이딩 손익분석 기술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상대방 증권사는 자사 HTS의 주식 호가주문 화면에서 매입가 대비 가격대별 손익을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 서비스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며 오래전부터 내용증명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조치 없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였습니다.

특허권 소멸 후의 침해 보상과 소멸시효

이 사건 특허들은 소송을 제기할 무렵 이미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한 상태였습니다만, 특허권이 소멸한 뒤에도 존속기간 중의 침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래서 침해자가 허락 없이 특허를 실시해 얻은 실시료 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침해 자체를 부정하였고, 특허가 선행기술에 비추어 진보성이 없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다는 권리남용 항변과 고의·과실이 없다는 주장도 함께 하였습니다.

기술설명회와 부당이득 법리를 활용한 소송 대응

법무법인 원 TIF팀(舊 법무법인 민후)은 먼저 상대방 서비스가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재판부를 상대로 기술설명회를 열어 특허 기술과 상대방 서비스를 비교 설명하였고, 실제 호가주문 화면과 매도주문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진보성 부정 주장에 대해서는, 선행기술은 현재 주가에 대한 단일 손익만 표시할 뿐 모든 가격대별 손익리스트를 일괄 연산해 보여주는 기술사상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던 계산을 컴퓨터로 자동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도, 수작업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손익분석을 기술적 구성으로 가능하게 한 발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문제에 대비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침해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후 실시료 상당액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다른 증권사들과 맺었던 통상실시권 계약 자료를 제출하고, 침해 기간과 금액 산정 근거를 별도 서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허 침해 인정과 부당이득반환 판결 확보

법원은 상대방 서비스가 의뢰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권리남용 항변도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선행기술과 기술사상이 다르고, 이 사건 발명은 단순한 컴퓨터 자동화가 아니라 수작업으로 불가능했던 손익분석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보아 진보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 이상 고의·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은 때부터 특허권이 소멸할 때까지 83개월간의 실시료 상당액 4,1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특허 침해: 상대방 HTS 서비스가 의뢰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

특허 유효성: 진보성 인정, 상대방의 권리남용 항변 배척

확인된 성과: 부당이득반환으로 실시료 상당액 4,1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가집행 가능)

특허 침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의의

이번 판결은 특허권이 이미 소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이라는 길로 침해의 대가를 회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실시료를 산정할 때 특허권자가 실제로 맺었던 실시계약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실시계약 자료가 금액 입증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HTS처럼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금융 서비스 특허도, 선행기술과 기술사상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형 증권사를 상대로 기술설명회와 시연 영상을 활용해 침해를 입증하고, 법리 구성을 통해 실제 금전 회수로 이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특허 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만, 허락 없는 실시로 얻은 실시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Q. 특허 침해 부당이득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실시자가 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실시료가 기준이 됩니다. 특허권자가 다른 업체와 맺은 실시계약의 조건, 실시 기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사람이 하던 계산을 컴퓨터로 구현한 발명도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순히 수작업을 컴퓨터로 옮긴 것은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지만, 수작업으로는 어려운 기능을 기술적 구성으로 구현했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구성요소 전체의 유기적 결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무법인 원 (구)법무법인 민후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