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즉시항고, 변호사보수 산정 오류와 부가가치세 산입을 바로잡아 상환액 약 50% 감액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본안 소송을 취하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받은 개인 의뢰인
주요 쟁점: 변호사보수규칙상 재량감액의 계산 순서, 사업자인 상대방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산입 여부, 성공보수의 소명 여부
업무 결과: 즉시항고를 통해 1심의 변호사보수 계산 방식이 위법하다는 판단과 부가가치세 제외 판단을 받아내,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1심 인정액의 약 절반으로 감액

소송비용액확정 분쟁의 발생

법무법인 원 TIF팀(舊 법무법인 민후)은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받은 개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1심과 항고심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상자산에 관한 권리 확인과 반환을 구하며 법인 사업자인 상대방 등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상대방 대리인은 조정기일에 한 차례 출석하였으나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에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약 1,760만 원 전액을 의뢰인이 상환해야 한다며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산정 기준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보수는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로 부담한 보수와 소송목적 값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이 기준이 되고, 이를 그대로 상환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은 50%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정 한도액을 먼저 절반으로 줄인 뒤 실제 보수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상대방 청구액의 약 90%인 약 1,590만 원이 상환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계산 구조와 부가가치세를 짚은 즉시항고 대응

법무법인 원 TIF팀(舊 법무법인 민후)은 1심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1심이 이유에서는 '50% 감액'을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약 10%만 감액한 결과가 된 계산 구조의 오류를 지적하였습니다.

감액은 실제 보수와 법정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먼저 정한 다음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같은 구조의 계산을 법리오해로 본 대법원 결정을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사업자로서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부담이 아니라는 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위임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가 소 취하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발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보수약정 자료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대리인이 출석한 조정기일은 핵심 공동피고가 송달불능으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곧바로 불성립으로 끝났다는 점을 사건기록으로 소명하며, 1/3 이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항고심에서 소송비용 상환액 약 50% 감액

항고심 법원은 법정 한도액을 먼저 감액한 뒤 실제 보수와 비교한 1심의 방식이 변호사보수규칙의 체계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기 사업과 관련된 소송에서 변호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60만 원은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성공보수는 국세청 시스템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다며 소명된 것으로 인정하였고, 감액 비율도 1/3이 아닌 50%를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은 1심 결정 중 상환액 부분을 변경하여, 의뢰인이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약 1,590만 원에서 약 8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심급별 결정 결과

1심: 소송비용은 의뢰인 부담 / 상환액 약 1,590만 원(상대방 청구액의 약 90%) 확정

항고심: 1심 결정 중 상환액 부분 변경 / 상환액 약 800만 원으로 확정

확인된 성과: 1심 인정 상환액 대비 약 50% 감액

소송비용액확정 절차 대응의 의의

법무법인 원 TIF팀(舊 법무법인 민후)은 이번 사건에서 감액 비율이 아니라 계산 순서의 오류를 짚어 항고심의 결론을 바꾸었습니다.

같은 '50% 감액'이라도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인 상대방의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소송비용에서 제외받은 점도 실무상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다만 본안 소송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한다는 판단과 성공보수 산입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성과는 상환액의 감액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제가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도 부담해야 하나요?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출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규칙의 한도와 소송 경과, 변호사가 들인 노력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 금액만 부담합니다.

Q.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상환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자가 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은 소송비용으로 상환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Q.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금액이 부당하면 불복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감액 비율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부분이 있어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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