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자문

고객사는 웨딩드레스용 언더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경쟁 업체가 운영하는 블로그 및 대형 웨딩 커뮤니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반복적인 비방 게시글을 게시한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 업체 측이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 게시글에서 고객사 제품이 가구매·가리뷰 등의 이른바 리뷰 어뷰징 행위를 통하여 판매금지 조치를 당한 것처럼 표현한 부분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게시글이 고객사의 제품이 사기성 리뷰 작업을 통하여 운영된 것처럼 묘사하면서 관련 자료와 엑셀 파일 등을 첨부하여 소비자들에게 조직적 허위리뷰 업체라는 인상을 주는 형태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경쟁 업체 측이 블로그 게시글뿐 아니라 대형 웨딩 커뮤니티 내에서 복수의 아이디 및 닉네임을 사용하여 고객사 제품에 대한 부정적 댓글과 자사 제품 홍보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정황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상품 후기 게시글에 경쟁 업체 제품을 추천하거나 고객사 제품이 판매중지되었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단순 소비자 의견 개진을 넘어 조직적인 영업방해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복수 계정을 활용한 반복 게시 정황과 게시 내용의 패턴 등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안내을 제공하였습니다.실제로 고객사 제품에 대한 환불 요청과 소비자 문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가 단순 감정적 분쟁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영업상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블로그 게시글·카페 댓글·홍보 게시물 등 관련 게시물 전반에 대한 증거 보존을 우선 진행하고 경쟁 업체 측에 게시물 삭제·정정 및 재발 방지 요구를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경쟁사의 반복적인 플랫폼 신고 및 민원 제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확보 전략을 구체화하고 브랜드 평판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소비자 혼동 유발 및 영업상 피해를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가 브랜드 신뢰도와 영업상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권리보호 및 분쟁 대응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자문", "description": "경쟁 업체의 블로그 및 커뮤니티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형법상 위법성 및 증거보전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0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 업체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에서 허위사실을 반복 게시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경쟁 업체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거나 복수 계정을 활용하여 특정 업체의 상품을 비방하고 영업상 손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업무방해 및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표시광고법 위반 등 검토자문 - 교육 콘텐츠 서비스 랜딩 페이지 내 타사 교재명 병기 방식 관련

고객사는 영어교육 콘텐츠 및 학습평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기업으로 서비스 랜딩페이지 리뉴얼 과정에서 타사 교재명을 병기하여 자사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서비스 랜딩페이지에서 타사 교재명을 직접 언급하고 유사 레벨 교재 활용 가능성을 안내하려는 구조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 및 성과물 무단사용행위 해당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단행본 형태의 교재명은 통상 서적의 내용을 표시하는 성격이 강하여 독립적인 영업표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 및 학설을 바탕으로 단순히 타사 교재명을 병기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타사 교재의 목차나 구성 체계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무단사용행위’ 또는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콘텐츠 및 교재 구성은 상당한 투자와 기획을 통해 형성된 성과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타사 교재의 목차 전체를 그대로 게재하거나 핵심 구성을 직접 홍보에 활용하는 방식은 법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상표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교재명을 설명 목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표적 사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낮고 해당 교재가 타사의 것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문제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랜딩페이지 표현 구조상 소비자에게 타사와의 공식 협업 또는 인증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표시광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교육 콘텐츠 서비스 리뉴얼 및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고 규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간접 홍보 방식과 콘텐츠 활용 구조를 포함한 합리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 리뷰 및 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한 표현 전략을 정교화함으로써 타사 교재명 사용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및 시장 내 공정 경쟁 환경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표시광고법 위반 등 검토자문 - 교육 콘텐츠 서비스 랜딩 페이지 내 타사 교재명 병기 방식 관련", "description": "영어교육 콘텐츠 서비스 랜딩페이지 리뉴얼 과정에서 타사 교재명 활용 및 콘텐츠 구성 방식과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및 표시광고법상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0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0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교육 서비스 랜딩페이지에 타사 교재명을 함께 표시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타사 교재명을 설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제휴 관계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나 목차·구성의 그대로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 표시광고법 또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 }

모집 매체 유형별 참가자격 제한의 적법성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모집 매체 유형별 참가자격 기준의 적법성과 운영상 법적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입점계약서 검토 자문 - 플랫폼 독점판매·최저가 유지 정책 관련

고객사는 외식 매장 예약·대기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신규 온라인 마켓 서비스 오픈을 준비하면서 입점 판매자 대상 계약 구조 및 독점판매·최저가 유지 조건 설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판매자에게 특정 상품 또는 전체 상품에 대한 독점판매 조건이나 타 채널 대비 최저가 유지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또는 ‘구속조건부거래’ 문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사실상 선택을 강제하거나 조건 미선택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구조는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특정 옵션을 선택한 판매자에게 수수료 인하, 상단 노출, 플랫폼 자체 마케팅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은 비교적 적법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옵션 적용 기간 및 중도 해제 가능 구조 역시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독점판매 또는 최저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용할 위약벌 조항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조항과 별도로 위약벌 조항을 구분하여 설계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일정한 위약벌 책임이 발생하는 상호 대칭적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공정거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정책 위반 및 혜택 미이행 이슈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향후 분쟁 발생 시에도 위약벌 조항의 합리성과 집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약 및 운영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입점계약서 검토 자문 - 플랫폼 독점판매·최저가 유지 정책 관련", "description": "인센티브 중심의 선택형 구조와 상호 대칭적 위약벌 조항을 통해 계약의 합리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27", "author": { "@type": "Person", "name": "한지윤",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7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판매자에게 독점판매 및 최저가 유지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제 구조일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온라인 플랫폼 정산 제한 및 상표권 신고 대응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고객사는 유명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상표권 침해 신고를 이유로 상품 판매 중단 및 빠른 정산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은 이후 이에 대한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판매한 상품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이미 상표권 침해 사실이 없다는 점이 소명되어 판매가 재개된 상태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빠른 정산 서비스 이용 제한을 계속 유지하면서 실제 정산금 지급을 장기간 보류하는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관련 이용약관상 서비스 제한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약관에는 소비자 반품 추이, 환불 추이, 민원 발생 등 일정한 거래 안정성 요소가 규정되어 있을 뿐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접수만으로 빠른 정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상표권 침해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거나 이미 상당 부분 침해 사실이 없다는 점이 소명된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장기간 정산 제한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한 거래거절 또는 사업활동 방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판매 중단 및 정산 지연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판매자의 자금 운용과 사업 운영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자에게 빠른 정산 서비스 재개 및 정상 정산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의 신고 기반 판매 제한 및 정산 조치로 인한 영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약관 및 분쟁 대응 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운영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법 기준에 따른 디지털 구독서비스 환불규정 및 공제 기준 법률자문

고객사는 OTT·AI 서비스 등 구독형 디지털서비스를 중개·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기존 환불규정 개정 이후 계정정보 제공형 상품 및 초대장 기반 상품의 환불 구조에 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OTT 계정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상품의 경우, 실제 로그인 여부를 사업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서비스 구조를 고려하여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서비스 이용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스템상 로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 기준을 설정하여 환불규정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24시간”과 같은 기준은 합리적 산정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용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환불규정 내 “서비스 제공 이후 청약철회 제한” 조항과 함께, 서비스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규정 역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문제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기간 제한 구조는 전자상거래법상 일반적인 청약철회 제한 체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초대장 기반 상품의 환불 공제 구조와 관련하여서도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에 한정되며 사업자의 리스크 관리 비용이나 내부 운영상 손실 위험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방식은 법적 분쟁 과정에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조항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환불 규정 및 공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서비스 제공 개시 및 이용 여부 판단에 따른 분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표시·광고법상 제품 패키지 문구 및 표시 기준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외 건강식품 및 콜라겐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기업으로 콜라겐 스틱 제품의 패키지 문구와 제조사·유통전문판매원·수입사 표기 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검토 요청한 “매일 한 포, 가볍게 시작하는 이너뷰티” 문구가 식품표시광고법상 건강기능성 오인 광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매일 한 포” 및 “가볍게 시작하는” 표현 자체는 일반적인 섭취 방식이나 제품 특성을 설명하는 수준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너뷰티”라는 표현이 결합될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피부·미용 개선이나 건강 증진 효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기능성 표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피부 개선·미용 효능 또는 건강 증진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은 식품표시광고법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너뷰티”와 같이 기능성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보다는 제품의 섭취 방식이나 라이프스타일 요소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콜라겐 루틴”, “가볍게 즐기는 콜라겐 스틱” 등 기능성 표현을 완화한 대체 문구 방향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제조사·유통전문판매원·수입사 표기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식품표시광고법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상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표시 의무가 존재하는 만큼 제조사·유통전문판매원·수입사 정보를 모두 기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제조사의 경우 외국어 표기가 일부 허용될 수 있으나, 국내 유통전문판매업소 및 수입판매업소 정보는 소비자 식별 가능성이 확보되도록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식품 표시기준 및 최소 판매단위 표시 원칙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품 포장 구조에 맞는 적법한 표시·광고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표시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OTT·AI 구독형 디지털서비스의 서비스 개시 시점 및 환불·청약철회 기준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OTT·AI 서비스 등 구독형 디지털서비스를 중개·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계정 공유형 상품 및 초대장·활성화 코드 기반 서비스에 대한 환불규정과 청약철회 제한 조항의 적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OTT와 같이 계정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상품과 AI 서비스처럼 활성화 코드 또는 URL을 전달하는 상품, 그리고 초대장 기반으로 운영되는 상품은 각각 서비스 제공 개시 시점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계정정보 제공형 상품의 경우 실제 최초 로그인 시점을 서비스 이용 개시 시점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반면, 활성화 코드·URL 제공형 상품은 정보 전달 즉시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전자상거래법상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사업자가 사전에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 제한 조항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 상세페이지 및 결제 단계에서 서비스 제공 개시 시점, 환불 제한 기준 및 이용 개시 이후 환불 불가 가능성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초대장 기반 상품과 관련하여 고객 사유로 초대장 발송 이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실제 발송 비용·결제 수수료 등 실비 범위 내 공제 구조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공제 범위와 산정 기준은 이용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약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환불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 귀책으로 장시간 이용 불가 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할 계산 방식의 부분 환불 규정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운영 방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유형별 제공 개시 시점과 환불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약관을 정비하고 청약철회 및 환불 관련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자문 - 얼굴·음성 기반 생체인식 시스템 도입 관련

고객사는 산업설비 및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술기업으로 임직원 대상 얼굴·음성 기반 인증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생체정보 처리 규제와 실무상 운영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얼굴정보와 음성정보가 언제 ‘생체정보’ 또는 ‘생체인식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생체정보 보호 안내서」상 얼굴·음성 정보 자체만으로 곧바로 생체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개인 인증·식별이나 감정·성별 분석 등을 위하여 특징점을 기술적으로 추출·처리하는 경우에 생체정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아울러 근로관계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일반 개인정보보다 강화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판례상 지문 기반 출퇴근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대체 수단 없이 생체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방식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실제 시스템 도입 시에는 비생체 기반 대체 인증수단을 함께 제공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필요 여부를 포함한 개인정보 규제 리스크를 최신 법령 및 판례 기준에 따라 정확히 판단하고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적법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AI 기반 뉴스데이터 공급계약 및 신탁계약 구조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및 방송사와의 AI 기반 뉴스데이터 공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탁계약 구조와 별도 AI 이용계약 간의 관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