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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입니다.
AT LAW
- 김경환
- TIF 팀장변호사, 변리사
TIF팀 파트너변호사
변호사

다양한 분쟁, 맞춤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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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Corporate Legal Affairs
형사·민사
Criminal·Civi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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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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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8
게임 퍼블리싱 계약 해지, MG·손해배상·서비스 이관 쟁점 검토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개인정보,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용역대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채니
- 등록일
-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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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7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합의금 조율과 민·형사상 책임 정리 조건을 담은 합의 체결
- 관련 업무분야
- 손해배상, 형사·고소·고발,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IT 형사, 지적재산권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승민
- 등록일
-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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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6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창작성과 표현의 차이를 다투어 본소 청구 전부 기각
- 관련 업무분야
- 손해배상,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채니
- 등록일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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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5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개별 피해의 근거를 다투어 청구 전부 방어
- 관련 업무분야
- 손해배상, 개인정보, 정보보안,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 등록일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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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4
사기 공동정범 혐의 대응, 계좌 명의자의 가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 관련 업무분야
- 형사·고소·고발,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재준
- 등록일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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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3
특허 종속항의 구조적 차이와 진보성을 인정받아 무효청구 기각
- 관련 업무분야
- 특허,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윤 진
- 등록일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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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2
증권 HTS 손익분석 특허 침해 소송, 손해배상 소멸시효 문제를 넘어 부당이득반환으로 실시료 상당액 4,150만 원 인용
- 관련 업무분야
- 손해배상, IT, SW, 특허, 지식재산권, 핀테크,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우승민
- 등록일
-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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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1
아파트 차량등록 신분증 사본 요구 대응, 가처분 신청으로 부과된 방문주차요금 전액 반환받고 사건 종결
-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박수연, 이채니
- 등록일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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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0
소송비용액확정 즉시항고, 변호사보수 산정 오류와 부가가치세 산입을 바로잡아 상환액 약 50% 감액
- 관련 업무분야
-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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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9
납품단가 인상분 반환 청구 방어, 구매팀장 대리권 인정으로 원청업체 청구 1심 전부 기각·항소 기각
- 관련 업무분야
- 물품대금, 손해배상,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법·회사법, 제조·생산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채니
- 등록일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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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8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청구 방어, 1심·2심에서 추가 용역대금 1,2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 관련 업무분야
-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IT, SW,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용역비청구소송, 용역대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채니
- 등록일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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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7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해임결의 효력정지 및 보궐선거 금지 결정 전부 인용
- 관련 업무분야
-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재준
- 등록일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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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6
글로벌 소프트웨어사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해외 거래처 출장자 사용 소명으로 형사고소 전 사건 종결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형사·고소·고발,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지적재산권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송경
- 등록일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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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5
채용 개인정보처리방침, 글로벌 기업의 국외 이전·인재풀 동의 및 국내법 적합성 검토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노동,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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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4
공공기관의 국가계약법상 용역사업 공동수급체 구성 및 사업비 선금·정산·환수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 최주선
- 등록일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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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3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반, 공동주택 차량등록 거부 및 주차요금 부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행정·행정소송, 개인정보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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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2
공동개발 프로젝트 중단, 개발비 정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계약서, 손해배상, R&D, 영업비밀, 산업기술, 지식재산권, 제조·생산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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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위치기반 업무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처리위탁·제3자 제공 책임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 최주선
- 등록일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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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0
택배서비스 업무제휴계약, 배송사고 손해배상·면책조항 및 개인정보 처리책임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전자상거래, 용역대금, 판매·유통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 등록일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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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9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검토, AI 생체정보·아동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약관, 개인정보, IT, SW, 신기술, 이용약관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보현
- 등록일
- 2026-11-03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는게
TIF의 믿음입니다.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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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언론보도
법무법인 원 양진영 변호사, AI 활용 시험 부정행위의 형사책임 및 제재 기준에 관한 법률적 견해 제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법무법인 원 TIF팀 양진영 변호사가 AI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과 제재 기준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최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의 부정행위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단순한 시험 무효나 응시 자격 제한 처분을 넘어,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서 속임수로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사립대학 시험 등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지된 전자기기를 단순히 소지하는 데 그친 경우와 실제로 AI를 이용해 답안을 확인하거나 전달한 경우는 법리적으로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시험별로 응시 자격 제한 기간에도 차이가 있어 제재의 형평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진영 변호사는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은밀해 적발이 어렵고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기 소지 여부와 실제 AI 활용 여부, 조직적·반복적 부정행위 여부 등을 면밀히 구분해 행위의 죄질과 정도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부정행위에 대해 기존 형사법과 시험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비례적인 제재 기준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법률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해당 기사 전문은 상단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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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F 칼럼
법무법인 원 최주선 변호사,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실무자를 위한 실전 AI 활용법’ 특강 진행
법무법인 원 TIF팀 최주선 변호사가 지난 11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실무자를 위한 실전 AI 활용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률 실무의 변화와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살펴보고, 헌법재판 업무에 AI를 적용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확성 검증, 정보보호 및 접근권한 관리 등을 다루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최주선 변호사는 최근 AI가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자료 조사, 문서 작성, 일정 관리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I가 생성한 판례나 법령 정보에는 여전히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반드시 원문과 대조하고 근거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헌법재판 업무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법적 쟁점 요약, 선례·문헌 검색, 법령 개정연혁 정리, 위헌·합헌 논거 비교 등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AI는 방대한 자료의 조사와 분석을 지원하는 보조 도구로 활용하되, 최종적인 법률 판단과 의사결정은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짚었습니다.또한 AI 에이전트가 외부 시스템과 연결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환경에서는 개인정보와 비공개 자료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AI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수행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기관 차원의 통일된 활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강의에서는 미국·영국 등 해외 사법기관의 AI 활용 정책과 국내 법원의 관련 동향도 함께 다뤄졌으며, 공공기관이 AI를 안전하게 도입하기 위한 조직 단위의 관리 방안도 소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원 최주선 변호사는 AI·정보기술 및 공공정책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특강을 통해 법률 실무 현장에서 AI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짚고 정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적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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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리스크와 방어 사례, 사전 리스크 관리 3분 요약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는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0625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08
랜드마크타워 8F, 11F
308 Gangnam-daero, Landmark Tower 8F, 11F,
Gangnam-gu, Seoul 06253, South Korea
사건의뢰·법률상담|02-532-3490
대표번호|02-301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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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법무법인 민후의 주요 고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