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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입니다.
AT LAW
- 김경환
- TIF 팀장변호사, 변리사
TIF팀 파트너변호사
변호사

다양한 분쟁, 맞춤형 전략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이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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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Corporate Legal Affairs
형사·민사
Criminal·Civi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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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1
지체상금 감액과 계약보증금 공제 인정 — 청구액의 60% 이상 방어
- 관련 업무분야
-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IT, SW,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최주선, 김송경
- 등록일
-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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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0
OEM 생산업체의 유사 제품 판매, 성과 무단사용 인정받아 금지 가처분 인용
-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형사·민사, 판매·유통, 제조·생산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윤 진
- 등록일
-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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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9
집행비용 지연손해금의 별도 청구 인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원심 각하 판단 뒤집어
- 관련 업무분야
- 손해배상,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오정익, 한용현
- 등록일
-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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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8
게임 퍼블리싱 계약 해지, MG·손해배상·서비스 이관 쟁점 검토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개인정보,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용역대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채니
- 등록일
-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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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7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합의금 조율과 민·형사상 책임 정리 조건을 담은 합의 체결
- 관련 업무분야
- 손해배상, 형사·고소·고발,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IT 형사, 지적재산권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승민
- 등록일
-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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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6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창작성과 표현의 차이를 다투어 본소 청구 전부 기각
- 관련 업무분야
- 손해배상,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채니
- 등록일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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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5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개별 피해의 근거를 다투어 청구 전부 방어
- 관련 업무분야
- 손해배상, 개인정보, 정보보안,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 등록일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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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4
사기 공동정범 혐의 대응, 계좌 명의자의 가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 관련 업무분야
- 형사·고소·고발,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재준
- 등록일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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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3
특허 종속항의 구조적 차이와 진보성을 인정받아 무효청구 기각
- 관련 업무분야
- 특허,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윤 진
- 등록일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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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2
증권 HTS 손익분석 특허 침해 소송, 손해배상 소멸시효 문제를 넘어 부당이득반환으로 실시료 상당액 4,150만 원 인용
- 관련 업무분야
- 손해배상, IT, SW, 특허, 지식재산권, 핀테크,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우승민
- 등록일
-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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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1
아파트 차량등록 신분증 사본 요구 대응, 가처분 신청으로 부과된 방문주차요금 전액 반환받고 사건 종결
-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박수연, 이채니
- 등록일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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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0
소송비용액확정 즉시항고, 변호사보수 산정 오류와 부가가치세 산입을 바로잡아 상환액 약 50% 감액
- 관련 업무분야
-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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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9
납품단가 인상분 반환 청구 방어, 구매팀장 대리권 인정으로 원청업체 청구 1심 전부 기각·항소 기각
- 관련 업무분야
- 물품대금, 손해배상,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법·회사법, 제조·생산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채니
- 등록일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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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8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청구 방어, 1심·2심에서 추가 용역대금 1,2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 관련 업무분야
-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IT, SW,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용역비청구소송, 용역대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채니
- 등록일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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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7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해임결의 효력정지 및 보궐선거 금지 결정 전부 인용
- 관련 업무분야
-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재준
- 등록일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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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6
글로벌 소프트웨어사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해외 거래처 출장자 사용 소명으로 형사고소 전 사건 종결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형사·고소·고발,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지적재산권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송경
- 등록일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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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개인정보처리방침, 글로벌 기업의 국외 이전·인재풀 동의 및 국내법 적합성 검토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노동,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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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4
공공기관의 국가계약법상 용역사업 공동수급체 구성 및 사업비 선금·정산·환수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 최주선
- 등록일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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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반, 공동주택 차량등록 거부 및 주차요금 부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행정·행정소송, 개인정보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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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2
공동개발 프로젝트 중단, 개발비 정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계약서, 손해배상, R&D, 영업비밀, 산업기술, 지식재산권, 제조·생산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1-03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는게
TIF의 믿음입니다.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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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언론보도
법무법인 원 TIF팀 양진영 변호사, AI·디지털윤리 교육콘텐츠 개발 및 집필 참여
법무법인 원 TIF팀 양진영 변호사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련 AI·디지털윤리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에 참여하며, 인공지능(AI) 윤리와 관련 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을 교육콘텐츠에 반영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2026년 10월 AI 윤리 체험형 콘텐츠인 ‘AI 방탈출’의 콘텐츠 작성 및 자문을 맡아, AI 윤리 주제를 체험형 학습 방식으로 전달하는 교육자료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디지털윤리 교육콘텐츠인 ‘AI 윤리법정’의 콘텐츠 및 학습지도 가이드북 집필진으로 합류해, 학습자가 AI 윤리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초·중등학생 대상 카드뉴스 형태의 ‘메타버스 AI 윤리’ 교육콘텐츠 교안 집필에 참여했으며, AI디지털배움터 교육과정 및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에서는 ‘AI와 관련한 법과 정책’ 분야의 집필을 담당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둘러싼 법률·윤리적 쟁점을 다양한 연령대와 교육 목적에 맞는 콘텐츠로 전달하는 데 법률전문가가 직접 힘을 보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 양진영 변호사는 인공지능(AI),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데이터 및 ICT 산업 규제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콘텐츠 개발과 집필을 계기로 AI·디지털윤리에 관한 법률적 전문성을 교육 분야로 한층 확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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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F 칼럼
법무법인 원 TIF팀 양진영 변호사, AI 안경 활용 시험 부정행위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 제시
법무법인 원 TIF팀 양진영 변호사가 투데이신문 ‘AI & 퍼스펙티브’에 「AI 안경이 훔친 공정성, 법은 따라잡고 있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며,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를 짚으며, 기존 시험 감독 체계와 관련 법령이 기술 발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행 업무방해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의 한계와 시험별로 다른 응시 자격 제한 기준, 현장 적발이 어려운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 부족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판례를 통해 시험기관을 속여 부정한 답안을 제출하는 행위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는 한편, 과거 토익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근거로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한 부정행위라도 사전에 마련된 규정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단순 기기 소지, 실제 AI 활용, 조직적·반복적 부정행위를 구분하는 공통 제재 기준을 수립하고, AI 활용 답안의 특성을 분석하는 사후 검증 절차와 피해 수험생 구제 장치를 법령에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나아가 AI 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의 악용 가능성이 시험장을 넘어 개인정보 침해와 각종 범죄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기존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이번 칼럼을 통해 시험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명확한 제재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고는 AI 기술 확산에 맞춰 시험의 공정성을 수호하고 정당한 수험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해당 기사 전문은 상단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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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리스크와 방어 사례, 사전 리스크 관리 3분 요약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는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0625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08
랜드마크타워 8F, 11F
308 Gangnam-daero, Landmark Tower 8F, 11F,
Gangnam-gu, Seoul 06253, South Korea
사건의뢰·법률상담|02-532-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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