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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6년 8월

[전화] 02-532-3490[카카오톡][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1. 코인도 압류·매각…가상자산 민사집행 절차 구체화 - 김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지난 7월 6일 뉴스토마토 「코인도 압류·매각…가상자산 민사집행 절차 구체화」 기사에서 대법원이 입법예고한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의 의미와 향후 보완이 필요한 실무상 과제를 설명했습니다.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존에는 가상자산 자체가 아닌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이 활용됐지만,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자체를 직접 압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존 판례보다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특히 가상자산을 동산과 같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가 구체화되면서 가상자산의 재산적 지위가 한층 명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보다 분명한 법적·절차적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다만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각 시점과 방식에 따라 실제 회수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합리적인 매각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관이 이를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저유동성 가상자산의 처분, 개인지갑의 주소와 개인키 확보, 해외 거래소의 협조 등은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2.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과 예방 중심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 양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지난 6월 8일 한양경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막으려면…미흡한 부실관리 개선 절실」 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과 기업 및 제도 차원의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양진영 변호사는 많은 기업에서 접근권한 관리, 이상징후 탐지, 협력업체 관리 등 기본적인 보안 거버넌스가 충분히 고도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의 핵심 경영 과제로 다루기보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도 반복되는 유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특히 최근 해킹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탈취한 개인정보를 협박이나 추가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고 발생 이후의 조사와 처분만으로는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접근권한과 보안시스템을 상시 점검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탐지하는 등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기술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기업의 관리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실효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참여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의무를 확대하는 등 예방 중심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1. 김경환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기 기업법무연수원’ 강연 진행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지난 7월 14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한 ‘제2기 기업법무연수원’에 강연자로 참석해 ‘영업비밀보호 실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이번 강연은 기업 법무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과 경영상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 체계와 실무상 대응 방안을 폭넓게 설명했습니다.주요 내용으로는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기술 보호 체계, 국내외 영업비밀보호 제도의 발전 과정, 영업비밀의 법적 성립 요건 등을 다뤘습니다. 특히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의 판단 기준과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영업비밀로 특정하는 방법, 침해금지 기간 등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아울러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침해금지청구, 전직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수단과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배임 등에 관한 형사적 대응 방안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기업이 기술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영업비밀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실무를 공유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2.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 ‘2026 오픈데이터포럼 제1차 열린세미나’ 토론자로 참석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는 지난 7월 22일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2026 오픈데이터포럼 제1차 열린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판결문 개방 실행 국면으로의 전환과 시사점’을 주제로, 판결문 데이터의 실질적인 개방과 활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 변호사이자 리걸테크 기업 네플라의 대표인 최주선 변호사는 법률 데이터 활용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문 데이터 정제와 메타데이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판결문에 포함된 단순한 오기나 불완전한 메타데이터도 AI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인식 오류로 이어져 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공공은 정확하고 품질 높은 판결문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반 조성에 집중하고, 민간은 이를 활용해 고도화된 검색 기술과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토론은 판결문 개방이 단순한 데이터 공개를 넘어 실질적인 활용과 법률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살펴본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1.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건 원고 대리, 처분 전부 취소 판결 도출의뢰인: 태양광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실증 시스템 설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발전성능 분석 업무를 수행한 기업사건: 다른 참여기관이 당초 계획과 다른 모듈로 실증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사건민후 조력: 기관별 업무와 책임 범위를 구분하여 의뢰인이 담당 연구과업을 성실히 수행한 사실을 입증하고, 행정기관이 소송 중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결과: 법원은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모두 취소(▶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2. 기술자료 유출 의혹 사건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고 대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의뢰인: 자동차 제어 시스템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 퇴직 인력사건: 퇴사 전 회사의 기술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에 보관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가 제기된 사건민후 조력: 실제 외부 유출이나 경쟁업체 제공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소명하고, 자료 삭제와 향후 사용금지를 전제로 민사·형사 절차를 함께 종결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 형사고소 취하 및 향후 추가적인 민·형사상 분쟁 종결을 도출(▶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3. 게임 플랫폼 개발 지연 및 계약 불이행에 따른 개발용역계약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소송 전부 승소의뢰인: 실시간 멀티플레이 기능 등을 갖춘 모바일 게임 플랫폼 개발을 추진한 기업사건: 개발업체가 계약상 핵심 기능을 기한 내 구현하지 못하고 개발을 사실상 중단하여 계약해제와 기지급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민후 조력: 기능정의서와 요구사항정의서를 토대로 개발 범위와 완성 기준을 특정하고, 반복된 일정 지연과 핵심 기능 미구현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결과: 법원은 계약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인용(▶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4. 가구 부품 모방제품 판매 관련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소송 원고 대리, 인용 판결 도출 승소의뢰인: 독자적인 구조와 규격을 갖춘 조립식 가구 부품을 개발·판매해 온 사업자사건: 경쟁업체가 의뢰인 제품의 핵심 구조와 조립 방식을 모방한 제품을 제작하여 온라인에서 판매한 사건민후 조력: 제품 개발과 금형 제작 등에 투입된 노력과 비용을 입증하고 양 제품의 구조·규격·조립 방식을 비교하여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결과: 법원은 모방제품의 생산·사용·판매·광고·수출 금지와 관련 제품 및 제조설비 폐기 명령을 내리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인정(▶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5. 포장재 공급계약 분쟁에 따른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제조업체를 대리해 반소 청구액 대폭 감액의뢰인: 생활용품을 제조·유통하며 제품 포장용 파우치 공급계약을 체결한 기업사건: 공급업체가 계약에 없는 선결제 조건을 요구하며 납품을 거절한 후 미지급 물품대금과 보관비용 등을 반소로 청구한 사건민후 조력: 계약서와 발주서, 대화내역 및 납품자료를 분석하여 선결제 요구에 계약상 근거가 없고 상대방이 주장한 공급수량과 물품대금 산정에도 오류가 있다는 점을 입증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공급수량과 물품대금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액을 대폭 감액(▶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6. 제품 개발 및 기술지원 계약구조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손해배상책임 및 의무 등 관련)(▶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7. 투자자 중심의 경영권·지배 구조 관련 주주간계약서 검토 자문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8. 해외 PG사와 제휴한 미승인 매입구조의 적법성 및 결제·데이터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9. 상장사 대상 정보보호공시 의무 및 내부 준비 체계 구축 방안 검토 자문(▶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10. 게임 콘텐츠 기반 홍보 활동에 대한 저작권·상표권 분쟁 대응 및 내용증명 전략 법률자문(▶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