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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LAW
- 김경환
- TIF 팀장변호사, 변리사
TIF팀 파트너변호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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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Corporate Legal Affairs
형사·민사
Criminal·Civi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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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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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8
게임 퍼블리싱 계약 해지, MG·손해배상·서비스 이관 쟁점 검토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개인정보,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용역대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채니
- 등록일
-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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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7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합의금 조율과 민·형사상 책임 정리 조건을 담은 합의 체결
- 관련 업무분야
- 손해배상, 형사·고소·고발,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IT 형사, 지적재산권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승민
- 등록일
-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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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6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창작성과 표현의 차이를 다투어 본소 청구 전부 기각
- 관련 업무분야
- 손해배상,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채니
- 등록일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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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5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개별 피해의 근거를 다투어 청구 전부 방어
- 관련 업무분야
- 손해배상, 개인정보, 정보보안,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 등록일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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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4
사기 공동정범 혐의 대응, 계좌 명의자의 가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 관련 업무분야
- 형사·고소·고발,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재준
- 등록일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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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3
특허 종속항의 구조적 차이와 진보성을 인정받아 무효청구 기각
- 관련 업무분야
- 특허,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윤 진
- 등록일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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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2
증권 HTS 손익분석 특허 침해 소송, 손해배상 소멸시효 문제를 넘어 부당이득반환으로 실시료 상당액 4,150만 원 인용
- 관련 업무분야
- 손해배상, IT, SW, 특허, 지식재산권, 핀테크,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우승민
- 등록일
-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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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1
아파트 차량등록 신분증 사본 요구 대응, 가처분 신청으로 부과된 방문주차요금 전액 반환받고 사건 종결
-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박수연, 이채니
- 등록일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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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0
소송비용액확정 즉시항고, 변호사보수 산정 오류와 부가가치세 산입을 바로잡아 상환액 약 50% 감액
- 관련 업무분야
-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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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9
납품단가 인상분 반환 청구 방어, 구매팀장 대리권 인정으로 원청업체 청구 1심 전부 기각·항소 기각
- 관련 업무분야
- 물품대금, 손해배상,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법·회사법, 제조·생산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채니
- 등록일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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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8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청구 방어, 1심·2심에서 추가 용역대금 1,2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 관련 업무분야
-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IT, SW,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용역비청구소송, 용역대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채니
- 등록일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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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7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해임결의 효력정지 및 보궐선거 금지 결정 전부 인용
- 관련 업무분야
-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재준
- 등록일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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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6
글로벌 소프트웨어사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해외 거래처 출장자 사용 소명으로 형사고소 전 사건 종결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형사·고소·고발,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지적재산권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송경
- 등록일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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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5
채용 개인정보처리방침, 글로벌 기업의 국외 이전·인재풀 동의 및 국내법 적합성 검토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노동,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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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4
공공기관의 국가계약법상 용역사업 공동수급체 구성 및 사업비 선금·정산·환수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 최주선
- 등록일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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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3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반, 공동주택 차량등록 거부 및 주차요금 부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행정·행정소송, 개인정보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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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 프로젝트 중단, 개발비 정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계약서, 손해배상, R&D, 영업비밀, 산업기술, 지식재산권, 제조·생산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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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위치기반 업무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처리위탁·제3자 제공 책임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 최주선
- 등록일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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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서비스 업무제휴계약, 배송사고 손해배상·면책조항 및 개인정보 처리책임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전자상거래, 용역대금, 판매·유통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 등록일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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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검토, AI 생체정보·아동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약관, 개인정보, IT, SW, 신기술, 이용약관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보현
- 등록일
- 2026-11-03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는게
TIF의 믿음입니다.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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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언론보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망자 ‘디지털 유산’ 승계 기준 마련 추진…개인정보 보호와 유족의 접근권 조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망자의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사진·문서 등 디지털 유산의 승계 및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개최한 ‘아동·청소년 및 사망자 정보 처리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사망자가 생전에 자신의 디지털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할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법인 원 최주선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사망자 정보 처리와 디지털 유산 승계에 관한 논의에 함께했습니다. 현재는 사망자 정보 처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플랫폼 사업자마다 유족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절차가 다릅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망자의 생전 의사를 유족의 요청이나 플랫폼 이용약관보다 우선하는 원칙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망자가 별도의 의사를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 게시물과 프로필을 원칙적으로 유족에게 제공하되 비공개 사진·문서는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은 상대방의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비공개 사진 등을 예외적으로 제공할 경우 사진에 포함된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비식별 처리와 제공 범위 제한, 목적 외 이용 및 외부 공개 방지 조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현행 제도에서 적용 가능한 사항은 안내서나 자율규범에 반영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특례 신설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 논의는 사망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유족의 디지털 정보 접근 필요성, 그리고 제3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해당 기사 전문은 상단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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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F 칼럼
법무법인 원 김경환 대표변호사, AI 시험 부정행위 대응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칼럼 기고 (전자신문)
법무법인 원 TIF팀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전자신문에 ‘AI 커닝, 업무방해로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의 문제점과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를 짚으며, 기존 시험 감독 방식과 제재 체계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험마다 다른 부정행위 제재 기준과 업무방해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 기존 형사법 적용의 한계, 부정행위 장비 유통에 대한 규제 공백, 피해 수험생을 위한 구제 절차 부족을 주요 문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국가시험 전반에 적용할 부정행위 및 제재 기준 통일 ▲AI·전자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형사처벌 조항 신설 ▲부정행위 목적의 장비 판매·광고 규제 ▲시험 시행기관의 보안관리 의무 강화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의 구제 절차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기술 발전에 대응하지 못한 시험 관리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의 해석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AI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번 칼럼은 AI 기술의 확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법과 국가시험 관리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해당 기사 전문은 상단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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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리스크와 방어 사례, 사전 리스크 관리 3분 요약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는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0625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08
랜드마크타워 8F, 11F
308 Gangnam-daero, Landmark Tower 8F, 11F,
Gangnam-gu, Seoul 06253, South Korea
사건의뢰·법률상담|02-532-3490
대표번호|02-3019-3900

주요 고객사
※ 기존 법무법인 민후의 주요 고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