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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이용정지 조치 및 회원 간 민원 대응 자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손해배상,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전자상거래, 형사·민사, IT 형사,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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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위반 검토 법률자문 (크롤링 및 스크래핑의 반복적·대량적 활용 기능 도입 관련)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신기술,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저작권, IT 형사, 개인정보보호법형사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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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에 경찰의 사건 수가 관련 피해신고 내역 일괄제출 요청에 대한 법적 의무 여부 검토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형사, 개인정보, 금융, 핀테크, 전자금융, IT 형사, 개인정보보호법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5-10-28
-
프랜차이즈 회사의 온라인 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대응방안 관련 법률자문 (허위사실유포 상황에 대한 형사고소, 합의유도 등)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손해배상, 영업비밀, 부정경쟁, 형사·민사, IT 형사, 업무방해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이지윤
- 등록일
- 2025-10-28
-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사용료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용역계약, IT, SW, 콘텐츠, 형사·민사, IT 형사, 용역비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5-10-14
-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대리,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성 바로잡고 원심판결 파기한 승소 도출 (정보통신망 침해 해석 범위 및 형량 관련)
- 관련 업무분야
- 형사, IT, SW, 신기술, 형사·민사, IT 형사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이채니
- 등록일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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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저작권침해 무단사용으로 인한 분쟁에서 제조업 회사에 저작권침해 합의서 검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손해배상, 정보보안, SW,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IT 형사, 지적재산권형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김도윤
- 등록일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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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사 사건 피고인 대리, 집행유예 판결 도출 및 추징금 감액 승소 사례 (2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약 99% 감액)
- 관련 업무분야
- 정보보안, IT, SW, 형사·민사, IT 형사, 업무방해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성재환, 이지윤
- 등록일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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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리테일 기업에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구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내용증명, 전자상거래, 영업비밀,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저작권, 디자인권, IT 형사, 업무방해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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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기업에 특정 블로거에게 저작권 이용 허락 요청 메일 발송의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IT 형사, 개인정보보호법형사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현수진
- 등록일
- 2025-09-12
지식공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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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8
법률분쟁 상황별 대응방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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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