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주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 기각 판결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은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모욕적 언행을 하고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단순히 협업 관계에 있었을 뿐 원고의 상급자가 아니었고, 인사권이나 업무 배정 권한도 없었습니다. 원심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우선 의뢰인은 원고의 사용사업주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설령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언행이나 업무 요청은 업무상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며, 욕설·모욕·야근 강요 등의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증거와 진술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청의 조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종결된 사실을 근거로 제출하여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부각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논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원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우리 의뢰인(피고)은 추가적인 책임이나 손해배상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기업에 가맹점주와의 분쟁 해결 위한 합의서 초안의 법적 타당성 및 실무적 대응 방향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가맹점주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마련한 합의서 초안에 대해 상대방이 제시한 수정 요청 사항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자문하였습니다.우선, 상대방이 요청한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합의서에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등의 기재만으로도 당사자 특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은 고객사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굳이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합의서 적용 범위를 특정 사안으로 한정하자는 요청에 대해서는 합의금 지급과 함께 전체 분쟁을 일괄 종결하는 취지라면 초안과 같이 포괄적인 표현을 유지하는 것이 고객사 입장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분쟁 범위를 해당 사안으로 제한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방 제안을 수용하되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대방의 수정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법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협상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효과적인 합의 체결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뉴스 저작권 관리규정 제·개정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 저작권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사용료 징수 방식, 관리수수료 부과 기준, 위탁관리 규정(안)의 구성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에 저작권 침해 중단 요구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쇼핑몰용 ‘즉시 회원가입’ 솔루션을 개발·제공하는 기업으로 경쟁사의 간편가입 화면이 자사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에 앞서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작성한 내용증명 초안을 검토한 결과, 서비스 개발의 독창성과 UI/UX 설계 과정에서의 창작성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 저작물성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쟁사의 화면 구성 방식이 고객사의 솔루션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점을 강조한 부분은 침해 주장에 설득력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하였습니다.내용증명에 포함된 침해행위 중단 요구, 향후 사용 금지 서약, 불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등도 분쟁 예방 및 대응 전략 측면에서 적절하며 향후 협상이나 법적 절차에서도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조문이나 판례 인용은 온라인 공개 자료에서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 주장과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 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장기업에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식 무상 증여, 유상의 주식양수도 등 지분 정리 절차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에 앞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법인주주와 개인주주 간 주식 양도·증여 방식과 그 법적 타당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주주가 회사에 보유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이는 회사 자본을 감소시키지 않아 원칙적으로 법적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는 해당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거나 처분·소각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법인주주 입장에서는 정당한 대가 없이 주식을 처분할 경우 이사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주식을 유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무상증여 방식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특정 주주에게만 다른 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조건을 보장하거나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주주 지분을 고가에 다른 주주 지분을 저가에 매입하는 방식은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주총회 결의나 명시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분 정리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외부 투자 유치 단계에서 안정적인 지분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보보안 솔루션 기업에 공유폴더 사용 제한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사내 서버 및 NAS 환경에서 임직원 간 협업을 위해 공유폴더를 운영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방식이 법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유폴더를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저장하거나 열람·공유하는 경우 이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보호 조치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공유폴더 자체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 폴더 전체 또는 특정 드라이브가 임의로 개방되지 않도록 사전 설정을 철저히 하고 업무상 권한이 있는 자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접근 기록 관리, 암호화 저장, 정기적인 보안 점검 등 내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업 효율성과 정보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내부 운영 시스템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인 보완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패션 소매업체에 판매위탁계약서 및 합의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백화점 내 입점 매장을 운영하며, 본사와 체결한 판매위탁계약 및 담보금 조정 관련 합의서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와 합의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수수료율, 담보금, 계약기간, 해지 사유 등 주요 조항이 정비되어 있으나 실무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우선, 담보금 조정과 관련해 기존 계약상 보증금 및 보증보험 요구 기준이 합의서를 통해 완화된 점은 현실적인 조치로 보이지만 분할 납부 지연 시 불이익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이행 가능성과 부담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 수수료율이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어 일정 매출 초과 시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는 구조이므로 향후 실적에 따른 수수료율 조정이나 기준 매출 상향 등에 대한 협상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아울러, 계약 해지 사유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도 해지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해지 요건의 구체화와 절차적 보장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고객사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약 이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재무적·법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세무·정보기술 기업에 정보시스템 개발 구축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본적인 계약 구조는 갖추고 있으나 일부 조항의 구체화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우선, 계약기간 및 납기 조항은 지연 사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처리 방식이 모호할 수 있어 불가항력 또는 발주처 사정으로 인한 일정 변경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대금 지급 관련 조항은 선급금 및 잔금 지급 시점이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 지연 시 계약 이행 중단이나 손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절차가 부족하여 관련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시 불명확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사전에 조율하고,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교육 플랫폼 기업에 일본 교육사업 공동진행 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일본 현지 파트너사와 온라인 교육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협력 구조는 전반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무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아래와 같은 3가지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첫째, 정산 구조와 관련해 매출 대부분이 일방에 유리하게 배분되는 방식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매출 산정 기준, 환율 적용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둘째, 해당 영역에서의 협력 범위는 비교적 구체적이나 서비스 불이행이나 품질 문제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셋째, 해지 조항이 일반적인 위반 사유에 한정되어 있어 매출 부진이나 시장 환경 변화 등 실제적인 사유를 반영하고 계약 종료 시 정산 및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에 해외 파트너십 의향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교정·악교정 분석 플랫폼을 운영하며 해외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을 추진 중으로 이에 앞서 체결 예정인 의향서의 법적 효력 및 리스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향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문서 전반이 비구속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법적 효력은 제한적이나 비밀유지, 독점 협상, 비용 부담 등 일부 조항은 예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또한 API 제공, 상표 사용, 기술 지원 등 협력 조건이 상세히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본 계약에서 최종적으로 조율되어야 하며 의향서 자체로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님을 안내하였습니다. 결제 구조, 독점적 권리 범위, 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 등은 향후 계약서에 반드시 명확히 반영해야 할 주요 항목으로 지적되었으며 준거법이 해외 법령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분쟁 시 실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의향서 체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하고, 이후 본 계약 협상에서 중요한 조건을 전략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기업에 전량 지분 보유 자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실행 관련 법률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코스닥 상장사로서 전량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따른 법적 요건과 절차, 모회사의 의무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거래가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자회사 차원에서 적정한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으며 자회사가 이사회가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모회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대여 조건은 일반적인 거래 기준에 비추어 공정해야 하며 대여금 규모가 자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모회사 차원의 이사회 승인 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으나 내부 규정 또는 책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금 대여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고, 자·모회사 모두의 법적·경영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제조기업에 부정경쟁업체 계약 진행 중단 요청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농업기계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쟁사가 이를 반복적으로 모방·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과 관련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의 부정경쟁행위가 이미 법원 판결로 인정된 점을 근거로 해당 사실을 발주처에 명확히 전달하고 계약 강행 시 적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내용증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발주처 역시 법적·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공공보조금이 이와 같은 제품에 사용될 경우 집행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발송할 내용증명에 ▲반복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원 판단 ▲지재권 침해 제품에 대한 구매처의 책임 ▲공공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필요 등을 담아내어, 발주처에 법적·정책적 경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자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디자인 제품 관련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법적 대응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가 제작·판매하는 키링 제품에 대해 경쟁사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이에 대한 대응 논리와 의견서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출한 내용증명 및 의견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키링 제품의 디자인은 단순한 형태나 아이디어에 불과해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따라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업체의 독점적 권리로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는 논리를 보강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설령 일부 창작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고객사의 제품은 독자적 기획과 제작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도적 복제나 모방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이러한 논리를 중심으로 고객사의 독립적인 창작 활동과 제품 개발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제품 제작·판매 과정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소비재 기업에 임대차계약서 조항 적정성과 보완 필요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신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보완 필요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차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해지 조항, 원상회복 의무, 특약사항 등을 중심으로 계약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구조는 갖추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보증금 및 대금 지급 조건의 명확화, 차임 지급 방식의 구체적 기재, 해지 요건의 합리적 조정, 원상회복 범위의 세분화, 특약사항 내 권리·의무 분배의 균형 확보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예방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피의자를 대리하여 무혐의 받아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과 인턴십 과정에서 함께 근무하던 중 고소인의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었고,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순간적인 실수로 자료를 열람하고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의자)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전송한 파일이 단순히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일 뿐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즉, 해당 파일은 통신망을 거쳐야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비밀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설령 범죄 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전송한 파일을 어떠한 목적에도 활용하지 않았으며, 사건 직후 자백과 반성, 자료 삭제 및 협조를 통해 진지한 사과 의사를 보여왔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위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실수였다는 점과 사회 초년생으로서 선처가 필요하다는 정상참작 사유를 다각도로 제시하였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