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구축계약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사건에서 전액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스포츠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와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시스템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에 속도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고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의 시스템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민법에 따른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공급한 시스템의 성능상 결함 및 계약 불이행 사실을 토대로 기지급 대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개발비 및 추가 용역비 지급의무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전액 반환 및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청구금액 이상을 회수하며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간 금전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청구금 상당액 감액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입원 중인 가족 구성원의 간병 업무를 지원하며 재산을 관리해 왔으나, 이후 금전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무단 사용이라 주장하며 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문제 삼은 금전 사용 내역 중 상당 부분이 간병과 치료, 병원 이송 과정 등 가족의 보호와 관리 목적에 따른 것이었음을 주장하였으며, 피고(의뢰인)가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출을 해온 점, 일부 거래는 사후 승인 내지 동의가 있었던 점 등을 입증하며 반환·배상 책임의 부당함에 대해 적극 다투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기각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반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과도한 배상 책임을 면하고 실질적으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이행요건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 유통 및 가공서비스 제공 사업에 참여 중인 의뢰사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규정 및 재규정을 검토하여 이행·점검·지정요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의뢰사가 제공한 총 6건의 지침 문서를 검토한 결과, 각 규정의 법적 성격, 자격요건, 이행점검 방식, 민간부담금 처리 및 증빙 방식, 교육 이수 의무, 지정해지 및 제재 사유, 정보공개 및 변경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공급기업 지정 및 재지정 요건, 적격성 심사 기준, 민간부담금 이행점검 대상 및 판정 방식, 이행점검 및 특별점검 수행 절차, 협약 이행 수준 분류기준 등 핵심 항목을 명확히 정리하였고, 수요기업이 증빙자료 제출, PMS 시스템 활용, 교육 이수 절차 등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실무적 조언을 병행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의뢰사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향후 지침 개정이나 공모 과정에서도 법률적으로 안정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운영지침을 검토한 자문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그룹 MOU 체결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핀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금융기관 제휴 MOU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의뢰사는 대형 금융그룹 산하 부서와 기업전용 인터넷뱅킹 연계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 중이며, 제휴 목적, 협력 범위, 비밀유지 등 주요 조항의 문구 적정성과 법적 구속력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당 MOU가 정식 계약에 앞서 협력 의사를 확인하고 실무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문서임을 전제로, 비문 및 중복 표현 정리, 협력 범위 구체화, 유사 조항 통합 등을 포함한 문안 수정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효력기간 조항이 장기 효력 유지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시점 제안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법적 구속력과 관련해서는 비밀유지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 의지와 성실 이행 의무를 중심으로 표현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사는 MOU 체결 과정에서 법적 해석의 불명확성을 최소화하고, 향후 정식 계약으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데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 데이터 수집·가공 기업의 글로벌 파트너십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AI 데이터 수집·가공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IT 기업과 체결 예정인 파트너십 계약 초안의 공동 마케팅 및 기술 협력 관련 적정성과 법률 리스크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해당 계약은 양사의 고객 및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AI 솔루션을 공동 제공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함께 홍보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상대방과의 우호적인 협력 의사에 기초한 MOU 성격의 계약으로, 중대한 법적 리스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다만,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특정 조항의 수정 방향을 제안하고, 기밀정보 제공이 인정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실행 행위 관련 내용은 본 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 계약에서 세부 조건을 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기업은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력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실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계약 체계 정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탁업체 변경 및 이용약관 정비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의뢰사는 법무법인 민후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자문을 받은 이후, 개인정보 수탁업체 목록 변경 가능성과 이용약관 내 개인정보 처리 문언 정비 필요성에 관한 추가 법률 검토를 요청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수탁업체 변경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가 필요하며 처리방침에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개별 고지 또는 웹사이트 공지 방식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간 표현 차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관에서는 필수 최소한의 내용만 다루고 세부사항은 처리방침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더불어, 단순 위탁과 제3자 제공은 법적 요건과 동의 방식이 다르므로 각각에 맞춘 구체적인 문언 구분과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내 문언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수탁업체 변경 시 적절한 고지 방식 등 실무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내부 직원 정보보안 위반 징계 절차 검토 및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소속 연구원의 무단 열람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의결요구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공공기관은 연구원이 다수의 비인가 문서를 무단 열람한 행위가 관련 법령 및 내부 징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관 신뢰도가 훼손되고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중징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연구기관의 신뢰성과 보안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징계요구서 및 징계의결요구서에 포함된 징계 사유, 관련 법령, 사실관계가 구체적이고 명확히 기재되어 절차상 하자나 형식적 결함이 없음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판단 권한을 존중하기 위해 징계 양정 관련 표현 수위를 적절히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공공기관은 내부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문서를 의뢰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그룹 MOU 체결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핀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금융기관 제휴 MOU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의뢰사는 대형 금융그룹 산하 부서와 기업전용 인터넷뱅킹 연계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 중이며, 제휴 목적, 협력 범위, 비밀유지 등 주요 조항의 문구 적정성과 법적 구속력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당 MOU가 정식 계약에 앞서 협력 의사를 확인하고 실무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문서임을 전제로, 비문 및 중복 표현 정리, 협력 범위 구체화, 유사 조항 통합 등을 포함한 문안 수정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효력기간 조항은 일반적인 ‘계약 체결 전까지 유효’ 형태와 달리 장기 효력 유지 가능성이 있어, 체결일로부터 3년 또는 정식 계약 체결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법적 구속력과 관련해서는 비밀유지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 의지와 성실 이행 의무를 중심으로 표현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사는 MOU 체결 과정에서 법적 해석의 불명확성을 최소화하고, 향후 정식 계약으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데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계약 구조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기업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 운영 구조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기존 협력사와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건을 충족한 정식 교육기관과 새롭게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기존과 유사한 방식의 교육 사업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을 검토한 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교육 실시, 서류 작성, 수수료 수령 등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법령상 수익 배분이나 플랫폼 중개 역할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의뢰인이 교육 대상자 모집 대행 또는 플랫폼 중개자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교육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기관이 부담해야 합니다.또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교육기관이 개인정보의 수집 주체가 되고 의뢰인은 수탁사로서 정보를 위탁받는 구조가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의 주체와 문구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교육 위탁 구조 변경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플랫폼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교육 연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공익 제보 플랫폼 ‘원벨’ 서비스 이용약관 및개인정보처리방침 통합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익 제보 기반 플랫폼 ‘원벨 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서 등 관련 법률문서의 적법성과 정합성에 대한 종합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원벨’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익명 제보, 피해자 보호, 정보 중개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영역별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첫째,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성 검토‘원벨’ 서비스는 제한된 개인정보(아이디, 대화내용 등)를 수집하며, 수집 목적과 보유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자동 수집 정보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보관 가능성을 명시하고 이용약관과 동의서 간 표현도 일치시키도록 조정하였습니다.둘째, 약관 및 동의서 작성·수정관련 법령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체계화하였으며, 수집 항목별로 ‘필수’와 ‘선택’을 명확히 구분하고 보유 기간을 일관되게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신고 관련 약관은 최소한의 정보 수집과 익명성 보장을 강조하였습니다.셋째, 민감정보 처리 및 익명신고 체계에 대한 실무 조언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사전 고지 및 동의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실명 확인이 필요한 단계와 필요하지 않은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시스템 설계를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원벨’ 서비스 초기 출시 단계에서 이용자 동의, 정보 수집 및 보관, 고지 등 전 과정에 걸쳐 법적 정합성을 확보함은 물론, 향후 플랫폼 고도화 및 정식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와 보완을 진행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술연구소의 변경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기술연구소가 수령한 상대방 제안 변경계약서에 대해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기술연구소은 기존 본 법인이 자문한 컨설팅 계약서와는 다른 형식으로 작성된 변경계약서의 적정성과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본 법무법인은 주요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법적 보호 강화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상대방 계약서에서 기술연구소에게 유리한 핵심 보호 조항들이 약화된 점을 확인하였고, 특히 비밀유지의무 조항은 강화가 필요하며 손해배상 조항은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계약서에 사용된 ‘금융거래’, ‘금융상품’ 등의 용어가 자본시장법상 제한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 보다 포괄적인 ‘금융자산’, ‘금융거래’로 변경하고, 본 법무법인의 서문 정의 조항을 반영하여 해석 범위를 넓히고 불확실성을 줄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이 금융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자문업을 수행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해석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설득 논리와 대응 전략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기술연구소은 변경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확보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 외주개발 대가 지급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법인에 외주 개발 대가를 외화로 지급한 사례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및 향후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자본거래 해당 여부, 사전 신고 요건,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우선, 해당 거래가 단순 용역 대가 지급인지, 또는 자본거래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는 개발 용역 계약에 따른 적법한 외화 송금으로 확인되어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자본거래가 아닌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사전 신고 의무가 없고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위험도 낮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지분 이전이나 사업권 양도 등과 결합될 경우 사실상 자본거래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계약 체결 및 자금 흐름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기존 외주 계약서와 송금 자료는 관계기관 제출에 대비해 정리·보관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향후 유사 거래 시 계약서에 개발 범위, 성과물 귀속, 보수 산정 기준 등을 명확히 기재해 단순 용역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기존 거래의 법적 적정성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 징계 및 환수금 조치 관련 법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징계 및 환수금 조치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공공기관은 내부 감사 결과 일부 위촉 전문가가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징계 수준의 적정성과 환수금 및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와 관련 법적 요건에 대한 종합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내부 절차의 적법성 및 부과되는 환수금과 징계부가금의 법적 기준 부합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가 자료에도 불구하고 업무 관련성과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환수금 규모와 징계 수준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환수금 및 징계부가금 부과와 관련된 법령, 절차, 서면 통지, 이의신청 및 강제징수 가능성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와 환수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기관은 내부 인사위원회의 결정 이후에도 법적 하자 없이 환수 및 징계 조치를 체계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행정심판 및 소송 등 법적 분쟁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신뢰성과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비상장기업의 IPO 이전 주식양도 제한 특약조항 작성 및 법률자문 검토

고객사는 기술 기반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IPO 이전까지 상속인 및 주식 양수인이 해당 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특약 조항의 마련과 그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IPO 이전 주식의 양도 제한과 관련하여 정관 규정 및 상법상 근거 조항(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사회 승인 요건과 정관 변경의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고객사의 현행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상속이나 증여 등 비자발적 주식 취득자에게도 양도 제한의 효력이 미치도록, 특약의 적용 대상을 상속인 및 일반 양수인까지 확대한 조항을 예시 형태로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불가항력, 법원 결정 등 예외 사유와 더불어, 위반 시 거래 무효 및 위약금 부과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와 함께, 관련 법령 및 실무 해석 기준을 제시하여 의뢰사가 계약 체결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도모하고 향후 협상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기준과 유의사항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통신중개 기반 ‘원벨’ 서비스 사업모델 적합성 검토 자문 제공

통신중개 방식으로 음성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벨’ 사업모델 추진을 앞두고, 관련 법령상 허용 여부와 규제 리스크에 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요청되었습니다. 특히 부가통신사업자 범위 판정, 개인정보 처리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권해석 및 사전 컨설팅 절차 등 다양한 실무적 쟁점이 포함된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원벨’ 서비스가 사용자 간 음성통화 기능을 중개하는 구조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해당 사업모델은 통신역무 제공이 아닌 중계 플랫폼 제공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사업 가능성이 있으나 일부 기능이 기간통신사업 영역과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어 기술적 구성요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이용자의 위치정보 또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제3자를 통해 수집·이용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상 적법한 위탁 및 제3자 제공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고지 및 동의 절차를 명확히 정비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권해석 및 사전 컨설팅 절차를 통해 규제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원벨’ 서비스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구조 조정, 필수 동의·고지 절차 정비, 그리고 사전 행정협의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 적법성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