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구)법무법인 민후 (구)법무법인 민후

홍보비 등 미지급 채권 강제집행 – 약 8억 5천만 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은행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방법으로 판결금 회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비 등 청구 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을 확보한 기업을 대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판결 후에도 지급되지 않은 홍보비 등 채권 의뢰인은 홍보비 등 청구 사건의 판결에 따라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 독촉에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강제집행이 필요해졌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가 금융기관과 다른 기관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금액에는 판결에 따른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와 집행비용도 포함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돈을 집행 대상으로 삼는 절차입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관해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채무자도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추심명령을 함께 받으면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이후 확인과 추심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양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집행 신청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채권과 다른 기관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검토하여 압류 대상을 특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을 나누어 기재하고,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또한 판결 원금에 지연이자와 집행비용을 더해 신청금액을 산정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신청했습니다.  약 8억 5천만 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해 가지는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하고, 의뢰인이 이를 추심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결정문상 청구금액은 약 8억 5천만 원입니다.이 사건은 승소판결 이후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여러 지급청구권을 특정해 판결금 회수를 위한 집행 절차로 이어간 사례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과 실제 추심금의 수령은 구별되며, 첨부자료에서는 실제 회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홍보비 등 미지급 채권 강제집행 – 약 8억 5천만 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비 등 청구 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을 확보하고도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기관 및 다른 기관에 대한 채권을 대상으로 약 8억 5천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7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집행력 있는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의 예금이나 제3자에 대한 지급청구권 등을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으면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지만,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은 해당 채권의 존재와 지급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 ] }

물품대금 미수금 회수를 위한 자동차가압류 – 변제기 전 채무자 소유 차량 가압류 결정

물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은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면 나중에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 약속이 반복해서 지켜지지 않고 확인되는 재산이 제한적이라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류 제품을 공급한 기업을 대리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을 근거로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물품을 공급했지만 대금 지급이 지연된 사건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의류 제품을 생산·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상당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거듭된 독촉에도 약속한 지급 일정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이후 양측은 미지급 채무와 분할 변제 조건을 정리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첫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공정증서에 따른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어려웠고, 그 사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변제기가 오기 전에도 가압류할 수 있을까?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은 기한이 붙은 채권을 위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채무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공정증서를 확보한 상태였지만, 약정된 변제기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면 향후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미지급 물품대금의 발생 경위와 공정증서의 내용, 변제기 전 재산 보전이 필요한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자동차가압류 신청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물품공급계약과 거래자료, 대금 지급 내역을 통해 의뢰인의 채권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지급 독촉에도 변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와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검토하여, 확인된 자동차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가압류 신청에서는 전체 미수금을 자동차 한 대의 가치와 동일시하지 않고, 해당 자동차를 통해 보전하려는 청구금액을 별도로 특정했습니다.채무자 소유 자동차 가압류 결정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를 토대로 채무자 소유 자동차를 가압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정문에 기재된 청구금액은 3,800만 원입니다.이 사건은 물품대금채권을 정리한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변제기 전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가압류를 통해 향후 집행을 준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동차가압류 결정은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결정만으로 미수금이 지급되거나 최종 회수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그 밖의 집행권원)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품대금 미수금 회수를 위한 자동차가압류 – 변제기 전 채무자 소유 차량 가압류 결정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류 제품 공급 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을 대리하여, 공정증서상 변제기 전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3,800만 원 청구금액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7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공정증서를 작성했지만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민사집행법상 기한이 붙은 채권을 위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와 향후 강제집행을 위해 재산을 미리 보전할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 ] }

유명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업체의 문자메시지·앱 푸시 광고성 정보 전송 및 표시기준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명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업체 고객사로부터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앱 푸시 알림을 통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광고성 정보 표시기준과 수신거부 절차 등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모바일 화면의 제한된 영역에서 광고 문구와 법정 표시사항을 함께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시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시행령과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문자메시지와 앱 푸시가 각각 어떠한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전송매체별 화면 구성과 실제 이용자에게 정보가 노출되는 방식을 고려하여 각 표시사항의 적용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먼저 광고성 정보임을 나타내는 표시와 관련하여, 제목과 본문이 구분되는 문자메시지 및 앱 푸시에서 어느 영역에 광고 표시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와 일부 표시를 생략하거나 축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령상 표시기준뿐만 아니라 단말기와 운영체제 등에 따라 실제 이용자 화면에 표시되는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또한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주체의 명칭과 연락처 표시와 관련하여, 앱이나 서비스 화면을 통해 발송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연락처를 어느 범위까지 표시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외부 사업자를 통한 발송 등 다양한 운영방식에서 전송주체와 표시정보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방법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실제로 광고 수신을 중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와 함께, 앱 내부 설정이나 별도의 연결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의 실제 화면과 이용절차가 법적 요건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습니다.이와 함께 광고성 정보 표시 및 수신거부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행정상·형사상 규제와 법인의 책임, 내부 관리체계와 관련한 법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광고성 정보의 대량 발송이라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점검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문자메시지와 앱 푸시를 활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 과정에서 광고 표시, 발송자 정보, 수신거부 절차 및 관련 규제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실제 서비스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명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업체의 문자메시지·앱 푸시 광고성 정보 전송 및 표시기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명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업체 고객사에게 문자메시지 및 앱 푸시를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광고 표시, 발송자 정보, 수신거부 절차 및 위반 시 규제 등 정보통신망법상 주요 법적 쟁점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7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표시사항을 일부 생략하거나 축약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전송매체별 법정 표시기준과 실제 이용자 화면에 노출되는 방식, 수신거부 절차 등을 종합하여 표시사항의 생략·축약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유명 기업교육 서비스 업체의 교육과정 개발 용역계약 및 법인·프리랜서 계약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명 기업교육 서비스 업체 고객사로부터 외부 전문가에게 교육과정 개발 및 관련 자문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용역계약서 전반의 법적 검토와 계약상대방이 법인 또는 개인 프리랜서인 경우에 따른 계약체계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교육과정 설계와 교안 등 결과물 제작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의 자문 및 수정·보완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먼저 민법상 도급·용역계약 관련 법리와 계약해석 원칙 등을 바탕으로 과업의 범위와 결과물, 납품 및 검수기준이 계약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결과물을 납품하는 업무와 계속적인 자문·수정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검수 및 보완절차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용역대금의 지급시기와 납품·검수절차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고, 거래구조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하도급거래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대금지급 조건에 법적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과업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추가 비용과 계약조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결과물의 납품이 지연되거나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한 책임구조도 검토하였습니다. 납품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등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관련 계약조건을 정비하였습니다.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새롭게 개발되는 결과물과 용역수행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권리의 관계, 결과물의 수정·편집 및 활용, 제3자 권리침해에 따른 책임 등을 중심으로 계약상 권리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상대방이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특히 개인 프리랜서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명칭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근로관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 노무 관련 법적 쟁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과 체결하는 계약과 개인 프리랜서와 체결하는 계약에서 각각 고려해야 할 계약조건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교육과정 개발 용역의 과업·검수·대금지급·지식재산권·계약종료 등 주요 계약관계를 검토하고, 법인 및 개인 프리랜서와의 거래형태에 따른 법적 쟁점을 고려하여 용역계약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명 기업교육 서비스 업체의 교육과정 개발 용역계약 및 법인·프리랜서 계약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교육 서비스 업체 고객사에게 교육과정 개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과업 및 검수, 대금지급, 지식재산권, 계약종료 등의 주요 계약조건과 법인·개인 프리랜서 등 계약상대방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7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교육과정 개발 용역을 개인 프리랜서에게 맡길 때 계약상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의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방식에 따라 근로관계 관련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 구조와 계약조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채용 관련 유명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의 메시지 발송 서비스 운영구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 적용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채용 관련 유명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용되는 메시지 발송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 지위 및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존 사업자 등록 및 인증체계의 변경을 검토하면서 실제 서비스 구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하위 법령을 토대로, 고객사가 운영하는 복수의 메시지 발송방식과 각 방식에서 고객사·이용자·외부 사업자가 수행하는 역할을 구분하여 규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메시지가 실제로 생성되고 전달되는 과정과 각 당사자의 계약관계를 함께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와 고객사가 자체적인 서비스 운영을 목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발신주체와 메시지 내용의 결정주체, 수신자와의 관계 등이 법적 지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검토 중인 운영방식별 법적 쟁점을 비교하였습니다.메시지 전달에 외부 사업자의 시스템이나 통신설비가 이용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기술적 연결관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누구의 통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되는지와 고객사가 해당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기존에 검토했던 운영방식과 새롭게 변경하려는 운영방식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여, 서비스 기능이나 메시지 전달구조의 변경이 기존 법률검토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형식적인 발신명의뿐만 아니라 실제 메시지의 생성·전달 구조와 운영주체의 권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특히 향후 서비스 운영방식이 다시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메시지 내용, 과금방식, 이용자의 발송 관련 권한 등 실제 운영요소가 달라지는 경우 규제상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검토 중인 구조뿐만 아니라 향후 서비스 개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메시지 발송 서비스의 운영구조 변경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 지위 및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서비스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채용 관련 유명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의 메시지 발송 서비스 운영구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 적용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플랫폼의 메시지 발송체계 변경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 지위와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실제 서비스 운영구조 및 향후 변경 가능성을 고려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7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의 메시지 발송방식을 변경하면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 적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메시지의 발신·내용 결정주체와 전달구조, 이용자에게 부여된 발송 권한 및 과금방식 등 실제 운영형태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비스 구조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유명 교육 콘텐츠 제공사에 외부 강사와의 거래종료·비밀유지 및 정산 서약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명 교육 콘텐츠 제공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업무수행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거래관계를 종료하고, 기존 지급대금의 정산과 비밀유지·비방금지 등의 사항을 정하기 위한 서약서의 적법성 및 보완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서약서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관련 사항을 통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먼저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특정 외부 업무수행자와 향후 거래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유효성과 거래거절 관련 법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관계를 종료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상대방의 다른 경제활동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와의 거래관계만을 종료하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거래배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면 상대방의 직업선택이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업무 등 합리적인 범위로 거래종료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적인 거래종료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상 부당한 거래거절로 평가될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서약서 체결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종료와 기존 지급대금 반환 등 여러 의무가 동시에 규정될 경우 서약서 체결이 사실상 강제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기간과 법률자문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체결 과정의 임의성을 확보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상대방이 서약서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자체와 내용증명에 기재할 실체적인 청구근거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반환의무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계약에서 정한 의무와 실제 계약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여 법적 근거가 있는 범위에서 반환이나 후속 조치를 요구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기존 지급대금의 반환과 관련해서는 세금 처리에 따른 상대방의 중복 부담 가능성과 반환 지연에 따른 책임을 고려하여 정산조항을 보완하고, 비밀유지·비방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 관련 조항과 분쟁 발생 시 관할에 관한 사항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비밀유지 조항 역시 필요한 내부 공유까지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업무수행자와의 거래관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종료하면서 기존 지급대금의 정산, 비밀유지 및 분쟁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서약서 체결 및 내용증명 발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공정거래 관련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명 교육 콘텐츠 제공사에 외부 강사와의 거래종료·비밀유지 및 정산 서약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부 업무수행자와의 거래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거래배제 약정의 유효성 및 공정거래 관련 법적 위험, 기존 지급대금의 정산, 비밀유지·비방금지 의무, 서약서 체결의 임의성과 내용증명 발송 시 유의사항 등을 검토하고 관련 서약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6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외부 업무수행자와 향후 거래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거래종료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다른 경제활동까지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가 체결되도록 절차적 임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사진·영상 전문 기업에 온라인 판매 과정의 저작권 침해 분쟁 해결을 위한 판매중단·손해배상 합의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사진·영상 전문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권리자의 제품 이미지 및 설명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저작권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 작성 및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기존 침해행위의 중단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침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의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저작권법과 민법상 손해배상 및 합의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문제된 판매 게시물과 무단 사용된 이미지 등을 삭제하고 향후 권리자의 동의 없이 관련 저작물을 다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합의서에 구체화하였습니다. 단순히 현재 확인된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무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판매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고객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판매중단 의무의 대상과 적용기간 및 예외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관련 권리를 보유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제한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고, 일정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의내용의 합리성과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합의금을 정하되 상대방이 게시물 삭제와 향후 침해·판매중단 등 합의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부 금액을 감액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향후 침해 방지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확보하고, 상대방에게도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유인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합의 이후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를 위반하여 다시 관련 상품을 판매하거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감액의 효력이 상실되고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재발방지 장치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합의에 따른 책임과 합의 이후 새롭게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여, 신규 침해로 인한 별도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합의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분쟁의 종결범위에 대해서도 합의 체결 이전까지 확인된 저작권 침해 및 관련 행위에 한하여 민·형사상 추가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분쟁을 종결하되, 합의 이후 발생하는 새로운 침해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합의의 효력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침해물 삭제와 향후 재발방지, 손해배상 및 기존 분쟁의 종결을 하나의 합의체계로 구성하고, 합의사항 위반 시 추가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고객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합의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사진·영상 전문 기업에 온라인 판매 과정의 저작권 침해 분쟁 해결을 위한 판매중단·손해배상 합의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분쟁과 관련하여 침해 게시물 및 이미지 삭제, 향후 재발방지 의무, 손해배상과 조건부 감액, 합의 위반 시 책임 및 기존 분쟁의 종결범위를 검토하고 당사자 간 합의서를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6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침해 분쟁을 합의로 종결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내용을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침해 저작물의 삭제와 향후 무단 이용 금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침해가 재발할 경우 조건부 감액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신규 침해에 대한 별도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사에 앱 입점 부속합의서의 수수료 정산·거래정보 제공 및 계약 종료조건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플랫폼에 서비스를 입점하여 제공하는 과정에서 체결하는 부속합의서의 법률검토 및 계약조건 정비를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합의서는 기존 이용계약에 부속하여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 산정과 지급, 거래정보 제공, 계약기간 및 종료 등에 관한 세부적인 권리·의무를 정하는 계약으로, 고객사에 과도하거나 불명확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먼저 민법상 계약 관련 법리와 전자상거래·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래의 범위와 정산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의 성립 및 확정 시점, 서비스 연동이 종료된 이후 발생하는 거래의 처리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계약 종료 전후의 거래를 둘러싼 수수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산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수수료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정산자료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대사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양측 사이에 정산금액에 관한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를 통해 금액을 확정하고, 분쟁 중인 금액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 처리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거래내역을 외부 플랫폼에 제공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범위와 목적 및 고객사의 정보보호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거래현황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 의무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정산과 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고객 개인정보나 거래상대방 정보, 영업비밀 등 정산과 무관한 정보는 제공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필요한 경우 마스킹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특정 기술적 연동방식의 사용이 계약상 의무로 규정되는 경우 해당 의무 위반이 즉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으로 연결되는 조항의 법적 위험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적 운영방식에 관한 사전 협의 의무와 위반 시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단순한 기술적 문제나 해석 차이가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점검하였습니다.계약의 존속 및 종료와 관련해서는 계약기간과 자동연장,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과 최종 종료를 구별하는 기준 및 기존 계약과 부속합의서 사이의 우선 적용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이나 기능개선 등이 곧바로 계약 종료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외를 마련하고, 두 계약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계약 해석상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플랫폼 입점에 따른 수수료의 발생·정산기준부터 거래정보 제공범위, 기술적 연동의무, 계약해지 및 자동연장에 이르기까지 주요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 불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부속합의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사에 앱 입점 부속합의서의 수수료 정산·거래정보 제공 및 계약 종료조건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부 플랫폼 입점을 위한 부속합의서와 관련하여 수수료의 산정·정산기준, 거래정보 제공범위, 기술적 연동의무, 계약해지 및 자동연장 조건 등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 불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최소화하도록 계약조건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6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 입점계약에서 거래내역이나 관리자 계정 등의 정보제공 의무를 정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산 및 거래내역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정보제공 의무를 한정하고, 고객 개인정보·거래상대방 정보·영업비밀 등 정산과 무관한 정보는 제공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마스킹할 수 있도록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미용업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 유사 표장의 광고·간판·온라인 사용 중단 결정

미용 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호는 고객이 업체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이름이 같은 분야의 서비스에 사용된다면, 고객이 두 업체의 관계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등록상표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사 표장을 사용하던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해당 표장을 광고, 간판, 온라인 채널 등에 표시하거나 배포하지 않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같은 미용 분야에서 사용된 유사 상호의뢰인은 미용 서비스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상표를 등록하고 관련 영업을 해 왔습니다. 이후 다른 업체가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상호와 홍보물에 사용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상대방은 피부 관리 등 미용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간판과 온라인 게시물에 해당 명칭을 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상표 사용 중단을 요청했으나 분쟁이 해소되지 않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에 가처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상표의 유사성과 서비스업의 관련성상표권 침해 여부를 검토할 때는 두 표장의 글자나 디자인만 따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객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 무엇인지,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대방의 표장에 업종을 설명하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더라도 고객이 업체를 구별할 때 주목하는 핵심 명칭은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영업이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영업 장소가 달라도 사용 금지가 필요한가상대방은 두 업체의 영업 장소가 떨어져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긴급하게 표장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미용 서비스의 홍보와 고객 유입이 온라인 검색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각 업체의 위치만으로 고객 혼동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유사 표장의 사용이 계속되는 동안 의뢰인의 상표권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대응과 결정 결과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등록상표 자료와 상대방의 영업·홍보 자료를 대조하여 표장 사용 형태를 정리했습니다. 이어 표장과 서비스업의 유사성, 계속되는 사용을 막아야 할 필요성을 신청서와 참고서면에서 주장했습니다.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지정된 시점부터 문제 된 표장을 해당 서비스업의 광고, 거래서류, 간판, 명함, 웹사이트 및 온라인 게시물 등에 표시·전시·배포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밖의 신청을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이 결정은 표장의 사용 범위를 특정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다만 첨부자료에는 결정 후 이의신청 여부가 없어, 결정이 확정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이 사례 관련 판례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78 판결지정업무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업무와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그 제공자 및 상대방의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업무와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그 업무와 서비스가 동일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처럼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자 2005마944 결정상표권자는 상표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의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형태로 청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러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혹은 아직은 위와 같은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사정이 구체적 사실로서 존재하여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법원이 합목적적으로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미용업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 유사 표장의 광고·간판·온라인 사용 중단 결정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미용 서비스 분야의 등록상표권자를 대리하여 유사 표장을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해당 표장을 광고·간판·웹사이트·온라인 게시물 등에 표시하거나 배포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6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같은 업종의 광고나 간판에 사용하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표장의 유사성,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대방 영업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상표권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용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에서는 보전의 필요성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 } ] }

웨어러블 로봇기술 개발사에 신규 투자계약과 기존 투자계약 간 충돌 여부 등 검토 자문 (이사지명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웨어러블 로봇기술 개발 기업 고객사로부터 후속 투자계약 체결을 앞두고 신규 투자계약에서 정한 주요 투자자 권리가 기존 투자자들과 체결한 복수의 투자계약과 충돌하거나 기존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이사지명권, 주식매수선택권, 우선매수권 및 투자자별 주요 특약을 중심으로 각 투자계약을 비교·검토하였습니다.먼저 상법 및 투자계약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신규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이사지명권과 기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사지명권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신규 투자의 선행조건으로 기존 권리의 조정이 요구되는 경우 기존 투자계약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권리를 보유한 투자자들과 별도의 계약변경 합의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후속 투자절차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계약과 기존 투자계약에서 정한 부여 한도와 행사조건의 차이 및 최혜대우 조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후속 투자자에게 기존 투자자보다 유리한 조건이 부여될 경우 기존 투자자가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요구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존 투자자와의 사전 협의 또는 계약조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주식 양도와 관련된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권의 행사절차와 투자자 간 권리 충돌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투자계약마다 통지기간이나 권리행사 조건이 다른 경우 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리하는 한편, 복수의 투자자가 동시에 유사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 우선순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 간 별도의 합의를 통해 권리행사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이와 함께 복수의 투자계약에 규정된 주식매수청구권, 상환 관련 조건, 정기적인 정보제공 의무 및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등 주요 투자자 권리를 비교하였습니다. 계약별 조건의 차이가 고객사에 예상하지 못한 의무나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후속 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약조건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특정 투자자에게 별도의 사업협력이나 우선적인 거래기회를 부여하는 특약에 대해서도 다른 투자계약의 경영사항 동의권 등과 충돌할 가능성과 향후 고객사의 사업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개별 특약 자체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해당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지까지 확인하여 투자자 간 권리관계를 사전에 조율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후속 투자계약의 개별 조건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과 체결한 복수의 계약을 함께 비교하여 이사지명권, 주식매수선택권, 우선매수권·공동매도권 및 주요 특약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계약변경과 투자자 간 권리조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후속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웨어러블 로봇기술 개발사에 신규 투자계약과 기존 투자계약 간 충돌 여부 등 검토 자문 (이사지명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후속 투자계약 체결을 위해 기존 투자계약과 신규 투자계약의 이사지명권, 주식매수선택권, 우선매수권·공동매도권 및 주요 특약을 비교하고, 최혜대우 조항을 비롯한 투자자 간 권리 충돌 가능성과 필요한 계약변경·권리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6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후속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투자자들의 권리와 충돌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규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이사지명권이나 주식매수선택권, 주식 양도 관련 권리 등이 기존 투자계약과 충돌하거나 최혜대우 조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후속 투자 전에 기존 계약을 비교하여 필요한 계약변경과 투자자 간 권리조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이커머스 솔루션 기업에 직원의 자율적 성과활동에 따른 수수료 지급 관련 법률자문 (근로기준법 상 임금성·통상임금 및 퇴직연금 반영 여부 등)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직원이 본래 업무와 별도로 일정한 성과활동에 참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원의 법적 성격과 노무·세무상 처리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다양한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수수료 지급이 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먼저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토대로 해당 수수료가 근로관계에서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금원의 명칭이나 지급형태뿐만 아니라 성과활동의 내용과 참여방식, 지급조건 및 실제 제도 운영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성과에 따른 수수료가 일정한 주기로 반복하여 지급되거나 장기간 운영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무상 문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제도의 형식적인 설계와 실제 운영방식이 달라질 경우 법적 평가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객사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일관된 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수수료의 법적 성격에 따라 임금 및 보수와 관련한 각종 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제도마다 적용되는 법적 판단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수수료 지급으로 인해 추가적인 노무상 부담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였습니다.직원의 소속이나 고용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각 고용형태의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수수료 지급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업무관계와 수수료 지급관계 등 구체적인 운영형태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고객사가 다양한 고용형태에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직원의 성과활동에 따른 수수료 지급제도를 운영하면서 해당 금원의 법적 성격과 노무·세무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고용형태와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정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이커머스 솔루션 기업에 직원의 자율적 성과활동에 따른 수수료 지급 관련 법률자문 (근로기준법 상 임금성·통상임금 및 퇴직연금 반영 여부 등)",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직원의 자율적인 성과활동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와 관련하여 소득 및 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과 퇴직연금 반영 여부, 고용형태별 법적 위험을 검토하고 근로관계와 구별될 수 있도록 실제 운영기준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6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직원이 본래 업무와 별도로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받는 성과수수료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활동이 근로계약상 업무와 구별되고 회사의 지휘·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실제 성과에 따라 수수료가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지만, 실제 운영상 업무로 편입되거나 정기적인 수당처럼 지급될 경우에는 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 ] }

여론조사 기업에 설문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연락처 제공의 적법한 처리구조 및 대체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여론조사 기업 고객사로부터 설문조사 대상자의 연락처를 별도의 동의 없이 전달받아 조사 안내에 활용할 수 있는지와 기존 사업구조를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기존 안내문이나 공문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어떠한 대안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공문이나 홈페이지 안내만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대신하거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정보주체가 제공받는 자와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등 주요 사항을 인지하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일방적인 안내나 고지만으로 이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근거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것보다 조사 대상자의 연락처 자체가 외부로 이전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주체가 직접 조사 안내를 발송하고 고객사는 조사에 필요한 수단만 제공하도록 구성하면 연락처의 제3자 제공 자체를 피할 수 있어 개인정보 이전에 따른 법적 쟁점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설문 응답 과정에서도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가능한 범위에서 식별정보를 직접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 처리범위 자체를 최소화하여 조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연락처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 외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제공 근거와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조사 수행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처리근거가 성립할 수 있는지와 이에 수반되는 심의·고지 등 절차를 살펴보고, 기존 공문·안내문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를 처음 수집한 목적과 후속 설문조사의 목적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존 수집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최초 개인정보 수집 당시의 근거와 고지내용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목적 간 관련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목적 외 이용·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보완방안으로 검토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설문조사를 수행하면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와 적법한 처리근거를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자체의 이전을 최소화하는 업무구조와 동의 외 처리근거가 필요한 경우의 절차적 보완방안까지 함께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여론조사 기업에 설문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연락처 제공의 적법한 처리구조 및 대체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제3자 제공의 적법한 처리근거와 절차를 검토하고, 개인정보의 외부 이전을 최소화하는 조사방식 및 동의 외 처리근거가 필요한 경우의 보완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6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설문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공문이나 안내문 게시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공문이나 안내문 게시만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법적 근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처리근거를 별도로 확보하거나 개인정보가 외부로 이전되지 않는 조사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비법인단체의 정관·운영규정 및 SNS 활동기준 정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고객사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협의체의 정관, 운영규정 및 SNS 운영세칙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협의체가 독립된 단체로 운영되는 구조에서 내부규정이 구성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지, 고객사가 협의체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은 없는지 등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먼저 민법상 비법인사단 관련 법리와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협의체의 법적 성격과 정관의 기본적인 운영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원의 가입·탈퇴 및 자격상실, 총회 소집과 의결절차, 온라인 의결, 임원 구성 등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회원의 권리·의무와 의사결정 절차가 명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완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운영규정에 대해서는 회비 납부와 권리 제한, 징계, 회계자료 열람 등 회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기준과 절차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는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등 적절한 절차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규정의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협의체가 고객사와 별개의 독립적인 단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내부규정의 문언이나 실제 운영구조로 인해 고객사가 협의체를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거나 내부규정을 승인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의 내부 정책을 협의체 규정에서 직접 인용하거나, 협의체 담당자가 고객사에 직접 보고하는 구조 등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조정하여 양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하였습니다.특히 SNS 운영세칙과 관련해서는 구성원의 온라인 활동을 제한하는 범위와 모니터링·제재 체계의 적정성을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협의체의 내부기준을 통해 구성원의 독립적인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고객사의 정책을 간접적으로 집행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하고, SNS 모니터링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관련 기준을 정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SNS 활동기준 위반 등에 대한 제재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와 절차, 제재의 종류와 범위를 사전에 내부규정에 명확히 마련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제재가 고객사의 조치와 직접 연동되지 않고 협의체 자체의 자율적인 내부조치로 이루어지도록 구조를 구분함으로써, 협의체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내부 질서를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의 정관과 운영규정, SNS 활동기준을 관련 법령과 판례에 맞게 정비하고, 회원의 권리보호와 적법한 내부 운영절차를 확보하는 동시에 고객사와 협의체 사이의 운영·책임관계가 혼동되지 않도록 법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비법인단체의 정관·운영규정 및 SNS 활동기준 정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의 정관·운영규정 및 SNS 활동기준과 관련하여 회원의 권리·의무와 내부 의사결정·징계 절차, 온라인 활동 제한의 적정성, 고객사와 협의체 간 독립성 및 책임관계를 검토하고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5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독립적인 협의체의 내부규정을 마련할 때 고객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협의체가 고객사의 정책을 대신 집행하거나 고객사의 승인·지시를 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규정과 실제 운영체계를 분리하여, 협의체의 독립성과 양측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광고대행사에 해외 현지 업무수탁자의 근로자성·대외적 권한 및 업무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현지에서 영업 및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외부 인력과 체결하는 업무위탁계약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인력에게 대외적인 직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독립된 업무수탁자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를 계획하고 있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과 직함 사용에 따른 대리권·사용자책임, 별도 사업과의 책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먼저 근로기준법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계약상 독립 업무수탁자로 규정하는 것만으로 근로자성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업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속, 보수의 성격 등 실질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수행 방법과 시간·장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실제 운영 역시 계약내용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민법·상법상 대리 및 사용자책임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외부 업무수탁자에게 회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외적 직함을 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에서 회사 명의의 계약체결, 거래조건 확정, 금전수령 등의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제3자가 직함이나 회사 명칭 등의 외관을 신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상 권한 제한뿐만 아니라 실제 대외활동에서도 권한범위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외부 업무수탁자가 고객사와 관련된 업무 외에 별도의 사업활동을 병행하는 경우 양 사업의 책임관계가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인력의 독립적인 사업에서 고객사의 명칭·직함·이메일·계좌·계약서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사업이 고객사의 업무와 별개라는 점을 거래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여 표현대리나 사용자책임 등으로 책임이 확장될 가능성을 낮추도록 자문하였습니다.계약서 자체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명함·이메일 사용, 계약체결 및 금전수령 권한 등 구체적인 관리방식도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인력이 회사 관련 이메일이나 명함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업무범위와 권한 제한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중요한 거래조건의 확정과 계약체결은 고객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등 계약내용과 실제 업무방식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외부 업무수탁자의 권한초과나 계약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면책조항과 담보수단의 실효성 및 별도 확인서 작성 필요성도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이행보증 방식만으로는 권한초과나 제3자에 대한 책임까지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면책의무를 명확히 하고, 필요에 따라 담보수단을 보완하는 한편 직함의 사용범위와 계약·금전수령 등의 권한 제한을 확인하는 별도 문서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현지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과 대외적 직함 사용에 따른 책임, 업무수탁자의 권한범위 및 별도 사업과의 책임관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방식과 별도 확인문서까지 함께 정비하여 법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광고대행사에 해외 현지 업무수탁자의 근로자성·대외적 권한 및 업무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 현지 외부 인력과의 업무위탁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대외적 직함 사용에 따른 대리 및 사용자책임, 업무수탁자의 권한범위와 별도 사업의 책임 분리 등을 검토하고, 계약서와 실제 운영방식 및 권한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5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외부 업무수탁자에게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직함을 부여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에서 계약체결·거래조건 확정·금전수령 등의 권한을 명확히 제한하고, 명함·이메일 등 실제 대외활동에서도 업무범위와 권한 제한을 표시하여 제3자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게임 개발사에 외부 작업자 용역계약의 결과물 권리귀속·AI 활용 및 영업비밀 정보 보호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작업자에게 번역·검수·품질확인 등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사용할 용역계약서의 작성 및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민법상 용역계약 관련 법리와 저작권법,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등을 바탕으로 업무범위와 납품·검수, 결과물의 권리 귀속, 비밀정보 보호,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에 이르는 계약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먼저 개별 프로젝트마다 업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계약과 별도의 과업지시서를 연계하여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일정, 단가 및 납품조건을 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외부 작업자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고객사가 제공하는 자료와 업무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책임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생성형 AI, 기계번역, 클라우드 등 외부 서비스와 제3자 자료의 사용에 따른 법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나 이용조건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권한·라이선스를 확보하도록 하고, 고객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공받은 원문이나 미공개 자료 등 비밀정보를 외부 AI·클라우드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하지 못하도록 계약상 통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결과물의 납품 및 검수와 관련해서는 오역·누락·표현상 오류, 지시사항 미반영 등 계약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검수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동시에 일반적인 검수 과정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제3자 권리침해나 숨은 하자 등에 대해서는 검수가 완료된 이후에도 필요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결과물의 품질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저작권법 등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외부 작업자가 작성한 결과물에 발생하는 저작재산권 등 양도 가능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시점과 이용범위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결과물을 향후 사업 목적에 따라 수정·편집·재가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범위를 설정하고, 작업자가 결과물이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포트폴리오나 외부 플랫폼 등에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여 미공개 콘텐츠가 유출될 위험도 관리하였습니다.또한 계약 수행 과정에서 제공되는 원문, 기획자료, 미공개 결과물 등 비밀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외부 유출을 제한하고, 계약 종료 시 관련 자료를 반환·폐기하도록 하는 비밀유지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납품 지연, 업무 중단, 무단 공개, 제3자 권리침해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기준을 정비하여 중대한 계약위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작업자에게 전문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업무범위와 검수기준,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생성형 AI 등 외부 도구의 이용, 비밀정보 보호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체계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하여 업무 수행 및 결과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 개발사에 외부 작업자 용역계약의 결과물 권리귀속·AI 활용 및 영업비밀 정보 보호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부 작업자와의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업무범위와 납품·검수기준,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생성형 AI 등 외부 도구의 이용, 비밀정보 보호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체계를 검토하고 용역계약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5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외부 작업자가 생성형 AI나 외부 서비스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고객사의 비밀정보나 미공개 자료를 승인 없이 외부 AI·클라우드 등에 입력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3자의 지식재산권이나 이용조건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권한과 라이선스 확보 및 위반 시 책임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