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구)법무법인 민후 (구)법무법인 민후

공공기관에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목적 달성 여부 및 성과 일부 불인정·보조금 반환 기준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출판 관련 공공기관에 국고보조금을 활용하여 수행한 사업에서 당초 계획된 일부 성과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업목적 미달성으로 볼 수 있는지, 일부 성과를 불인정하거나 보조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국가보조사업의 사업목적 달성 여부 및 성과 일부 불인정·보조금 반환 기준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에 국가보조금을 재원으로 수행한 지원사업에서 일부 사업성과가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성과 일부 불인정 및 보조금 반환이 가능한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온라인 지원사업의 개인정보 보유·파기 및 개인정보 민원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 온라인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및 결제 관련 정보의 보유·관리와 관련하여 제기된 개인정보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에 신규 결제기능 도입을 위한 서비스 이용계약·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기존 서비스의 신규 기능 도입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의 법적 쟁점 검토와 계약서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모바일 지역상품권의 가맹점 간 순환 결제 모델 도입 관련 적법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에 모바일 지역상품권을 가맹점이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후 즉시 환전하지 않고 다른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다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형 운영모델의 법적 허용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모바일 지역상품권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행정기관에 모바일 지역상품권 및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과 체결하는 서비스 이용계약과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의 검토·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공동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재원분담·공동소유 및 분리발주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로부터,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 정보시스템의 기능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관 간 사업비를 분담하고 시스템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안 및 기관별로 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방안의 법적 가능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 공공 정보시스템에 AI 기능 등을 추가하는 사업으로, 여러 기관이 각각 재원을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어 예산 집행, 자산·지식재산권 귀속, 결과물 통합 및 조달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분담 및 예산 집행, 시스템·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기관별 개발 결과물의 통합 및 책임분배, 분리발주 등 주요 법률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정한 사업 추진구조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센터 상면서비스 실행협약서 변경사항 및 계약상 리스크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로부터, 다른 기관과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IDC) 상면서비스 이용 및 향후 본계약 체결을 위한 실행협약서의 상대방 수정안에 대한 추가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이 기존 협약서 수정본을 다시 변경하여 회신함에 따라, 종전 협의 내용과 비교하여 새롭게 변경된 조항이 고객사의 의무와 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데이터센터 상면서비스 이용 및 향후 본계약 체결을 위한 실행협약서의 상대방 수정안을 검토하여 변경된 조항의 수용 가능성과 계약상 리스크를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의무와 협약 해지·손해배상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의 수정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법률자문 - 데이터센터 상면서비스 실행협약의 비구속성 및 시설투자·비용부담 계약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고객사로부터 금융기관과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IDC) 상면서비스 이용 및 향후 본계약 체결을 위한 실행협약서의 추가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상대 기관이 기존 협약안을 수정하여 회신함에 따라, 수정된 내용이 고객사에 새로운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거나 향후 사업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투자·서비스 제공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센터 상면서비스 이용을 위한 실행협약의 수정안을 검토하여, 실행협약만으로 본계약 체결이나 시설투자·서비스 제공 등의 확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구속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시설보완 투자와 선집행 비용의 정산, 예약상면 관리, 사업 추진 전제조건 및 사업 중단 시 책임범위 등을 정비하여 고객사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사업 수의계약 체결 근거 및 특정 기술·경험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서비스 운영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수의계약 요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관련 법률에 따른 고유업무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향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법정 고유업무 및 위탁·대행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는 한편, 특정 시스템에 대한 권리·기술·운영경험·자격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 필요성을 근거로 한 별도의 수의계약 요건과 실무상 소명방안을 종합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화폐·결제 인프라 분야 공공기관의 사업 컨소시엄 구성 및 수익배분 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사업 컨소시엄 구성 및 수익구조 변경에 따른 사업 운영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화폐·결제 인프라 분야 공공기관의 지역상품권 사업 수의계약 근거 및 계약방식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사업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계약방식 및 관련 법적 근거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사업 추진을 위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및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고객사로부터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의 적정한 보유기간 등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공공기관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사유의 적용 가능성과 계약 관련 문서의 정비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 및 개인위치정보의 적정한 보유·관리 기준까지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CBPR 인증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인증 취소·갱신 기준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CBPR 인증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이 적용할 수 있는 인증 취소 기준과 갱신심사 절차, 인증 부여·취소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재처분에 대한 소송과 집행정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기관이 별도로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CBPR 인증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재처분과 인증기준 미준수 판단의 관계, 인증기관의 독자적 판단범위, 인증 취소·갱신심사 절차 및 행정처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확인제도 법적 근거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확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에 관하여, 새로운 기업 개념의 정의 방식과 확인제도 규정의 체계 및 편제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확인제도의 법적 근거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법률유보 원칙과 기존 법률용어와의 정합성, 새로운 기업 개념의 정의 및 조문 편제 등 주요 입법 쟁점을 검토하고 개정안의 정비방향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