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관련 제3채무자 상대 승소 후 채무자의 파산 관련 자문

고객사는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 관련 제3채무자 상대 승소 후 채무자 파산 선고로 채권 회수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확정 판결에 따른 추심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채무자 파산 선고 시 추심명령 효력이 상실되고 추심권도 소멸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파산관재인을 통한 배당 절차에만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제3채무자가 이미 지급했더라도 압류명령 송달 후 지급분은 무효여서 이중 변제 위험이 있으나 개별 추심은 파산절차상 허용되지 않아 이 문제도 파산관재인이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파산절차 내에서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콘텐츠 유통 기업에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콘텐츠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관련 기관과 체결한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서 및 부속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조항별로 고객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우선, 계약 목적과 이용허락 범위와 관련하여, 뉴스저작물의 활용 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서비스 확장 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해외 서비스 확대나 2차적 저작물 활용 가능성에 대비하여 별도의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저작인격권 관련 조항은 고객사가 동일성 유지·성명표시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구조로, 분쟁 발생 시 과도한 책임이 집중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면 좋을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이 외에도 사용료 정산 부분 관련 내용에서도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 가산금 비율 조정, 정산 기한 완화 등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계약 해지 조항은 재단이 폭넓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고객사가 경미한 사유로 계약 해지에 이를 수 있는 리스크를 지적하고,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부속계약서 부분에서는 구독료 및 저작권료 비율 등이 규정되어 있어 수익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분석하였고, 연구 종료 후 데이터 파기 확인 의무 역시 과도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고객사는 법무법인 민후의 이번 자문을 통해 계약 체결 시 ① 가산금 및 손해배상 조항의 완화, ② 계약 해지 사유의 구체화, ③ 해외 서비스 확장 대비 협의 절차 명시, ④ 저작권료율 조정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핀테크 기업에 정산대금 지급 지연 문제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률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외 결제대행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정산대금 지급 지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응하기 위해 회신 초안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작성한 회신 초안을 검토한 결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자산과 암호화폐 지갑이 동결된 상황을 계약상 불가항력 사유로 판단한 점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계약 조항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정부나 사법 당국의 조치로 의무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면책될 수 있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또한 지연이자와 관련해서는 고객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인해 자산이 압수된 상황에서는 지체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수사 종료나 압류 해제 등 여건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즉시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함께 밝힘으로써 신뢰를 유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조항에 근거한 방어 논리를 강화하고, 불리한 책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기업에 가맹점과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서 작성 자문 제공

고객사는 가맹점과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합의서 조항 구성과 표현 방식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합의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여 향후 해석상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포함될 지급 조건, 책임 면제, 향후 추가 청구 제한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모호한 표현은 삭제하거나 완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특히 금전 지급과 관련한 일정과 방법은 명확히 특정하고 위반 시의 대응 절차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안정적인 합의 이행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합의 효력의 범위, 기밀 유지 의무, 관할 법원 등의 조항도 보완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합의서를 근거로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불필요한 추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헬스케어 기기 유통 기업에 지급명령 대응 및 보험 적용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가 유통한 전동마사지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제3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지급명령을 받으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청구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본안 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화재 원인이 제품 결함인지 사용자 과실 여부, 청구된 손해액과 구상 비율의 타당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가입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제조·판매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 손해를 보상할 수 있으므로 이번 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보상 여부와 범위는 보험사의 심사, 약관 해석, 사고 원인과 책임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급명령에 적절히 대응하고, 보험 적용 가능성을 활용하여 법적·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프랜차이즈 기업에 로열티 산정 매출액 및 부가세 처리 자문 제공

고객사는 가맹점과의 정산 과정에서 로열티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에 다시 부가세를 더해 징수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매출액을 의미하며 로열티도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정하고 여기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지급받는 구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이라는 표현이 있을 경우, 가맹점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시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에는 가맹점과 계약 해석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거나 향후 계약서에 매출액의 정의와 부가세 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로열티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위험을 줄이고,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정산 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관련 상속인을 대리해 다른 상속인들과의 공유에서 단독 소유로 권리관계 명확히 한 사례

1. 사건개요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인 A씨는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 상태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 추후 관리·처분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재산 활용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A씨는 상속재산을 단순한 공유형태가 아닌, 각 상속인별 단독 소유 방식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민후는 상속재산을 공유로 남겨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갈등과 비효율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상속재산의 성격과 공동상속인들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각 상속인에게 개별적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하면서도 합리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당장의 상속분 확보가 아니라, 상속재산을 명확히 정리하여 향후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3. 법원의 판단법원은 민후의 논리를 받아들여, 상속재산을 단순히 지분 공유 형태로 남겨두지 않고,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단독 소유하도록 분할하였습니다. 이로써 상속재산의 권리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어 추후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속재산의 관리와 활용 역시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에이전트 계약 해지에 따른 합의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과거 영업 활동을 위해 체결했던 에이전트 계약을 해지하면서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먼저 계약 해지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해지 합의 의사가 이미 존재하므로 합의서 초안과 무관하게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비밀유지 의무 부분은 기존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가 영업비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한 과도하게 확대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경업금지 조항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회사의 이익, 제한 기간과 범위의 합리성,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 제공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제시된 3년간의 제한은 과도하고 별도의 대가도 없으므로 유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경쟁업체를 특정하는 경우 일부 수용할 여지는 있다는 점을 부연하였습니다.또한, 합의서에 포함된 위약금 조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고객사에 불리한 내용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당 지급 의무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존속하므로 상대방이 이를 이행해야 하며 수당 지급과 함께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합리한 조항을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운영 기업에 직영대리점 대출 및 리베이트 관련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등 법률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리베이트 명목의 금전 지원을 대출 형식으로 받고 대표이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사안과 관련해 법무법인 민후에 어음 청구 대응, 법적 제재 가능성, 형사책임 여부 및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어음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해당 거래가 강행 규정 위반이나 형식적 거래로 평가될 경우 무효로 다투어 볼 수 있으며 그 경우 상대방의 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반대로 어음이 진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시효 규정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소멸시효 완성이나 상계 가능성을 활용한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리베이트 제공·수령 구조는 관련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정 상황에서는 업무상 배임이나 부정한 청탁 수수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여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주류회사와의 어음 및 대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행정적·형사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인 방어 및 예방 전략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패션 플랫폼 기업에 인수합병 시 채무 승계 범위 및 채권 처리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패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피고회사가 회생절차 중 인수합병을 진행할 경우 자사의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향후 배상 판결을 받았을 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절차 개시 이전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확정채권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에도 회생절차 내에서 신고와 확인 절차를 거쳐 회생계획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신고한 금액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채권액에 회생계획상의 변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더라도 승계되는 권리·의무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범위에 한정되므로 고객사가 별도로 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회생계획 인가 이후 별도의 판결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더라도 이는 독립적으로 우선 변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의 틀 안에서만 집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인수합병과 회생절차가 병행되는 상황에서도 자사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물류·유통 기업에 다수의 소송 진행 현황 및 절차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물류·유통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복수의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절차의 개시 시점과 당사자별 주장 요약, 법원의 판단 및 향후 절차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질의에 대해 소송 절차별 진행 경과와 주요 법적 쟁점, 그리고 향후 예상 절차에 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각 소송의 개시 시점과 개시 주체를 정리하여 고객사가 전체 소송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어 각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주장한 요지와 법원의 판단을 요약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진행된 소송과 상소 절차의 결과를 분석하여, 고객사가 향후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소요 기간과 향후 재판 일정, 제출이 필요한 추가 서류 및 제출 주체를 안내하였으며, 재판 회부 시점과 상소심 심리 예상 시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법적 리스크와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복수의 소송 절차와 관련해 복잡한 일정이나 주요 쟁점 사항, 향후 예측되는 결과 등을 일목요연하여 정리하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유통 플랫폼 운영 기업에 인수합병 시 승계되는 채무 범위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피고 회사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회생계획 인가 전·후 채무 승계 및 회생채권의 변제 가능성과 범위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회생채권의 인정 여부, 미확정 회생채권의 처리 방식,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이후 M&A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채권 변제 순위와 우선권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먼저, 손해배상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주요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존재한다면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고객사가 신고한 채권은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 포함되며, 확정 시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율에 따라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미확정 회생채권의 경우에도 회생계획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소멸하지 않으며, 확정 이후 판결금액에 따라 비율 산정 후 변제받게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나아가 회생계획 인가 후 인수합병이 완료된 경우에도 채무 승계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특정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채무자회생법상 평등 원칙(제218조)과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됨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장기간 상가 건물을 임차하는 기업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기존 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우선, 당사자 간 계약은 일정 기간마다 갱신되어 왔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계약도 유효하게 연장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정해진 절차나 요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으며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1)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2) 기존 조건이 유지됨을 명확히 밝히는 서면 회신을 권고하였으며 (3) 향후 계약 갱신 의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표시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및 자료를 확보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취업 플랫폼 운영 기업에 본인인증 없이 제3자의 타인 휴대전화번호 등록 관련 사생활 침해 민원 대응 법률 자문

고객사는 대형 취업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최근 본인 인증 없이 제3자가 타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서 발생한 개인정보 무단 등록 및 사생활 침해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민원인은 본인이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채용 정보가 포함된 문자 및 전화 연락을 받았고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및 명의 도용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정보 삭제 및 사과문 발송,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반적인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에는 본인 인증이 법적으로 필수사항이 아니며 실명 인증을 하지 않은 것이 명의도용에 대한 방조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피해 발생을 인지한 즉시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계정에 대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과문 발송 요구에 대해서도 법적 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향후 법적 분쟁의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외부 민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며 합리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억대 금액 청구받은 의뢰인 대리해 약 85% 감액 화해권고 결정 도출

1. 사건 개요원고(해외 소프트웨어 회사)는 자사의 공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피고들에 의해 불법 사용되었다며 1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 그 소속 연구원으로, 프로그램 임시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뒤 사용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 크랙을 이용해 무단 사용한 것으로 원고는 주장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원고는 정품 라이선스 사용료 전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며 1억 5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임시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선 일부 모듈에 불과하고, △전체 모듈의 정품가액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이지 고액 손해배상으로 연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역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3.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의 청구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청구 금액 대비 약 15%의 금액만 지급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의 약 85%가 감액된 사례입니다.이로써 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인은 거액의 배상책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만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실질적인 분쟁 해결과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