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업의 디자인권 및 특허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

법무법인 민후는 농업기업의 디자인권 및 특허권과 관련한 침해 행위에 대한 검토와 내용증명 작성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농업과 관련된 물품의 디자인권자 및 특허권자로 상대기업에서 무단으로 디자인 및 특허와 동일·유사한 물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에 적법한 대응 및 권리의 회복을 위한 내용증명의 작성과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의 등록디자인과 상대기업의 제품을 비교하며 침해 행위를 명시적으로 밝혀내었고, 이에 적법한 권리 주장 및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벼수매통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벼수매통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청구인(의뢰인)은 비교대상발명의 디자인권자로, 자사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피청구인의 특허발명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청구인 특허발명을 상대로 무효심판을 제기했습니다.본 법인은 피청구인의 특허발명이 청구인에게 권리가 있는 비교대상발명의 결합에 의해 쉽게 완성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여 진보성 결여 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전부 승소 취지의 피청구인 특허발명의 등록 무효 심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피청구인의 특허권 유지로 인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품개발 전문 기업의 공동 특허출원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화장품개발 전문 기업의 공동 특허출원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협력사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 완성한 발명을 공동출원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활용될 서식의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공동 특허출원 계약서 각 조항을 검토하여, 계약의 효력으로 인한 유불리를 판단함은 물론, A사에게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이를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검토를 거친 계약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업무상 과실에 대한 부동산 채권 가압류 사건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부동산 채권 가압류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특허권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여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고, 본 법인은 채무자의 부동산 채권을 상대로 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채무자 과실로 인해 의뢰인의 특허권이 소멸하였다는 점, 채무자가 특허권 소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비용을 청구해왔다는 점 등을 입증함은 물론, 대상 부동산 채권에 대한 권리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본 법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품 개발 전문 기업의 공동특허출원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화장품 개발 전문 기업의 공동특허출원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B사와 공동 개발을 통해 완성한 발명에 대한 공동특허 출원을 예정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정하는 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발명에 대한 공정한 권리관계 설정을 위한 계약 조항을 검토하여 해당 계약이 A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이를 보완·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유명 채용정보회사에 대한 BM특허 무효심판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채용정보회사에 대한 BM특허 무효심판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유명 채용정보회사이자 경쟁사인 원고로부터 특허 침해 주장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인용 심결을 받았습니다.이에 원고는 해당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BM특허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며, 원고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특허침해에 따른 법적 곤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중개기업의 특허권침해 주장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작성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특허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기업(A사)은 온라인 중개 전문기업으로 경쟁사로부터 특허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와 경쟁사의 특허를 비교·분석하여, 경쟁사의 등록특허는 이미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선행기술문헌에 전부 개시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들어 경쟁사의 특허권 권리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박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특허권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특허법인 민후는 특허권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SW개발사로, 국내 유명 모바일앱 기업에서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송부하였고, 상대방측으로부터 특허권침해가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에 해당 답변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특허법인 민후는 상대방 주장의 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술분석을 통해 특허권침해 여부를 파악한 뒤,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과 근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양봉전문업체 대리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법무법인·특허법인 민후는 피청구인을 대리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기각시키고 승소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뢰인)이 만든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며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 변리사는 사안을 면밀히 살핀 뒤, 피청구인의 확인대상발명이 청구인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국가 R&D기관 대리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 R&D기관(피고)을 대리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A대 산학협력단이고 피고는 국가 R&D기관(대한민국)입니다.    원고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국내외 출장여비지급 규정 위반)하여 연구비회수 처분을 받았고, 이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연구비회수 처분이 적법했음을 주장했고,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수한 연구비 중 일부만 되돌려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R&D 전담기관 대리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금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R&D 전담기관 대리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연구개발비 환수금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협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으나 이를 회사의 다른 기술 개발을 위한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등 용도 외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피고를 상대로 환수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구개발비 및 제재부가금을 지급할 것을 피고에게 주문하였습니다.

키즈카페 프렌차이즈업체 대리해 특허침해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키즈카페 프렌차이즈업체(피고)를 대리해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작·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특허발명이 기재불비, 신규성 및 진보성 흠결의 명백한 무효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특허발명이 무효심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무효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해당 특허발명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송이 본격화되기 전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핀테크업체 ○○○페이 대리해 특허침해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핀테크업체 ○○○페이를 대리해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페이의 서비스가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므로 특허권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페이 서비스가 원고의 특허발명 구성요소를 완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송이 본격화되기 전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획득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획득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위원회)은 국가 독립기관으로 연구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 번호 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떤 법률이슈가 있는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휴대전화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A위원회를 규제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타 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요건을 살피고, A위원회의 휴대전화 번호 수집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당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특허권침해 대응방안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개발업체에 ‘특허권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 방안’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개발업체 A사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관한 특허발명을 출원하고 등록까지 마친 권리자입니다. A사는 제3자 웹사이트에서 자사의 특허발명이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본 법무법인에 대응방안을 질의했습니다. 우리는 특허권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이를 확보하기 위한 민형사상 방안을 모색해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