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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6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플랫폼 운영 기업에 보험 정보 제공 등 신규 서비스의 적법성 법률자문 (불공정 영업행위, 무등록 보험모집행위 등)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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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약관, 개인정보, IT, SW, 금융, 핀테크, 자본시장, 전자금융, 투자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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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한지윤, 전세영
- 등록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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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5
공공 창업지원 플랫폼 운영 기관에 이관·운영 협약 체결 내용의 적정성 검토 자문 (기간 관 권리·의무 구조)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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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행정, 스타트업 지원,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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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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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
반려동물 IoT·커뮤니티 운영에 관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내부 정책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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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전자상거래, 콘텐츠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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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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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3
블록체인 플랫폼 토큰 백서에 대한 토큰증권 해당 여부 및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 검토 자문을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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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W, 금융, 핀테크, 자본시장, 전자금융, 가상자산, 코인, 블록체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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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김철환
- 등록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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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2
공공 입찰 사업에서 2순위 협상대상자의 법적 지위와 1순위 낙찰자 소송 진행 및 예산 불용 결정에 따른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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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손해배상, 행정, 사업입찰, 공공기관 자문, IT, SW,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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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현수진
- 등록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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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1
유통기업의 대회 현장 부스 운영 관련 언론보도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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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손해배상, 형사, 행정,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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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한지윤, 김도윤
- 등록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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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0
제조·유통 기업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요청에 대한 대응 방법 자문 (계약 범위 내 sw라이선스 감사 범위 및 방법 등 관련)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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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정보보안, SW, 영업비밀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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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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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9
공공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소유권 귀속 및 운영권 이관을 위한 협약 구조 정비와 단계별 운영 책임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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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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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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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8
해외 파견 인력 운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 구조, 회계·세무 처리 및 총인건비 산정 여부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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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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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김도윤
- 등록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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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7
경쟁업체의 DB 무단 크롤링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상고기각으로 최종 승소 확정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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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지식재산권, 저작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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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 등록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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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6
익명 커뮤니티 내 임직원 비방 게시글 발생 시 삭제 요청에 따른 형사 고소 및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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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약관, IT, 영업비밀, 부정경쟁,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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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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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5
온라인몰 운영 구조 전환에 따른 영업양도 및 개인정보 이전 절차의 적법성 검토와 이용자 고지·약관 변경 대응에 관한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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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IT, 전자상거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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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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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4
영문 투자계약서 검토 자문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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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스타트업 지원, 지식재산권, 투자,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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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김철환
- 등록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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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3
병행수입 악기 판매 게시글에 대한 유통사 삭제 요청 대응방안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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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IT, 전자상거래,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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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김철환
- 등록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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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2
물품매매계약 자문 (무역 회사에 특정 제조업체와의 수출용 물품매매계약 관련 적정성, 안정성 검토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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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물품대금, 상법, 회사법,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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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김철환
- 등록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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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1
주주간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해외 파트너와의 합작회사 설립을 전제로 한 지분 구조·경영권 배분 및 사업 협력 조건 등 반영)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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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스타트업 지원, 금융, 투자,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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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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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0
비영리재단의 해외 의료지원 사업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지, 세법상 절차 준수 목적 전반적 법률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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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공공기관 자문, 금융, 전자금융,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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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한지윤
- 등록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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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9
신설법인 설립 및 지분 구조 정비를 위한 주주 간 권리·의무 조정과 주주간계약서 수정본에 대한 종합 법률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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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스타트업 지원,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투자,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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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현수진, 전세영
- 등록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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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8
사용자 생성 콘텐츠 기반 온라인 플랫폼 운영 관련, 이용자 게시물 관리 책임 범위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정책 대응 체계에 관한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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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IT, 전자상거래,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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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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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7
음악 커뮤니티 기반 중고거래 서비스 및 게시판 운영 과정에서의 게시물 제재 기준과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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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IT, 전자상거래,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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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김철환
- 등록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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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6
해외 파견 인력 운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 구조 및 세무·인사 관리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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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노동, 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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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김도윤
- 등록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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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5
모바일 휴대폰 중개 플랫폼 운영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적법성 및 중개자 책임에 관한 자문을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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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전자상거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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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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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4
AI 학습용 데이터셋의 저작권·개인정보 적법성 검토 및 공공 프로젝트 활용에 관한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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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IT, 신기술, 지식재산권, 저작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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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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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3
신설 법인의 지분 구조 및 경영권 안정을 위한 주주간계약서 수정본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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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스타트업 지원,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투자,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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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현수진, 전세영
- 등록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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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2
해외 공급사와의 독점 유통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 구조·권리의무·리스크에 대한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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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상표,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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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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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1
진행중인 민사소송·형사소송에 제출될 사실확인서에 대한 허위 기재 주장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 피고 대리, 원고 소 취하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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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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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이채니
- 등록일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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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0
경쟁사의 교재 표절·무단 이용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에 대해 벌금형 구약식 처분 이끌어 승소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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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형사,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지적재산권형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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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이채니
- 등록일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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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9
국내 유통 교재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내 노출 및 판매 상황 관련 거래처 대응 및 시정 요청 공문 발송 등 대응조치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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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내용증명, 계약서,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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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한지윤, 김도윤
- 등록일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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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8
개인정보보호 법률자문 (명함 공유 서비스 탈퇴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서비스 구조 검토 등)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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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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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김철환
- 등록일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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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7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체계 및 국외이전 동의 구조에 대한 검토 자문을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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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행정, 노동,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노동 형사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김도윤
- 등록일
-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