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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웹사이트 및 관련 시스템 개발을 의뢰했던 외주업체 측에서 개발 용역을 모두 완료했다며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채무변제최고서를 보내온 사안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방안 검토 및 회신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일정 시점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근거로 잔여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사는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웹사이트 개발이 실제로 완료되지 않았으며, 완료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회원가입, 결제, 콘텐츠 작성 및 관리 등 서비스의 주요 기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개발 과정의 메신저 대화와 이슈관리 자료에서도 완료보고서 제출 이후 일부 기능이 아직 개발 중이거나 수정 예정인 상태였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해당 웹사이트 개발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용역대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이 약정한 일을 완성하여 목적물을 제공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일정한 개발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보다는 계약에서 예정한 결과물이 실제로 완성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이 일부 진행된 경우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가 인정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전달받은 결과물을 실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었는지, 미완성 부분이 경미한 보완만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였는지, 최종 소스코드와 서버 등 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결과물이 제대로 인도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의 잔여대금 청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개발 완료의 근거로 제시한 완료보고서의 법적 의미와 실제 계약과의 관계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복수의 계약자료가 존재하고 각 문서의 목적과 계약금액 등에 차이가 있었던 만큼, 특정 완료보고서가 곧바로 문제된 개발계약 전체의 이행 완료를 의미하는지 여부를 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검수 관련 계약조항을 이유로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고객사가 개발업체에 지속적으로 하자와 미완성 사항에 대한 수정을 요청한 자료를 검토하여, 형식적인 회계처리나 완료보고서의 존재만으로 최종 검수 및 개발 완료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회신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용역대금 청구에 대한 방어에 그치지 않고, 개발업체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를 전제로 기지급 용역대금 중 미이행 부분의 반환 및 개발 지연·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민후는 개발계약서, 개발 이슈관리 자료, 당사자 간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상대방의 잔여 용역대금 청구에 대한 고객사의 입장을 정리하고, 부당한 청구가 계속되는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웹사이트 개발 용역의 완성 여부와 잔여 용역대금 지급의무를 계약 내용 및 실제 개발 진행상황을 토대로 검토하고, 완료보고서·검수조항 등 상대방이 제시한 근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지급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고려한 회신 내용증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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