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채권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 가압류 담보 공탁금이 나오지 않은 사례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채권자)은 물류·창고업을 영위하며 다년간 축적해 온 영업 신용과 브랜드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의뢰인이 사용해 온 표장과 동일·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지속하며, 거래처와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의뢰인(채권자)은 해당 사용이 우연이나 착오가 아닌, 의도적인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그로 인해 영업상 손해와 신용 훼손의 우려를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침해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채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향후 손해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 의뢰인(채권자)은 자신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하고 채권 회수를 보전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채권자)를 대리해 채무자의 상표 사용 경위와 사용 방식이 단순한 유사성을 넘어 거래상 출처의 혼동을 초래하는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또한 채무자가 동일·유사 업종에서 장기간 해당 표장을 사용해 온 점, 침해 중단 요구에도 이를 계속해 왔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채권의 개연성을 강조하였으며,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정황이 확인되는 등 보전처분이 없을 경우 장래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특히 본 법인은 사건의 성격과 제출 자료를 종합할 때, 가압류 인용을 위해 별도의 현금 공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채권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전부 인용되어 가압류 담보 공탁금이 나오지 않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우리 법원은 부동산 가압류는 본안 판단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강한 임시처분이고, 잘못되면 채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상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보전권리가 '매우 명백'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요건이 중첩되는 경우라면 담보 부담금액이 0원이 될 수도 있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 사건에서나 나오는 결정이 아니기에 통상의 부동산가압류 실무에 비추어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채권 집행의 실질적 기반을 확보하고, 장래 본안 소송에서의 권리 실현 가능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CAD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의혹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및 합의 전략 자문 (저작권 침해 성립 가능성 및 형사 고소)

고객사는 기계·하드웨어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개발 기업으로 해외 소프트웨어 제작사 측 대리인으로부터 특정 CAD 프로그램의 무단 설치·사용 의혹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즉시 내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설치 현황, 사용 기간, 동시 사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1인의 사용자가 데스크톱과 노트북에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 일부 모듈의 설치 흔적은 있으나 실제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이 퇴사한 직원에 의해 비인가(크랙) 버전으로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저작권법상 프로그램 저작물 침해 성립 요건을 검토하고 침해 범위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설치 대수, 동시 사용 여부, 상업적 이용 목적 등)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1인 사용, 동시 접속 부재, 즉시 중단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은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 있어 참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형사 고소 및 고액 합의금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하되 고의성 부재 및 내부 통제 강화 의지를 강조하는 회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동시에 상용 목적의 정식 라이선스 1카피를 신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분쟁의 조기 종결과 협상 여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문안을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안 장기화로 인한 형사 리스크 및 평판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내용증명 회신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정리, 책임 범위 한정, 합의 가능성 확보 등을 포함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중단 요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자문 제공 (형법상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관련)

고객사는 지주회사 형태로 계열사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에서 경영진 및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중단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형법상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기준으로 사실의 적시 여부, 허위성, 비방 목적 존재 여부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목적에 따른 위법성 조각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여 형사적 책임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민사적 측면에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신용훼손·업무방해 해당 여부 및 기업 평판 손상에 대한 입증 전략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허위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와 유포 경로에 대한 증거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정 요구·삭제 요청·가처분 신청 등 단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리적 구성을 토대로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방지하면서도 기업의 명예와 영업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상근 이사장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및 선임 결의 효력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이사장의 복무 형태를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하는 ‘상근 이사장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정관 변경 및 신임 이사장 선임 결의의 효력 발생 시점과 절차적 적법성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업 및 경영진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법적 대응 자문 (내용증명 발송 및 민사·형사상 대응 관련)

고객사는 지주회사 형태로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외부에서 경영진 및 회사에 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유포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의견표명에 불과한지 또는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성립 요건, 위법성 조각 사유 해당 가능성, 표현의 자유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민사상 책임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단순 대응 회신에 그치지 않고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정·삭제 요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형사 고소 여부, 가처분 신청 등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문안 작성 방향과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병행하여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실관계와 증빙을 정확히 정리한 기반 위에서 명예훼손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적용하고 기업 평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 종료 및 홈페이지 폐지에 따른 소비자 권리·정산 리스크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내부 사정으로 서비스 종료 및 홈페이지 폐지를 계획하면서 이용자와의 법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계약 종료 절차와 관련하여 약관에 따른 최소 30일 전 사전 공지의무, 서비스 종료 사유의 구체적 명시, 정산 방법 및 기한, 데이터 백업 기회 제공, 개인정보 파기 절차 등을 공지문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홈페이지 게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메일 등 개별 통지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분쟁 예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이용자에게 적립된 페이백의 정산 문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서비스 종료 전 충분한 출금 기간과 기술적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소액 잔여금까지 정산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기간 내 미출금 금액의 소멸 처리와 관련하여 명확한 안내와 출금 독려에 관한 증빙 확보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가상자산 관련 법령상 신고 대상 해당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 위험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다만, 설령 행정적 신고의무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이는 행정·형사적 제재의 문제일 뿐 이용자와의 민사상 약정에 따른 정산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리하여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민사적 책임을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종료 전후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공지 후 최소 30일 이상의 폐쇄 기간과 이용자의 출금·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 유예기간을 반영하여 공지 문안 구성과 함께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선물 거래 수수료 페이백 종료에 따른 개발용역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손해배상 등 책임 범위 관련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가상자산 선물 거래 수수료 일부를 이용자에게 환급하는 페이백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금융당국 정책 변화와 법령 해석 강화에 따라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고 계약 중도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손해배상 범위 및 책임 제한 가능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귀사가 해지할 경우 별도의 위약금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나 개발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기성고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지 시점까지 검수 완료된 산출물에 해당하는 기성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 지급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간업무보고서상 진도율과 실제 ‘검수 완료’ 여부는 구별될 수 있으므로 서면 검수 통지 여부를 기준으로 기성고 범위를 다툴 여지는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발사가 기성고 외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일반 손해배상 조항이 존재하므로 개발사가 계약 종료로 인한 추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특정·입증할 경우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서비스 종료에 따른 개발계약 중도 해지 과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기성고 범위와 손해배상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불가항력 조항을 활용한 책임 제한 전략까지 포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가압류 인용 결정 도출(약정금 미지급 원인)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거래 관계를 지속해 오던 상대방으로부터 약정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채무자는 분할 상환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약정금의 지급을 중단하였고, 이후에도 명확한 상환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이로 인해 채권자(의뢰인)는 향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특히 채무자의 재정 상황과 자산 현황을 고려할 때 사전적인 법적 조치 없이는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컸습니다.이러한 상황에 채권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해당 채권이 향후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특히 본 법인은 약정금 채권이 이미 발생·확정되었고, 채무자의 지급 지연 및 회피 정황으로 인해 채권 보전의 긴급성이 크다는 점과, 가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하였고,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채권의 처분과 지급을 제한하였습니다.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채권이 사전에 확보되지 않아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향후 본안 소송 및 강제집행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실물자산 연동 디지털 토큰 서비스 운영 구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이용약관 체계 및 홈페이지 표시사항 검토 자문

고객사는 실물 금에 연동된 가상자산 토큰(AGT) 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홈페이지에 게시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및 푸터 사업자 정보 표시 문안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하여 처리 목적·수집 항목·보유기간·제3자 제공 및 위탁·국외 이전 조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및 시행령상 필수 기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이용약관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영자, 발행사, 보관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 책임 범위를 분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회사가 토큰의 직접 발행 주체나 실물 자산 보관 주체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발행·보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 귀속 구조를 명확히 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홈페이지 푸터 표시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전자상거래법상 사이버몰 운영자의 필수 기재사항을 초기 화면에 명확히 노출하도록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번호 기재, 발행사·보관사 정보 병기 등을 통해 이용자 오인을 방지하고 사업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GT 플랫폼을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전자상거래 및 가상자산 관련 규제 체계에 부합하는 내부 문서 및 약관 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감독기관의 점검이나 이용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에 외부 분쟁조정기관에 제기된 피해구제 신청 관련 법적 대응 자문

고객사는 오토바이 인수형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이용 고객이 외부 분쟁조정 기관에 제기한 피해구제 신청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전자상거래 구조로 체결된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결제를 완료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며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약관이 계약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구두 안내 내용이 약관과 상충된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계약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안내 경위와 표현의 통상적 의미를 중심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취득·등록세 부담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세법」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점을 전제로 계약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고객이 법령상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세 납세의무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 간 약정만으로 납세의무자 자체를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추가 비용 없음’이라는 안내 문구는 통상적으로 서비스 이용료 외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까지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취득·등록세는 서비스 이용 대가와는 성격이 다른 법정세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만적 표시·광고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분쟁조정 절차에서 제출할 해명서의 논리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유사 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독약관상 ‘인수 시 취득·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은 고객 부담’이라는 문구를 보다 명확히 반영하는 등 계약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분쟁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약관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환불 합의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서 및 위약벌 조항 검토 자문 (손해배상, 부정적 평가 금지 조항, 고액 위약벌 조항 등)

고객사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수강생의 환불 요구에 일부 합의하는 과정에서 체결할 비밀유지계약서(NDA) 초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환불 합의와 비밀유지 의무를 결합하는 구조 자체는 사적 자치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부정적 평가 일체 금지’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문구는 무효 또는 감액 판단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사실에 부합하는 의견 표명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구조는 약관규제법 또는 민법상 공서양속 위반 주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액을 1억원으로 예정하는 조항은 위약벌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 분쟁 시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 비밀유지’ 조항의 경우에도 정보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환불 조건과 단체 채팅방 퇴장 확인 후 환불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환불 이행 조건이 과도한 부관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구조를 정비할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분쟁 관할을 회사 소재지로 정한 조항의 유효성 및 집행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환불 분쟁을 원만히 종결함과 동시에 기업의 명예와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계약서의 적용 범위, 위약벌 수준, 표현 제한 조항의 내용 및 집행 구조를 합리적으로 설계·조정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주식매도청구권 및 의결권 위임 협약서 작성 자문 - 상법상 주주 권리의 범위와 계약상 구속 약정의 효력 등

고객사는 로보틱스·첨단기술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으로 특정 주주의 경영 참여 종료 또는 이해관계 변동 상황에 대비하여 주식매도청구권(콜옵션) 부여 및 의결권 위임 구조를 담은 별도 협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식매도청구권 조항과 관련하여 행사 요건·행사 기간·매매대금 산정 방식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사유 발생 시 자동적으로 매도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가 과도한 권리 제한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요건을 구체화하고 가격 산정 기준이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또한 의결권 위임 협약과 관련하여 특정 주주가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사전에 위임하도록 하는 구조가 상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의결권 구속 약정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으나 강행규정이나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문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위약벌 조항의 과도성 여부 및 감액 가능성, 협약 위반 시 손해배상 범위, 협약의 존속 기간 및 종료 후 효력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투자 유치 또는 IPO 추진 과정에서 해당 약정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도 고려하여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경영권 안정성과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투자 유치 및 상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식매도청구권 및 의결권 위임 협약의 문언 구성과 행사 구조 전반에 대한 전략적·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등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자문 (허위사실 유포 중단 요구 및 민·형사상 조치 가능성 및 손해배상 내용)

고객사는 지주·투자 운영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3자들이 고객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유포된 내용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또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법적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단순 항의 수준을 넘어 허위 게시물 삭제 요청, 추가 유포 금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을 포함한 공식적인 중단 요구서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복수이거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관계 정리·법적 근거 제시·향후 조치 예고의 순서로 문안을 구성하여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형사 고소, 가처분 신청(게시물 삭제·유포 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단계적 대응 전략을 병행 검토하였으며 실제 소송으로 확전될 경우 기업 이미지 및 거래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기업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중단 요구 문안 설계부터 향후 민·형사 절차 전략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글로벌 대기업 MX 사업 공동개척 계약서 검토 자문 - 전면 개정 및 수수료·영업권 보호 구조 관련

고객사는 전자부품 및 IT 제품의 해외 영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해외 소재 제조사와 글로벌 대기업(MX) 사업을 공동으로 개척하기 위한 장기 협력 계약서(거래협의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중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갑이 을의 중개 없이 고객과 직접 거래할 경우 매출액의 □%를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영업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판매수수료 지급 의무에 그치지 않고 위약 시 별도의 제재를 두어 귀사의 영업 기여도가 계약상 보호되도록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판매수수료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X%~XX%의 불명확한 범위를 삭제하고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최소 △%의 수수료율을 보장하는 ‘최저요율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수료율 합의가 지연된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최저요율이 적용되도록 하여 실무상 협상 지연으로 인해 귀사가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보완하였습니다.또한 가격 결정 구조에 관하여 귀사에게 가격 조정 제안권을 부여하고 갑의 비합리적 가격 고집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될 경우 예상 매출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실 보전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운영비 및 비용 정산 구조에 대해서도 ‘영수증 발행’ 표현을 ‘증빙자료 제출’로 정정하여 회계·세무상 불합리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계약 종료 조항에서는 기존 계약서에 없던 영업권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 이미 연결한 고객,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해 일정 기간 수수료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재지와 준거법을 대한민국으로 명확히 하고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도록 수정하여 분쟁 발생 시 귀사의 절차적·실질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단순한 판매 대행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동 사업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영업 기여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수관계 법인과의 사업 분리 구조 하에서 동시 입찰 참여, 서버 위탁 및 비용 정산 방식에 대한 법적 위험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특수관계 법인과의 지사 협정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 구조를 전제로 동일 입찰 동시 참여 가능성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한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형상 독립된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핵심 인프라(서버)의 위탁 구조와 낙찰금액에 연동된 비용 지급 구조가 유지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실질적 단일 경제주체’로 평가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낙찰 성과에 연동된 위탁비 지급은 통상적인 거래관계를 넘어 이익 공유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입찰담합으로 오인될 위험 요소가 크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동일 입찰에 동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입찰담합 위험은 현저히 낮아질 수 있으나 소기업 제한입찰에서 핵심 업무를 중기업에 위탁하는 구조는 직접생산의무 위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사업이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과 사전 승인 의무 등 추가적인 규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리스크 완화를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위탁 비용을 낙찰금액과 분리된 정액 또는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하도급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본적 해소 방안으로는 핵심 서버 운영의 완전한 독립, 인적·자본 관계의 정리 등을 통해 실질적 경쟁 관계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과거 입찰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의 적용 범위와 제척기간·공소시효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장기간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사업 구조 재설계 과정에서 공정거래·조달·형사 영역의 잠재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