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은 전 직장에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가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며, 의뢰인의 행위가 이를 침해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단순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료를 사용했을 뿐,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활용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의 행위가 영업비밀 유출이나 산업기술 부정 사용이 아닌, 단순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문제된 자료는 회사 내부에서도 USB 저장이 통상적으로 허용되었고, 후임 직원에게 업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자료들은 공개된 매뉴얼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에 불과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 피해 회사에서도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어떠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단순한 실수와 생계 유지 차원의 이직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인 점을 바탕으로, 수사 협조와 재범 가능성 없음을 제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제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실무적으로는 실형을 면하는 등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홈페이지 홍보성문구 관련 공인노무사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사를 변호해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실관계의뢰사인 A사는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법률자문", "세무자문", "“인사노무자문"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마치 변호사·세무사·공인노무사와 유사한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① 피의자가 실제로 변호사나 노무사의 직무를 대리 수행했다기보다는 "중소기업이 세무·노무 등과 관련된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소개성 문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② 피의자의 게시물은 의뢰인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법·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3. 사건 결과당 법인의 조력 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증명할 만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기업이 홈페이지·블로그 등에 '자문', '세무', '인사노무' 등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률전문 자격사 업무 침해로 단정할 수 없고, 실제 대리 행위 여부와 구체적 이익 침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제품 유통 기업에 거래처와의 물품공급계약 분쟁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특정 거래처와의 물품공급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와 실제 납품 및 검수, 대금 지급 절차 등에 관한 내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객사가 전량 매입의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며 대금 지급의무는 계약 및 발주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보관비 일부를 고객사가 부담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개별 사안에 대한 협조의 일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과 함께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사실관계 정리 및 대응 방침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회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유통 기업 글로벌 언어데이터 리셀러 계약서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가공 및 유통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출판사와의 협업을 통해 언어 데이터 상품을 국내외 기업에 공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해당 출판사와 리셀러 계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계약서 초안의 법률적 타당성과 주요 조항의 위험 요소를 검토받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의 핵심 구조인 비독점적 리셀러 라이선스, 가공 콘텐츠의 유통 허용 범위,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계약 해지 조항 등을 중심으로 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공·변형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이 계약상 허용되는지 여부, 판매가 발생할 경우 매출 보고 및 로열티 지급 조건, 관할법 및 분쟁 해결 방식의 유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계약의 전체적 구조와 실무상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객사가 한국어 AI 학습데이터 유통에 있어 실질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향후 재판매 대상 확대나 협업 구조 개편 시 계약 내용이 유연하게 대응될 수 있도록 문구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다국적 콘텐츠 제공사와의 계약을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향후 국내외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AI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스타트업 간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벤처 투자 및 스타트업 경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거래 구조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적 쟁점과 리스크 요인을 검토하고 계약의 유효성과 적정성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특히, 당사는 기존 인수계약서에서의 매도청구권 행사 및 대금 지급 방식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 양도 대상 사채의 명확한 특정성, 지급 지연 시의 연체이자 발생 기준, 전자등록 계좌부 등록에 따른 효력 발생 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매매대금 산정의 객관성 확보 여부와 외부기관 평가기준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문구 보완, 지급일 및 지급 방법 관련 표현 정비, 권리귀속 시점과 관련된 불명확성 해소 등을 권고하였으며 계약서의 체결 형식과 보관 방식 등 일반적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스타트업 및 벤처 투자 회사 간의 금융 계약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권리 귀속, 지급 리스크, 계약 이행 구조상의 법적 함의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실무에 적합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차량용 첨단 장치 제조기업에 해외 시장 현지의 독점판매계약서 작성 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차량용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및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독점판매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칠레 현지 파트너사 간 체결 예정인 계약서 초안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독점권 부여, 최소구매조건, 계약해지 조건, 지식재산권 보호 및 비경쟁조항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법률적 검토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우선, 계약의 독점 판매권 부여 조건과 관련하여, 일정 기준 이하의 실적 달성 시 독점권이 소멸될 수 있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 판단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지 않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최소 구매량 설정 조항과 실제 시장 상황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조율 가능성 및 예외조항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상 ‘상표나 기술 등 파트너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무단 사용 금지’ 및 ‘신제품 출시 시 우선 협상권 부여’ 조항 등과 관련하여 고객사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조정 방향을 안내하였으며 관할 법률을 칠레법으로 하되 분쟁 해결을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로 지정한 조항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고객사의 입장에서의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본 계약서가 고객사의 해외 진출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인 유통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글로벌 투자자와 체결하는 전환사채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으로 투자 조건으로 전환사채 방식의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투자자 측에서 제안한 영문 전환사채계약서 초안의 법률적 타당성과 리스크 요소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에 걸쳐 핵심 조건을 중심으로 법률적 리스크와 해석상 모호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계약서에 포함된 미확정 요소 및 암호화폐를 활용한 이자지급 방식의 법적 실효성, 향후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계약 해지 불가 조항, 일방적 정보요구권 조항, 실질적으로 투자자에 유리하게 설계된 전환 조건에 대하여 고객사의 입장에서 재협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향후 우선주 발행에 따른 이해관계자 갈등 가능성, 전환 시 기존 주주의 주식 희석 문제, 비보장성 사채 구조의 투자위험 등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주요 계약 조건의 법률적 의미와 예상 리스크를 고객사에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투자계약 체결 시 협상 포인트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제조업 기업에 협력업체와 체결 예정인 계약서 조항 검토 및 수정 법률자문

고객사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특화된 기술을 보유한 제조업 기반 기술기업으로 협력업체와 체결 예정인 계약서에 포함된 조항들에 대한 세부적 표현 및 법적 효력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비밀유지기간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3년이 아닌 5년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법적으로 문제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자료 반환 의무 조항에 있어 단순 표현 방식이 아닌 ‘양 당사자의 상호 의무’로 법적 효력이 확대되는 조항임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구조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계약서 하단의 회사명 표기에 있어 ‘㈜’의 표기 오류가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법인격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정확한 명칭으로의 수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침표 등 문장부호 사용과 관련한 상대방 측 지적에 대해서는 문장의 의미에는 영향이 없으나 요청 시 수용해도 무방하다는 실무적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계약서의 형식적 완성도뿐 아니라 문언의 실질적 법적 효과를 점검하여 고객사가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조·유통 기업에 해외 파트너사와 체결할 독점 유통 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차량용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장비를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해외 파트너사와 특정 지역 내 독점적 유통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먼저, 고객사는 대상 국가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소 구매 조건 미충족 시 독점권이 해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독점권의 효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건의 명확화와 해지 사유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해지 조건, 손해배상, 지식재산권의 귀속, 영업비밀 보호, 계약 종료 후 경쟁 제한 등과 관련한 조항들에 대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형평성 있게 설정되었는지를 점검하였고 일부 표현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계약서상 외국 법 적용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조항도 함께 검토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고객사의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표현 조정을 권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플랫폼 기업에 기 발행한 BW의 제3자 재매각 과정의 업무상배임 리스크 등 종합적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과거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매도청구권 행사자 지정 및 재매각과 관련하여 법적 리스크를 검토해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자사주 매입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임 이슈 및 콜옵션 권리의 해석에 대해 포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먼저 과거 지정된 행사자가 BW 매입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평가하고 고객사가 해당 BW를 직접 인수한 구조로 해석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이 구두 협의에 따라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권리 소멸 및 거래의 정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화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또한, 해당 BW를 제3자에게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리스크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거래 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유사 거래 사례, 옵션 가치평가 방식, 외부 평가기관의 보고서 확보, 이사회 결의 및 회의록 작성 등의 방식으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복잡한 자본시장 거래 구조와 관련된 법률적 이슈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고, 기업 경영진의 법적 책임 회피 및 거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대응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불법 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 취하 및 원만한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자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하였다며, 정식 라이선스 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이용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불법 복제 행위와 사용자 식별 정보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침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제 사용 경위와 정황을 토대로 고의적 침해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소인 측과의 협의 과정을 주도하며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3. 결과본 법무법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금융지원 기관에 여신거래약관 개정안 자문 제공

고객사는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을 위한 금융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기존 여신거래약관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타당성 및 표현 적절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조항들에 대해 법령상 적합 여부 및 구체적 문구 사용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약관의 구조와 문언이 관계 법령 및 약관 규제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일부 조항의 경우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여신거래 과정에서 고객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인식될 수 있도록 조문 구성을 조정하고 불균형적 위험 분담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특정 조항의 경우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용어 선택과 서술 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으며 전체 약관이 공정거래 관련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약관 개정 및 대외 공표 과정에서도 발생 가능한 쟁점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약관 정비가 이뤄지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기업 크롤링 행위의 법적 쟁점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최근 특정 플랫폼의 게시물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집하는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해당 행위의 법적 위험성을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타인의 게시물을 크롤링하여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과정이 관련 법령, 특히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저촉되는 소지가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동화된 수집 행위의 정당성, 비영리 목적 여부, 이용 목적에 따른 위법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상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근거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위법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법률적 조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크롤링 방식의 조정, 제휴 방안 검토, 공정이용 원칙에 따른 활용 등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의무 불이행에 대해 게임 퍼블리싱 기업에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작성 등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게임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유통하는 기업으로 퍼블리싱 계약상 계약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체결한 퍼블리싱 계약서의 주요 조항들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IP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일정 준수와 관련된 조항, 시정요구 및 계약 해지 조건, 손해배상 관련 조항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계약상 정해진 시정 요구 절차를 준수하여 내용증명 형식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퍼블리싱 준비를 위해 고객사가 지출한 비용 및 이미 지급한 라이선스 계약금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렸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소송 또는 압류 등 법적 조치 개시에 앞서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이행 기회를 부여하는 형태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을 대리함으로써, 고객사의 권리 보호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사전적 절차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제품 유통 기업 거래처 분쟁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 및 보관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법률적 대응 방향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거래처 간 체결된 계약서의 주요 조항들을 분석하여 고객사의 발주 행위가 전체 물량 인수 및 대금 지급 의무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의 해석은 서면상 합의 내용에 따라 우선 판단되어야 하며 구두 또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기존 계약을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보관료 청구에 관해서는 계약에 명시된 내용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고객사가 이를 전액 부담할 사정은 아니라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을 이미 지급한 내역이 있거나 이후 협의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쟁 대응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거래처 측이 주장 근거로 제시한 메신저 대화 내용의 법적 효력과 한계 그리고 향후 고객사 입장에서 정리해 두어야 할 입증자료 및 대응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무리한 청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