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기반 커머스 기업의 투자대행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콘텐츠 기반 소비재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의뢰사가 제3자와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투자대행계약서(안)에 대해, 법률적 리스크 여부 및 조항별 정비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 구조와 용어의 명확성,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균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계약서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각 조항에 내재된 법적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 대상에는 성과수수료 및 중도처분수수료의 산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투자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위임 불가능한 행위의 명확성, 투자대행서비스의 범위가 자본시장법상 자문·운용 구분과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의 실무적 유연성, 책임 및 손해배상 조항, 비밀유지의무, 계약 자동갱신 조건 등이 불균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조항에 대해서는 분쟁 발생 시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 또는 법령 및 실무 관행에 비추어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문구 수정안과 해석 기준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실제로 투자일임업 또는 자문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행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요건 및 규제 회피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문구 및 구조 정비의 필요성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와 분쟁 예방이 가능하도록 실무 중심의 구체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사 제품에 대해 제3자가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초안의 법적 타당성과 향후 리스크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상대방이 주장한 디자인권의 등록 여부 및 보호 범위, 침해 대상 제품과의 실질적 유사성, 기존 시장에서의 유사 제품 유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디자인권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의뢰사 제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고 모방의도에 대한 입증 가능성 또한 낮다는 판단을 본 법인에 공유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사가 마련한 회신 초안의 법적 표현과 대응 방향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 주장을 명확히 부인하면서도 불필요한 자극을 피할 수 있도록 문구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향후 분쟁이나 소송 절차로 이어질 경우를 고려하여 침해를 간접적으로 인정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배제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사가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초기 대응 단계에서 권리자 주장에 대해 명확하고 전략적인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회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의뢰인)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로 특정 임직원을 지정하고자 함에 따라, 해당 인사의 직위 및 경력이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른 CPO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요청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설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관련 쟁점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요건에 대해 정보보안, 정보기술, 디지털 기획 등 관련 업무 중 개인정보 보호와 직접 연관된 정책 수립 및 기술적 보호조치 기획·실행 경험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인사는 정보보호반 운영, 인증심사 기획,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등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최소 2년 이상의 보호 경력을 포함해 총 4년 이상의 유관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해당 인사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직위 및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지정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해설자료에 근거한 해석 및 실무 적용 방안을 정리해 A사(의뢰인)에 제공하였습니다.

사내 자산 무단 사용으로 인한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하여 가압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를 일정 기간 직원으로 고용하였으나, 채무자가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무단 이용하고 손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횡령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위한 피보전채권을 근거로, 채무자가 보유 중인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회사 차량을 반복적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유비, 수리비 등의 손해를 발생시킨 점, 그리고 회피 가능성 있는 자산 상황 등을 근거로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안에서 검사항소 기각 받아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인들(의뢰인)은 퇴직 후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관련 업계로 이직하여, 기존 소속 회사와 유사한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판매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부정취득·사용한 혐의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고, 본 법인은 1심에서 이들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들은 항소심 대응 역시 본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의뢰인들이 활용한 기술이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경쟁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기술 유출이나 침해 정황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1심 무죄 판단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3. 결과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우리 의뢰인들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 무죄를 확정짓고 형사처벌의 위기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 안정성 문제제기 보도자료 배포로 고소된 사건에서(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시민단체 소속으로 활동 중, 특정 의료기기 제품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이에 해당 제품사는 보도자료가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피고소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여 기술적 위험을 지적한 점, 문제가 된 데이터가 공식 허가 없이 사용된 정황이 존재하고 실제 피해 사례까지 보고된 점, 그리고 보도자료가 특정 회사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익적 성격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발언이 공익을 위한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소인(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약 플랫폼 주류 광고 관련 법적 규제 및 제안사항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외식업 예약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사 앱 내에 배너 형식으로 주류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광고가 관련 법령상의 허용 여부 및 준수해야 할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앱 배너 광고가 방송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령 타겟팅은 법령상 명시적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실무상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류의 도수, 광고 표현 방식, 경품 제공 여부, 음주 미화 여부 등 여러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규정을 정리하고, 광고 송출 전 사전 심사 및 내부 절차 수립의 필요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내 주류 광고를 적법하게 운영하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광고 심사 및 관리 절차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온라인 이미지 도용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벌금형 구약식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자사에서 직접 촬영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의자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온라인 쇼핑몰에 활용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형사 고소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진이 독창성을 갖춘 저작물이라는 점과, 피의자가 사전 허락 없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으며, 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스크린샷과 진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명하는 구약식결정을 하였습니다.

광고영업 프리랜서 계약서 검토 및 계약당사자 지위 정립 자문 제공

디지털 광고대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외부 영업 인력을 프리랜서 형태로 위탁 운영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초안을 마련한 뒤, 그 법적 타당성과 실무 적용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 설정, 수수료 구조의 적정성,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위임 또는 도급 계약 형태로 설계되었으나, 근로자성 부인 의도가 명확히 표현되어야 하고, 수수료 구조 및 손해배상 책임 조항에서 혼선과 불균형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갱신·해지, 재하도급 금지, 영업비밀 보호, 경업금지 약정 조항도 현실적이고 명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위탁인과 수탁인 간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추후 발생 가능한 분쟁 및 행정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개선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낚시용품 유통기업에 저작권침해·부정경쟁행위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제공

낚시용품 유통기업인 고객사는 자사 제품의 이미지와 설명이 무단 도용되어 제3자의 온라인 공동구매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가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상대방이 자사 제품 이미지를 변형·복제하여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고, 사안의 경우가 원저작물의 복제로 판단될 수 있을 조건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제품을 마치 정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판매·홍보한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칭행위 또는 품질오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도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종합적인 자문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본 법인은 상대방에게 법적대응의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향후 민·형사상 조치 가능성도 안내하였습니다.이러한 자문을 통해 의뢰기업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장회사인 교육콘텐츠 전문 기업의 이사 선임 관련 법률자문 제공

교육콘텐츠를 전문으로 하는 고객사는 비상장회사로, 특정 인물의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당 인물이 최대주주의 친족이거나 회사와 일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법령상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의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특정 친족이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지분 승계나 이해관계 여부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될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당 법인의 이 같은 자문을 통해 의뢰기업은 이사 선임 시 법적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내부 의사결정에 있어 안정적인 절차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세무대리 서류 수취 방식의 세무사법상 알선행위 해당 여부 검토 법률자문

A사(의뢰인)는 비대면 계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프리랜서 영업사원이 고객을 방문해 계약서와 CMS출금서를 수취하는 방식을 검토하며, 이 행위가 세무사법상 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영업사원이 이미 수임계약 체결을 합의한 고객과 세무사 간 단순히 서류를 전달받는 역할만 수행할 때, 이것이 세무대리의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고, 세무 관련 상담이나 고객 유치 행위까지 수행할 경우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 업무 범위를 철저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본 법인은 고객사가 세무사법 위반 없이 실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VAN 서비스 계약 조항 적법성 및 책임 귀속 문구 관련 법률자문 제공

A 공공기관은 VAN 서비스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서상의 특정 조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객 이의제기 시 책임 귀속 표현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전용회선 설치 및 관리비용을 서비스 제공업체가 부담하는 조항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6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령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검토하며, 서비스 제공업체 측의 수정 요청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의 이의제기에 대한 책임 귀속 표현과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책임 규정을 원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문구 예시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러한 자문을 통해 의뢰기관은 계약 체결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책임 규정 정비에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무단 도용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송치 결정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카메라 장비를 제조·판매하며 자사 제품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의자가 해당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스마트스토어 판매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이에 고소인(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형사 고소 및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제품 사진이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반영된 사진저작물에 해당하고, 피의자가 이를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한 점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으며, 피의자의 사이트에 해당 사진이 사용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이미지와 제보자의 진술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송치(불구속) 결정을 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무단 복제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1. 사건의 사실관계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 회사의 홈페이지를 무단 복제·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고소인의 홈페이지는 창작성 없는 일반적인 구성에 불과하고, 의뢰인의 개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홈페이지 간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