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ArcGIS 저작권침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업무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피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ArcGIS를 설치하였고, 피고로부터 거액의 합의금 지급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계법령을 통해 산정된 금액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프로그램 사용 범위, 해당 SW의 판매가격, 저작권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검토하여 피고의 청구 금액이 과도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는 결정을 이끌어냈고, 이에 상대방은 본 법인에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본 법인은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침해로 인한 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