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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외부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자사 서비스 내에 예약·웨이팅 기능을 연동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API 제공 전반적인 업무 제휴 계약의 적정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이 단순 제휴 계약이 아니라 데이터 권리 귀속, 서비스 장애 책임, SLA(서비스 수준) 및 손해배상 구조가 핵심인 플랫폼 계약 이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API 기반 서비스에서는 장애 발생 시 책임 귀속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제휴사 통제 범위를 벗어난 외부 요인까지 책임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장애’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귀책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리스크 관리 요소로 보았습니다.

또한 월간 가동률 기준은 단순 성능 지표를 넘어 라이선스 이용료 감액, 계약 해지 사유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조항이므로 불가항력, 제3자 장애, 상대방 귀책 사유 등을 명확히 제외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페널티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제공 계약에서는 단순 이용허락인지 소유권 및 저작권까지 이전되는지에 따라 향후 활용 범위와 책임 구조가 크게 달라지므로 데이터 귀속, 2차 결과물 권리, 제3자 데이터 처리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급금, 라이선스 이용료, 계약 해지 시 반환 구조 등 대가 지급 체계 역시 분쟁 발생 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데이터 일부 오류 발생 시 전액 반환 여부, 서비스 미출시 시 책임 범위 등과 관련하여 균형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제휴계약 구조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데이터 권리·책임 구조 및 SLA 기준 등을 포함한 계약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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