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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0
기업 경영구조 법률자문 - 국내법인의 정관 및 지배구조 검토를 통한 대표이사 권한 범위와 해외 본사 개입행위의 적법성 등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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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투자,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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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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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9
영업양수도계약서 미체결 상황에서 확약서를 통한 영업 양수 사실 입증 및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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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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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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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8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중 게시글 삭제 요청에 대한 법적 의무 범위 및 플랫폼 운영자의 대응 기준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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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IT, 콘텐츠,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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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 등록일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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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7
창작물 커미션 중개 플랫폼 운영사에 일부 커미션주의 수익금 부당수취 사례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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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IT, 전자상거래, 저작권, 콘텐츠,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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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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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6
투자계약, 동업계약 법률자문 - 신규 매장 운영 위한 투자계약서 및 동업계약서, 투자자와 운영자의 권리구조 등 법률검토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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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투자,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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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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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5
하도급계약 법률자문 - 콘텐츠 개발 하도급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계약 구조 전반 개선 등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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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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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윤
- 등록일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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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4
해외 커머스 플랫폼의 상호 및 도메인 사용금지 요구에 대한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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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IT, 전자상거래, 상표,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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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윤, 전세영
- 등록일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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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3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대리, 도용 인정 및 재사용을 금지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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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지식재산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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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이채니
- 등록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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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2
가상자산 재정거래 과정에서의 해외 송금 및 자금 이동 구조에 대한 외국환 규제 적용 여부와 과태료 취소 가능성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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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금융, 핀테크, 자본시장, 전자금융, 가상자산, 투자,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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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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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1
동물위탁관리업 운영 기업의 위탁업장 외 활동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성 및 대응 전략 관련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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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약관, 행정,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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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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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0
매장 정보 노출 서비스 운영 기업의 제3자 데이터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 검토 관련 법률자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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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행정,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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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한지윤
- 등록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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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9
가상자산 재정거래 과정에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및 과태료·형사책임 대응 관련 형사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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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IT, SW, 금융, 핀테크, 자본시장, 전자금융, 가상자산, 투자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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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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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8
대형 유통·플랫폼 계열 서비스 운영 기업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출처 고지 통지 시기·주기 관련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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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약관, 행정,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전자상거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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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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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7
공공 데이터 지원사업 운영기관의 데이터바우처 사업규정 정비 및 제재 기준 보완 관련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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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약관, 행정,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금융, 자본시장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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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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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6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플랫폼 운영 기업에 보험 정보 제공 등 신규 서비스의 적법성 법률자문 (불공정 영업행위, 무등록 보험모집행위 등)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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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약관, 개인정보, IT, SW, 금융, 핀테크, 자본시장, 전자금융, 투자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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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한지윤, 전세영
- 등록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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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5
공공 창업지원 플랫폼 운영 기관에 이관·운영 협약 체결 내용의 적정성 검토 자문 (기간 관 권리·의무 구조)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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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행정, 스타트업 지원,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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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
반려동물 IoT·커뮤니티 운영에 관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내부 정책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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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전자상거래, 콘텐츠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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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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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3
블록체인 플랫폼 토큰 백서에 대한 토큰증권 해당 여부 및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 검토 자문을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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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W, 금융, 핀테크, 자본시장, 전자금융, 가상자산, 코인, 블록체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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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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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2
공공 입찰 사업에서 2순위 협상대상자의 법적 지위와 1순위 낙찰자 소송 진행 및 예산 불용 결정에 따른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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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손해배상, 행정, 사업입찰, 공공기관 자문, IT, SW,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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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현수진
- 등록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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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1
유통기업의 대회 현장 부스 운영 관련 언론보도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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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손해배상, 형사, 행정,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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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한지윤, 김도윤
- 등록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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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0
제조·유통 기업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요청에 대한 대응 방법 자문 (계약 범위 내 sw라이선스 감사 범위 및 방법 등 관련)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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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정보보안, SW, 영업비밀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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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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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9
공공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소유권 귀속 및 운영권 이관을 위한 협약 구조 정비와 단계별 운영 책임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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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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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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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8
해외 파견 인력 운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 구조, 회계·세무 처리 및 총인건비 산정 여부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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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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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김도윤
- 등록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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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7
경쟁업체의 DB 무단 크롤링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상고기각으로 최종 승소 확정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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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지식재산권, 저작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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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 등록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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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6
익명 커뮤니티 내 임직원 비방 게시글 발생 시 삭제 요청에 따른 형사 고소 및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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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약관, IT, 영업비밀, 부정경쟁,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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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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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5
온라인몰 운영 구조 전환에 따른 영업양도 및 개인정보 이전 절차의 적법성 검토와 이용자 고지·약관 변경 대응에 관한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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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IT, 전자상거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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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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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4
영문 투자계약서 검토 자문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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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스타트업 지원, 지식재산권, 투자,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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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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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3
병행수입 악기 판매 게시글에 대한 유통사 삭제 요청 대응방안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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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IT, 전자상거래,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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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 등록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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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2
물품매매계약 자문 (무역 회사에 특정 제조업체와의 수출용 물품매매계약 관련 적정성, 안정성 검토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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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물품대금, 상법, 회사법,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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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1
주주간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해외 파트너와의 합작회사 설립을 전제로 한 지분 구조·경영권 배분 및 사업 협력 조건 등 반영)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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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스타트업 지원, 금융, 투자,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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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6-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