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구)법무법인 민후 (구)법무법인 민후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사건 핵심 요약 의뢰인: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주장한 기업 핵심 쟁점: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사건 결과: 전산기록·디지털포렌식 및 피해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 진행,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직 직원의 회사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무단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자료의 유출 경위와 경제적 가치,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피해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자료, 사업제안서, 시스템 설계문서 및 내부 경영정보 등을 주요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재직 중 업무상 접근할 수 있었던 회사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퇴직 전후 주요 영업자료와 임직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다운로드되거나 외부에 전달된 사실이 문제 되었으며, 다른 전직 직원의 관여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출이 의심되는 자료에는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작성한 기술·사업 관련 문서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내부 보안규정 위반을 넘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의 주요 자산 유출 경위를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퇴직 직원이 회사의 주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및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회사자료 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에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 제71조 제10호에 따른 책임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전직 직원이 자료 반출에 관여한 정황에 관해서는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방조범 성립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자료의 반출 사실뿐 아니라 자료의 성격과 경제적 가치, 관련자의 비밀유지의무 및 피해내용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직원의 재직 당시 지위와 업무 범위, 보안서약 및 비밀유지의무, 자료 접근권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그룹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다운로드 기록, 업무용 PC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외부 관계자에게 자료가 전달된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유출자료를 사업제안서, 기술자료, 시스템 설계문서 등으로 분류하여 자료의 비공개성, 제작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 회사의 영업상 활용가치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2006도9089 판결과 2008도9433 판결 등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판례 법리를 토대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영업상 주요 자산의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적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유출 정황을 별도로 정리하고,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유출자료 제작에 투입된 인건비와 직접경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등을 바탕으로 피해액 산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고소인 조사에 대응하고 자료 유출 시점과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기록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및 의의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자료의 유출 경위, 자료의 경제적 가치, 관련자의 의무 및 피해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산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중심으로 형사고소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이 단순한 보안규정 위반을 넘어 업무상배임 등 형사책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영업비밀 해당 여부에만 한정하지 않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디지털포렌식과 피해액 산정자료를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판단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Q&A Q. 퇴직 직원이 회사자료를 가져가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반출 목적, 직원이 부담하는 의무 및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영업비밀이 아닌 회사 내부자료도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비공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형사고소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 자료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자료 반출 경위 및 피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안서약서 및 피해액 산정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2조 제1항 — 방조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 비밀 등의 보호 및 관련 벌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제3호, 제71조 제9호·제10호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권한 없는 개인정보 이용·유출 등의 금지 및 관련 벌칙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한 행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직 직원의 회사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무단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자료의 경제적 가치와 비밀유지의무,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전산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 및 피해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퇴직 직원이 회사자료를 가져가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반출 목적, 직원이 부담하는 의무 및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비밀이 아닌 회사 내부자료도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비공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형사고소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자료 반출 경위 및 피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안서약서 및 피해액 산정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 }

보험조회 서비스 운영업체의 환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온라인 처리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보험조회 서비스 운영업체의 환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온라인 처리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환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검토: 의료기관이 환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외부 서비스업체에 전달하기 위한 구두 동의 요건 및 고지사항 검토 전자적 동의 절차 검토: 동의 사실의 입증 가능성을 고려한 태블릿·QR코드 방식 등 개인정보 수집 절차 검토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 검토: 전자적 방식의 위탁계약 체결 가능성, 계약 문구 및 위탁자·수탁자의 법적 의무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보험조회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환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절차와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의료기관을 통해 환자에게 보험조회 서비스의 이용 동의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종이 서식을 줄이기 위해 구두 동의와 전자적 동의 절차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의료기관과 체결하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련 계약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환자의 휴대전화번호 제공에 구두 동의가 가능한지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반드시 종이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구두로 동의를 받는 방식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환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외부 서비스업체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른 동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환자의 휴대전화번호 전달을 위한 구두 동의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동의 거부에 관한 고지사항을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전달 이후의 전자적 동의가 갖는 의미 검토 보험조회 서비스에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전달한 뒤, 서비스업체가 환자에게 동의 링크를 발송하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이미 제3자에게 전달된 이후에 받는 동의와 전달 전에 필요한 동의는 법적으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에 전자적 동의를 받는 절차만으로 앞서 이루어진 개인정보 제공의 적법성이 확보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료기관의 최초 동의 안내부터 휴대전화번호 전달, 서비스업체의 동의 링크 발송에 이르는 절차를 단계별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단계에서 필요한 동의의 목적과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개인정보가 전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구두 동의의 입증 문제와 전자적 동의 방식 검토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는 동의를 받았는지뿐 아니라 해당 동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구두 동의는 서면이나 전자적 동의와 달리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향후 분쟁이나 조사 과정에서 동의 사실과 고지내용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구두 동의 방식의 법적 요건과 입증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종이 서식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동의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료기관의 태블릿을 이용한 동의 방식과 환자가 QR코드를 통해 직접 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의 문서 요건 검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위탁계약의 문서 요건과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문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서의 형식을 반드시 종이 계약서로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료기관과 서비스업체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을 온라인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와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참고하여 전자적 계약 방식과 계약에 반영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온라인 계약 문구 및 위탁자·수탁자 의무 검토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단순히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인지, 실제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전문을 확인했다는 표시만으로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가 충분히 드러나는지 검토해야 하며,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탁관계에 따른 의무는 유지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의 체결 의사를 명확히 나타내는 문구와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에서 요구되는 수탁자 교육·감독 등 위탁자의 법적 의무를 확인하고, 온라인 계약 도입 시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보험조회 서비스의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전자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입증 및 온라인 처리위탁계약의 적법성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환자의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제공할 때 구두 동의만 받아도 되나요? A.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구두 동의의 경우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동의 방식과 기록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Q. 개인정보를 먼저 전달하고 나중에 동의 링크를 보내도 되나요? A. 개인정보가 이미 외부 업체에 제공된 이후에 받는 동의는 앞서 이루어진 제공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를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해도 유효한가요? A.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을 문서로 체결하도록 규정하지만, 종이 문서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방식에서도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와 법정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탁자와 수탁자의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보험조회 서비스 운영업체의 환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온라인 처리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보험조회 서비스의 환자 개인정보 동의 절차와 온라인 처리위탁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의 휴대전화번호 제3자 제공에 필요한 구두 동의와 법정 고지사항, 사후 동의의 한계 및 입증 문제를 검토하고, 태블릿·QR코드 방식과 온라인 위탁계약의 문서 요건, 계약 체결 문구 및 위탁자 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환자의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제공할 때 구두 동의만 받아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구두 동의의 경우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동의 방식과 기록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인정보를 먼저 전달하고 나중에 동의 링크를 보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가 이미 외부 업체에 제공된 이후에 받는 동의는 앞서 이루어진 제공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를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해도 유효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을 문서로 체결하도록 규정하지만, 종이 문서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방식에서도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와 법정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탁자와 수탁자의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 ] }

PR대행기업의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 전환·합의금 지급 및 분쟁예방 법률자문 제공

PR대행기업의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 전환·합의금 지급 및 분쟁예방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 전환 검토: 기존 계정의 단체 계정 전환 절차와 관계자 간 권리·의무 및 합의서 조항 검토 합의금 지급 및 분쟁예방 검토: 계정 전환 협조에 따른 금전 지급의 법적 성격, 추가 청구 제한, 비밀유지 및 계약위반 관련 조항 검토 후속 절차 및 개인정보 처리 자문: 합의 당사자 구성, 지급증빙, 서명·날인 방식과 세무 처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사항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PR대행기업으로부터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의 전환과 관련된 합의서 및 후속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업의 공식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정을 단체 계정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계정 전환을 위해 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전환 이후 계정에 대한 권리 주장이나 추가 금전청구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 전환 및 합의서 검토 기업이 공식 블로그나 SNS 계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정의 개설·관리 주체와 실제 운영을 담당하는 관계자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정을 기업의 단체 계정으로 전환하려면 단순한 로그인 정보 변경뿐 아니라 계정 전환에 필요한 협조사항과 전환 이후의 권한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계정의 단체 계정 전환과 관련된 합의서 내용을 검토하고, 관계자 간 권리·의무와 계정 전환 이후의 법률관계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계정 운영을 대행하는 기업의 역할과 합의 당사자 구성에 관하여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정 전환 이후 권리 주장 및 분쟁예방 조항 검토 계정 전환이 완료되더라도 과거 계정 운영과 관련된 책임이나 게시물, 계정 관리권한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정에 대한 법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과 향후 계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합의 체결 이전의 사정에 관한 부제소 조항과 전환 이후의 권리 주장 제한, 외부 비방 및 평판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위반행위 중지 및 관련 게시물 처리 등에 관한 조항과 위약금 설정에 관한 법률적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정 전환 협조에 따른 합의금의 법적 성격 검토 계정 전환을 위해 관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명칭과 계약상 성격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해당 금전이 손해배상인지, 계정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금인지, 전환 협조에 따른 합의금인지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정 전환에 따른 금전 지급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기존 합의서와 별도의 지급 확인서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금전 지급 이후 추가 청구가 발생할 가능성과 지급조건, 비밀유지 및 관련 책임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합의서 구성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합의 당사자 및 지급증빙·서명 방식 검토 기업 공식 계정의 전환에는 계정 관계자뿐 아니라 공식 채널의 운영 주체와 업무를 대행하는 기업이 함께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가 합의서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지, 금전 지급 주체가 변경되면 기존 합의서에 어떠한 사항을 반영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합의 당사자의 구성과 업무대행 관계를 합의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금 지급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의 확보, 합의서의 서명·날인 방식 및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합의금 지급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검토 계정 전환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와 합의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는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지급에 따른 세무 신고나 원천징수 등을 위해 신분확인 자료 또는 계좌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보관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계정 전환 합의서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합의금 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사항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세무 처리 목적의 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합의서에 반영할 사항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업 공식 계정 전환을 위한 후속 절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시한 계정 전환 합의서와 후속 협의사항을 바탕으로 부제소, 비밀유지, 추가 청구 제한, 계약위반 시 조치 및 합의금 지급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급 확인서의 구성과 지급증빙 확보, 합의 당사자의 권한관계, 서명·날인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무상 검토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을 단체 계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계정 관련 권리관계와 금전 지급의 성격을 검토하고, 전환 이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합의서 및 후속 절차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기업 공식 블로그를 단체 계정으로 전환할 때 별도 합의서가 필요한가요? A. 모든 계정 전환에 별도 합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정 개설자와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르거나 전환에 대한 협조 및 권리관계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블로그 계정 전환에 협조한 관계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A.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정 전환 협조와 관련된 금전 지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금의 법적 성격, 지급조건 및 추가 청구 제한 등을 명확히 하여 계정 권리의 귀속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둘러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합의금 지급을 위해 신분증과 계좌정보를 수집해도 되나요? A. 합의금 지급 및 관련 세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이용의 적법한 근거와 목적, 필요한 정보의 범위 및 보관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계정 전환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PR대행기업의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 전환·합의금 지급 및 분쟁예방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공식 블로그의 단체 계정 전환에 관한 합의서와 후속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정 전환 이후 권리 주장 및 추가 금전청구 제한, 부제소·비밀유지·위약금 조항, 전환 협조에 따른 합의금의 법적 성격, 합의 당사자 구성과 지급증빙, 서명·날인 및 세무 처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업 공식 블로그를 단체 계정으로 전환할 때 별도 합의서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모든 계정 전환에 별도 합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정 개설자와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르거나 전환에 대한 협조 및 권리관계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블로그 계정 전환에 협조한 관계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정 전환 협조와 관련된 금전 지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금의 법적 성격, 지급조건 및 추가 청구 제한 등을 명확히 하여 계정 권리의 귀속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둘러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합의금 지급을 위해 신분증과 계좌정보를 수집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금 지급 및 관련 세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이용의 적법한 근거와 목적, 필요한 정보의 범위 및 보관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계정 전환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온라인 서비스 운영업체의 AWS 클라우드 통합빌링 계약서 서비스 중단·손해배상·계정 이관 법률자문 제공

온라인 서비스 운영업체의 AWS 클라우드 통합빌링 계약서 서비스 중단·손해배상·계정 이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서비스 중단 및 면책조항 검토: 클라우드 이용요금 연체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사전 통지 및 면책 범위 검토 요금·손해배상·할인조건 검토: 손해배상책임의 한도, 이용요금 산정과 이의제기, 할인특약 및 계약당사자 간 책임관계 검토 계약 종료 및 계정 이관 조항 정비: 계약 해지 후 클라우드 계정·데이터의 이전과 서비스 연속성에 관한 계약서 검토본 및 클린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통합하여 청구·정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통합빌링 계약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요금 연체 시 서비스가 제한될 가능성,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할인조건의 유지 및 계약 종료 이후 계정 이전 등에 관한 법적 위험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인프라가 실제 서비스 운영과 연결되어 있어 계약상 권리·의무뿐 아니라 서비스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중단 및 면책조항에 관한 법률 검토 클라우드 서비스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운영, 데이터 저장 및 시스템 관리 등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이용요금 납부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서 서비스 이용 제한의 사유와 범위, 사전 통지 절차 및 서비스 제공업체의 면책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클라우드 통합빌링 계약의 이용요금 연체 및 서비스 제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제한 조치의 절차적 요건과 면책조항의 적용 범위,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살펴보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이용요금 정산조건 검토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에서는 장애나 서비스 중단, 계약위반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느 당사자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이용요금과 연계하여 정한 경우에는 한도 산정기준이 명확한지, 계약당사자에게 균형 있게 적용되는지, 특정 유형의 계약위반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서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한도, 예외사유 및 비밀유지·개인정보 관련 책임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사용료의 청구·정산 구조와 청구금액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살펴보고, 요금 산정과 연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분쟁 요소를 분석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이용요금 할인특약 및 계약 갱신조건 검토 클라우드 통합빌링 계약에서는 사용량에 따른 요금 산정뿐 아니라 할인율, 약정기간 및 계약 갱신조건이 기업의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갱신이나 청구계정 변경에 따라 기존 할인혜택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할인특약과 기본계약의 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에 적용되는 할인특약과 계약 갱신·종료 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클라우드 통합청구계정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할인혜택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관련 계약조항의 정합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시 클라우드 계정·데이터 이관 관련 검토 클라우드 통합빌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계약이 종료되거나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존 계정과 데이터, 운영 중인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통합청구계정의 관리주체와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계정에 대한 권한, 데이터 관리 및 이전 협조의무가 계약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 종료 시 계정 및 데이터의 귀속, 계정 이전을 위한 협조의무, 이관기간 중 서비스 유지와 관련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당사자와 실제 서비스 이용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 및 책임 귀속 문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AWS 통합빌링 계약서 검토본 및 클린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AWS 통합빌링 계약서와 할인 관련 특약을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 제한, 면책, 손해배상, 이용요금 정산, 계약 갱신 및 계정 이관에 관한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의 운영 연속성과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계약조항별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한 계약서 검토본 및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클라우드 통합빌링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중단, 비용 정산 및 계정 이전 관련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문서화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클라우드 이용요금을 연체하면 서비스 제공업체가 즉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나요? A. 서비스 이용 제한의 가능 여부와 절차는 계약서의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제한의 사유와 범위, 사전 통지 및 시정기회,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AWS 통합빌링 계약에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할 수 있나요? A. 기업 간 계약에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하는 조항이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적용 범위와 효력은 계약 문언 및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한도 산정기준과 예외사유, 계약당사자별 책임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클라우드 통합빌링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 AWS 계정과 데이터는 어떻게 이전하나요? A. 계약 종료 시 계정 및 데이터의 귀속, 계정 이전을 위한 협조의무, 이전기간 중 서비스 유지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청구계정의 관리구조와 계약서에 정해진 권리·의무에 따라 구체적인 이관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운영업체의 AWS 클라우드 통합빌링 계약서 서비스 중단·손해배상·계정 이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서비스 운영업체의 AWS 클라우드 통합빌링 계약과 관련하여 서비스 중단 및 면책조항, 손해배상책임의 한도, 이용요금 정산과 할인특약, 계약 갱신 및 종료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계정·데이터의 이관과 계약당사자 간 책임관계를 분석하고, 조항별 검토의견을 반영한 계약서 검토본과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클라우드 이용요금을 연체하면 서비스 제공업체가 즉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 이용 제한의 가능 여부와 절차는 계약서의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제한의 사유와 범위, 사전 통지 및 시정기회,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AWS 통합빌링 계약에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업 간 계약에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하는 조항이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적용 범위와 효력은 계약 문언 및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한도 산정기준과 예외사유, 계약당사자별 책임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클라우드 통합빌링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 AWS 계정과 데이터는 어떻게 이전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 시 계정 및 데이터의 귀속, 계정 이전을 위한 협조의무, 이전기간 중 서비스 유지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청구계정의 관리구조와 계약서에 정해진 권리·의무에 따라 구체적인 이관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산업지원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참여기관 간 관계 및 사업비 집행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지원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참여기관 관계 및 사업비 집행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체의 가품 분쟁 관련 청약철회·환급의무 및 소비자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해외구매대행업체의 가품 분쟁 관련 청약철회·환급의무 및 소비자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청약철회 및 환급의무 검토: 가품 의혹이 제기된 해외구매대행 상품의 청약철회 효력, 행사기간 및 상품 반환과 환급의무의 관계 검토 상품 진위·계약당사자 관련 쟁점 검토: 민간 검수 결과의 증명력, 복수 주문의 계약관계, 제3자의 환급 요구 및 소비자성 관련 법률 검토 분쟁 대응 법률자문: 형사절차 종결 이후 민사상 책임 가능성을 검토하고 고객 통지문 및 환급 관련 대응사항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상품의 진품 여부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과 관련하여 청약철회, 환급의무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을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품의 진위 여부에 관한 이의제기와 환급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후 관련 형사절차가 종결되고 소비자의 추가 환급 요구가 제기되면서, 기존 검토 이후 변경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계약별 청약철회 효력과 환급의무, 민사상 책임 및 대외 대응방식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상품의 청약철회권 및 행사기간 검토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의 진위나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와 구별하여 관련 법률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가 복수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각 주문의 계약당사자, 상품의 인도 시점, 하자에 관한 인식 및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관련 규정과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각 주문의 청약철회권 성립 여부 및 행사기간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회원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와 제3자의 환급 요구가 계약당사자의 권리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적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상품 반환과 환급의무의 관계에 관한 법률 검토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상품의 반환 여부와 환급 시점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상당 기간 상품을 보유하거나 반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과 실제 환급의무의 이행 문제를 구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품이 장기간 반환되지 않아 현재 상태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 범위와 관련한 추가적인 법률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자상거래법상 상품 반환 및 대금 환급에 관한 규정과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품의 사용·보관 상태, 반환 지연의 경위 및 환급의무의 이행 시점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가품 판정 결과의 증명력 및 민사상 책임 검토 해외구매대행 거래에서 상품의 진품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민간 검수기관의 판정 결과가 중요한 자료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다만 개별 판정 결과의 법률적 의미와 증명력은 검수 방식, 상품의 상태 및 다른 증거자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관련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계약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별도의 요건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의 결과와 소비자의 환급 요구를 동일한 법률관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민간 검수 결과의 증명력과 추가적인 사실확인 필요성,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의 재판매 목적과 소비자 해당 여부 등 분쟁에서 제기된 부수적인 쟁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소비자 환급 분쟁에 관한 대외 대응 검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환급 분쟁에서는 법률적 주장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통지문의 표현과 내용도 중요합니다. 청약철회나 환급의무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되면 추가적인 민원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기존 대응 경과와 추가 질의사항을 검토하고, 환급 관련 통지문에 포함할 법률적 쟁점과 표현상 유의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조정 및 향후 민사상 청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외 대응과 관련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구매대행 가품 분쟁에 관한 추가 법률 검토의견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자문 이후 변경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약철회권의 성립 및 행사기간, 상품 반환과 환급의무의 관계, 민간 검수 결과의 증명력, 소비자성 및 형사절차 결과의 법률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각 주문의 계약관계와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향후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책임 및 소비자 대응과 관련한 추가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해외구매대행 거래에서 발생한 상품 진위 분쟁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와 환급의무, 민법상 계약책임 및 소비자 분쟁 대응에 관한 주요 법률 쟁점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구매대행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청약철회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이 공급되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상품 공급일, 하자 인식 시점 및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사기간과 효력은 거래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소비자가 상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판매자에게 환급의무가 발생하나요? A. 청약철회 이후 상품 반환과 대금 환급은 전자상거래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상품의 반환 여부와 반환 시점, 청약철회 사유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가품 판매 관련 형사사건이 무혐의 취지로 종결되면 민사상 환급책임도 없어지나요? A. 형사책임과 민사상 계약책임은 판단기준과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의 종결만으로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상품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구매대행업체의 가품 분쟁 관련 청약철회·환급의무 및 소비자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구매대행업체의 가품 분쟁과 관련하여 청약철회권 성립 및 행사기간, 상품 반환과 환급의무, 민간 검수 결과의 증명력 및 계약당사자 관련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절차 종결 이후 민사상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 소비자성 및 환급 통지문 관련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추가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가품 판매 관련 형사사건이 무혐의 취지로 종결되면 민사상 환급책임도 없어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형사책임과 민사상 계약책임은 판단기준과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의 종결만으로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상품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생활용품 판매업체의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연계 구매방식에 따른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생활용품 판매업체의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연계 구매방식에 따른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해외 전자상거래 구매구조 검토: 자사 홈페이지와 외부 판매 플랫폼을 연계하는 구매방식에 따른 서비스 운영 및 거래당사자 간 역할 검토 이용약관 법률자문: 주문·결제·배송·반품 관련 책임과 면책,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 검토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보유 및 국외이전 관련 쟁점 검토와 영문 수정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상품정보를 제공하면서 실제 구매는 외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판매방식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실제 구매 절차 및 거래당사자 간 역할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해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연계 구매구조의 법률 검토 온라인 쇼핑몰은 상품정보 제공부터 주문, 결제, 배송, 반품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운영하기도 하지만, 외부 판매 플랫폼과 연계하여 일부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가 상품정보를 확인하는 홈페이지와 실제 구매계약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자의 법률상 지위와 역할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서비스 운영방식과 외부 플랫폼의 거래구조를 확인하고, 상품 판매자와 플랫폼 운영자 사이의 역할 및 계약상 책임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매방식의 변경이 기존 이용약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문·결제·배송·반품 관련 이용약관 검토 해외 전자상거래에서는 구매계약의 체결 방식뿐 아니라 상품의 배송, 교환, 반품 및 환불 과정에서 어느 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외부 플랫폼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지더라도 판매자가 별도로 수행하는 업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약관의 책임 관련 조항을 실제 운영구조와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기존 영문 이용약관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범위, 계정 운영, 주문 및 결제, 배송·반품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플랫폼의 계약조건을 참고하여 면책, 책임 제한,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구매방식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검토 외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여러 사업자를 거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달받는 주체, 처리 목적 및 보유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제정보와 주문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과 관련 사업자의 역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플랫폼과 고객사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관계를 살펴보고,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영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정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판매방식과 외부 플랫폼의 계약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정본을 작성하였습니다. 검토 과정에서는 주문이행 및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객사의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조항을 재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수정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함께 정리하여 고객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해외 판매 서비스의 구매방식과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중심으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주요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실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계약·정책 문서의 수정본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자사 홈페이지에서 외부 쇼핑몰로 연결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용약관을 검토해야 하나요? A. 자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상품정보 제공, 계정 운영 및 판매자 업무 등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법률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구매방식과 사업자별 역할을 고려하여 이용약관의 적용 범위 및 책임 관련 조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면 판매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외부 플랫폼이 결제를 처리하더라도 판매자가 주문이행이나 고객 응대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구조를 확인하고, 판매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공개 의무와 기재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Q. 해외 판매 서비스의 구매방식이 변경되면 기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수정해야 하나요? A. 구매방식 변경으로 주문·결제·배송 등 거래 절차나 개인정보 처리주체 및 처리 목적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기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된 운영구조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판매업체의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연계 구매방식에 따른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생활용품 판매업체의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연계 구매방식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판매자와 플랫폼의 역할, 주문·결제·배송·반품 관련 책임, 면책 및 분쟁해결 조항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보유 및 국외이전 관련 쟁점을 반영한 영문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정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7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면 판매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외부 플랫폼이 결제를 처리하더라도 판매자가 주문이행이나 고객 응대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구조를 확인하고, 판매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공개 의무와 기재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

모바일 앱 운영업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수정 및 국외이전·개인정보 처리위탁 법률자문 제공

모바일 앱 운영업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수정 및 국외이전·개인정보 처리위탁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개인정보 처리방침 검토: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주요 기재사항 및 운영주체 표시 관련 법률 검토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이전 검토: 외부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 국외이전 및 정보주체 권리보호 관련 쟁점 검토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정본 제공: 이용자 입력 콘텐츠, 개인정보 보유·파기 및 민원 처리 절차 등을 검토하고 수정본과 법률 검토의견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모바일 앱 및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사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수정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홈페이지와 복수의 모바일 서비스에 공통으로 적용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하면서 실제 서비스 운영구조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이 관련 문서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운영주체 및 필수 기재사항 검토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항목, 보유기간 및 권리 행사 방법 등을 알리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서비스 운영 명칭과 실제 운영주체가 다르거나 사업 운영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표시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운영주체 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 및 주요 기재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운영 형태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 의무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향후 운영구조 변경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관련 법률 검토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서버 운영, 호스팅 및 외부 기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위탁이나 국외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로 이용하는 외부 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정보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범위와 수탁자 관련 기재사항,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해당 여부 및 고지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운영환경의 변경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주체 보호 및 공개 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용자 입력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조치 검토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입력하거나 다른 이용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처리와 이용자 권리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 탈퇴와 개인정보 삭제, 보유기간 및 신고 처리 절차 등도 서비스 운영방식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용자 입력 콘텐츠의 처리, 개인정보의 보유·파기, 안전성 확보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신고 처리, 개인정보 관련 민원 대응 절차 등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정본 및 법률 검토의견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전달한 수정 요청사항과 실제 서비스 운영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주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후 변경사항과 검토 취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토본 및 클린본을 제공하고, 개인정보처리자 표시와 운영 형태,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등 관련 문의에 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무료 모바일 앱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해야 하나요? A.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는 서비스의 유료 여부나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과 방식, 서비스 운영 형태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공개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외이전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A. 해외 클라우드나 외부 기술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실제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보관 구조, 이전되는 정보와 관련 법령상 요건에 따라 처리방침의 기재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한 번 작성하면 서비스가 변경되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서비스 기능, 개인정보 처리항목, 외부 수탁자 또는 운영주체 등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처리방침의 수정·보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모바일 앱 운영업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수정 및 국외이전·개인정보 처리위탁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모바일 앱 운영업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및 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 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보유·파기,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이용자 입력 콘텐츠와 정보주체 권리보호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정본과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7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무료 모바일 앱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는 서비스의 유료 여부나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과 방식, 서비스 운영 형태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공개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업체의 보험조회 서비스 개인정보 동의 절차 및 AI 진료기록 처리 법률자문 제공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업체의 보험조회 서비스 개인정보 동의 절차 및 AI 진료기록 처리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개인정보 동의 절차 검토: 보험조회 서비스의 온라인 동의 전환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련 법률 쟁점 검토 민감정보 및 미성년자 보호 검토: 주민등록번호 처리,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및 관련 동의서 검토 AI 기반 서비스 법률자문: 진료기록을 활용한 문서 작성 지원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업체로부터 보험정보 조회 서비스의 개인정보 동의 절차 변경과 신규 서비스 도입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존의 동의 절차를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하고,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부가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관련 문서의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보험조회 서비스의 온라인 동의 절차 변경 검토 보험정보 조회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보험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업자 간 정보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오프라인 동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수집 시점과 전달 경로, 이용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법률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변경 전후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비교·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의 구분, 온라인 동의 절차의 적정성, 정보 전달 방식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살펴보고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미성년자 동의 절차 검토 보험조회 과정에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미성년자 이용자의 동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 입력 주체나 처리 방식이 변경되더라도 실제 개인정보 처리 과정과 관련 법령상 의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법적 제한과 정보 보호조치,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구성 및 필수·선택 동의사항의 구분 등을 살펴보고 관련 서식에 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AI 기반 진료기록 활용 서비스의 법률 쟁점 의료정보를 활용하여 문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업무와 외부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는 경우에는 정보 처리 목적과 외부 사업자의 관여 범위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을 중심으로 진료기록 처리에 관한 법률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외부 AI 서비스 이용, 의료정보의 국외 이전 가능성, 의료 관련 문서의 작성·발급 책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동의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서비스의 운영 절차와 신규 서비스의 정보 처리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동의서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정보 활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서비스 변경 및 확대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개인정보 동의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경하면 기존 동의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동의 방식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과 처리 목적, 정보 전달 경로 등이 변경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된 서비스 구조에 따라 기존 동의서의 적정성과 추가 동의 필요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만 14세 미만 아동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할 수 있나요? A.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동의 확인 절차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와 정보 처리 방식에 따라 적절한 동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AI를 이용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처리하는 경우 어떤 법률을 검토해야 하나요? A.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등을 중심으로 진료기록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위탁 여부, 외부 AI 사업자의 관여 범위 및 의료 관련 문서의 작성·발급 책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외 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쟁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업체의 보험조회 서비스 개인정보 동의 절차 및 AI 진료기록 처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업체의 보험조회 서비스 온라인 동의 절차 변경과 AI 진료기록 활용 서비스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주민등록번호 처리,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의료법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동의서와 이용약관 등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7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AI를 이용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처리하는 경우 어떤 법률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등을 중심으로 진료기록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위탁 여부, 외부 AI 사업자의 관여 범위 및 의료 관련 문서의 작성·발급 책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외 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쟁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 }

유명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업체의 문자메시지·앱 푸시 광고성 정보 전송 및 표시기준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명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업체 고객사로부터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앱 푸시 알림을 통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광고성 정보 표시기준과 수신거부 절차 등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모바일 화면의 제한된 영역에서 광고 문구와 법정 표시사항을 함께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시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시행령과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문자메시지와 앱 푸시가 각각 어떠한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전송매체별 화면 구성과 실제 이용자에게 정보가 노출되는 방식을 고려하여 각 표시사항의 적용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먼저 광고성 정보임을 나타내는 표시와 관련하여, 제목과 본문이 구분되는 문자메시지 및 앱 푸시에서 어느 영역에 광고 표시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와 일부 표시를 생략하거나 축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령상 표시기준뿐만 아니라 단말기와 운영체제 등에 따라 실제 이용자 화면에 표시되는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또한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주체의 명칭과 연락처 표시와 관련하여, 앱이나 서비스 화면을 통해 발송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연락처를 어느 범위까지 표시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외부 사업자를 통한 발송 등 다양한 운영방식에서 전송주체와 표시정보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방법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실제로 광고 수신을 중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와 함께, 앱 내부 설정이나 별도의 연결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의 실제 화면과 이용절차가 법적 요건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습니다.이와 함께 광고성 정보 표시 및 수신거부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행정상·형사상 규제와 법인의 책임, 내부 관리체계와 관련한 법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광고성 정보의 대량 발송이라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점검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문자메시지와 앱 푸시를 활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 과정에서 광고 표시, 발송자 정보, 수신거부 절차 및 관련 규제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실제 서비스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명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업체의 문자메시지·앱 푸시 광고성 정보 전송 및 표시기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명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업체 고객사에게 문자메시지 및 앱 푸시를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광고 표시, 발송자 정보, 수신거부 절차 및 위반 시 규제 등 정보통신망법상 주요 법적 쟁점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7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표시사항을 일부 생략하거나 축약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전송매체별 법정 표시기준과 실제 이용자 화면에 노출되는 방식, 수신거부 절차 등을 종합하여 표시사항의 생략·축약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언론·미디어 분야 공공기관의 뉴스콘텐츠 제3자 제공 및 활용범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콘텐츠 활용 및 관련 계약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업체의 상품 이미지·저작물 무단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판매업체 고객사로부터 다른 판매자가 고객사의 저작물과 관련 상품을 온라인에서 무단으로 이용한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앞서 상대방에게 침해행위 중단 등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이 문제된 판매를 중단하고 게시물과 이미지를 삭제한 이후에도 저작권 침해책임과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하여 입장 차이가 남아 있어 후속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저작권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관련 법리를 토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저작물 이용 경위와 침해에 대한 인식 여부가 법적 책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상품이나 이미지를 이용한 경위와 판매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문제된 상품과 이미지가 어떠한 경로로 확보·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품 매입 및 이미지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필요성과 그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밝힌 거래경위와 실제 자료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분쟁 대응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판매기간과 판매내역 등 손해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배상 문제를 협의하는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협상이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필요한 자료와 논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이미 발생한 침해행위의 중단에 그치지 않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물 등의 무단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 조치와 상대방으로부터 확보할 확약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향후 권리행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객사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대방의 기존 회신에 대한 답변과 이행촉구 문안을 작성하여, 자료제출 및 손해배상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민·형사상 대응 가능성까지 고려한 단계적인 분쟁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협의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필요한 경우 후속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절차와 문안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안의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항변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손해 산정에 필요한 자료 확보부터 재발방지 및 손해배상 협의, 후속 권리행사에 이르는 대응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판매업체의 상품 이미지·저작물 무단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항변 및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손해 산정에 필요한 자료 확보, 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협의 및 후속 권리행사를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6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판매자가 타인의 상품 이미지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이미지의 취득·이용 경위와 판매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등을 토대로 과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사진·영상 전문 기업에 온라인 판매 과정의 저작권 침해 분쟁 해결을 위한 판매중단·손해배상 합의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사진·영상 전문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권리자의 제품 이미지 및 설명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저작권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 작성 및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기존 침해행위의 중단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침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의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저작권법과 민법상 손해배상 및 합의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문제된 판매 게시물과 무단 사용된 이미지 등을 삭제하고 향후 권리자의 동의 없이 관련 저작물을 다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합의서에 구체화하였습니다. 단순히 현재 확인된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무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판매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고객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판매중단 의무의 대상과 적용기간 및 예외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관련 권리를 보유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제한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고, 일정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의내용의 합리성과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합의금을 정하되 상대방이 게시물 삭제와 향후 침해·판매중단 등 합의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부 금액을 감액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향후 침해 방지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확보하고, 상대방에게도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유인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합의 이후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를 위반하여 다시 관련 상품을 판매하거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감액의 효력이 상실되고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재발방지 장치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합의에 따른 책임과 합의 이후 새롭게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여, 신규 침해로 인한 별도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합의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분쟁의 종결범위에 대해서도 합의 체결 이전까지 확인된 저작권 침해 및 관련 행위에 한하여 민·형사상 추가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분쟁을 종결하되, 합의 이후 발생하는 새로운 침해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합의의 효력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침해물 삭제와 향후 재발방지, 손해배상 및 기존 분쟁의 종결을 하나의 합의체계로 구성하고, 합의사항 위반 시 추가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고객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합의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사진·영상 전문 기업에 온라인 판매 과정의 저작권 침해 분쟁 해결을 위한 판매중단·손해배상 합의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분쟁과 관련하여 침해 게시물 및 이미지 삭제, 향후 재발방지 의무, 손해배상과 조건부 감액, 합의 위반 시 책임 및 기존 분쟁의 종결범위를 검토하고 당사자 간 합의서를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6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침해 분쟁을 합의로 종결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내용을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침해 저작물의 삭제와 향후 무단 이용 금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침해가 재발할 경우 조건부 감액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신규 침해에 대한 별도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사에 앱 입점 부속합의서의 수수료 정산·거래정보 제공 및 계약 종료조건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플랫폼에 서비스를 입점하여 제공하는 과정에서 체결하는 부속합의서의 법률검토 및 계약조건 정비를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합의서는 기존 이용계약에 부속하여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 산정과 지급, 거래정보 제공, 계약기간 및 종료 등에 관한 세부적인 권리·의무를 정하는 계약으로, 고객사에 과도하거나 불명확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먼저 민법상 계약 관련 법리와 전자상거래·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래의 범위와 정산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의 성립 및 확정 시점, 서비스 연동이 종료된 이후 발생하는 거래의 처리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계약 종료 전후의 거래를 둘러싼 수수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산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수수료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정산자료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대사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양측 사이에 정산금액에 관한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를 통해 금액을 확정하고, 분쟁 중인 금액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 처리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거래내역을 외부 플랫폼에 제공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범위와 목적 및 고객사의 정보보호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거래현황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 의무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정산과 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고객 개인정보나 거래상대방 정보, 영업비밀 등 정산과 무관한 정보는 제공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필요한 경우 마스킹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특정 기술적 연동방식의 사용이 계약상 의무로 규정되는 경우 해당 의무 위반이 즉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으로 연결되는 조항의 법적 위험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적 운영방식에 관한 사전 협의 의무와 위반 시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단순한 기술적 문제나 해석 차이가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점검하였습니다.계약의 존속 및 종료와 관련해서는 계약기간과 자동연장,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과 최종 종료를 구별하는 기준 및 기존 계약과 부속합의서 사이의 우선 적용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이나 기능개선 등이 곧바로 계약 종료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외를 마련하고, 두 계약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계약 해석상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플랫폼 입점에 따른 수수료의 발생·정산기준부터 거래정보 제공범위, 기술적 연동의무, 계약해지 및 자동연장에 이르기까지 주요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 불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부속합의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사에 앱 입점 부속합의서의 수수료 정산·거래정보 제공 및 계약 종료조건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부 플랫폼 입점을 위한 부속합의서와 관련하여 수수료의 산정·정산기준, 거래정보 제공범위, 기술적 연동의무, 계약해지 및 자동연장 조건 등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 불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최소화하도록 계약조건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6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 입점계약에서 거래내역이나 관리자 계정 등의 정보제공 의무를 정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산 및 거래내역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정보제공 의무를 한정하고, 고객 개인정보·거래상대방 정보·영업비밀 등 정산과 무관한 정보는 제공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마스킹할 수 있도록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공공기관에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목적 달성 여부 및 성과 일부 불인정·보조금 반환 기준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출판 관련 공공기관에 국고보조금을 활용하여 수행한 사업에서 당초 계획된 일부 성과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업목적 미달성으로 볼 수 있는지, 일부 성과를 불인정하거나 보조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