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가압류 인용 결정 도출(약정금 미지급 원인)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거래 관계를 지속해 오던 상대방으로부터 약정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채무자는 분할 상환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약정금의 지급을 중단하였고, 이후에도 명확한 상환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이로 인해 채권자(의뢰인)는 향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특히 채무자의 재정 상황과 자산 현황을 고려할 때 사전적인 법적 조치 없이는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컸습니다.이러한 상황에 채권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해당 채권이 향후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특히 본 법인은 약정금 채권이 이미 발생·확정되었고, 채무자의 지급 지연 및 회피 정황으로 인해 채권 보전의 긴급성이 크다는 점과, 가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하였고,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채권의 처분과 지급을 제한하였습니다.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채권이 사전에 확보되지 않아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향후 본안 소송 및 강제집행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실물자산 연동 디지털 토큰 서비스 운영 구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이용약관 체계 및 홈페이지 표시사항 검토 자문

고객사는 실물 금에 연동된 가상자산 토큰(AGT) 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홈페이지에 게시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및 푸터 사업자 정보 표시 문안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하여 처리 목적·수집 항목·보유기간·제3자 제공 및 위탁·국외 이전 조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및 시행령상 필수 기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이용약관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영자, 발행사, 보관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 책임 범위를 분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회사가 토큰의 직접 발행 주체나 실물 자산 보관 주체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발행·보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 귀속 구조를 명확히 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홈페이지 푸터 표시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전자상거래법상 사이버몰 운영자의 필수 기재사항을 초기 화면에 명확히 노출하도록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번호 기재, 발행사·보관사 정보 병기 등을 통해 이용자 오인을 방지하고 사업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GT 플랫폼을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전자상거래 및 가상자산 관련 규제 체계에 부합하는 내부 문서 및 약관 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감독기관의 점검이나 이용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에 외부 분쟁조정기관에 제기된 피해구제 신청 관련 법적 대응 자문

고객사는 오토바이 인수형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이용 고객이 외부 분쟁조정 기관에 제기한 피해구제 신청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전자상거래 구조로 체결된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결제를 완료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며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약관이 계약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구두 안내 내용이 약관과 상충된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계약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안내 경위와 표현의 통상적 의미를 중심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취득·등록세 부담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세법」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점을 전제로 계약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고객이 법령상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세 납세의무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 간 약정만으로 납세의무자 자체를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추가 비용 없음’이라는 안내 문구는 통상적으로 서비스 이용료 외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까지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취득·등록세는 서비스 이용 대가와는 성격이 다른 법정세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만적 표시·광고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분쟁조정 절차에서 제출할 해명서의 논리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유사 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독약관상 ‘인수 시 취득·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은 고객 부담’이라는 문구를 보다 명확히 반영하는 등 계약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분쟁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약관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환불 합의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서 및 위약벌 조항 검토 자문 (손해배상, 부정적 평가 금지 조항, 고액 위약벌 조항 등)

고객사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수강생의 환불 요구에 일부 합의하는 과정에서 체결할 비밀유지계약서(NDA) 초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환불 합의와 비밀유지 의무를 결합하는 구조 자체는 사적 자치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부정적 평가 일체 금지’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문구는 무효 또는 감액 판단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사실에 부합하는 의견 표명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구조는 약관규제법 또는 민법상 공서양속 위반 주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액을 1억원으로 예정하는 조항은 위약벌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 분쟁 시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 비밀유지’ 조항의 경우에도 정보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환불 조건과 단체 채팅방 퇴장 확인 후 환불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환불 이행 조건이 과도한 부관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구조를 정비할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분쟁 관할을 회사 소재지로 정한 조항의 유효성 및 집행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환불 분쟁을 원만히 종결함과 동시에 기업의 명예와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계약서의 적용 범위, 위약벌 수준, 표현 제한 조항의 내용 및 집행 구조를 합리적으로 설계·조정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주식매도청구권 및 의결권 위임 협약서 작성 자문 - 상법상 주주 권리의 범위와 계약상 구속 약정의 효력 등

고객사는 로보틱스·첨단기술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으로 특정 주주의 경영 참여 종료 또는 이해관계 변동 상황에 대비하여 주식매도청구권(콜옵션) 부여 및 의결권 위임 구조를 담은 별도 협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식매도청구권 조항과 관련하여 행사 요건·행사 기간·매매대금 산정 방식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사유 발생 시 자동적으로 매도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가 과도한 권리 제한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요건을 구체화하고 가격 산정 기준이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또한 의결권 위임 협약과 관련하여 특정 주주가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사전에 위임하도록 하는 구조가 상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의결권 구속 약정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으나 강행규정이나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문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위약벌 조항의 과도성 여부 및 감액 가능성, 협약 위반 시 손해배상 범위, 협약의 존속 기간 및 종료 후 효력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투자 유치 또는 IPO 추진 과정에서 해당 약정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도 고려하여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경영권 안정성과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투자 유치 및 상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식매도청구권 및 의결권 위임 협약의 문언 구성과 행사 구조 전반에 대한 전략적·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등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자문 (허위사실 유포 중단 요구 및 민·형사상 조치 가능성 및 손해배상 내용)

고객사는 지주·투자 운영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3자들이 고객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유포된 내용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또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법적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단순 항의 수준을 넘어 허위 게시물 삭제 요청, 추가 유포 금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을 포함한 공식적인 중단 요구서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복수이거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관계 정리·법적 근거 제시·향후 조치 예고의 순서로 문안을 구성하여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형사 고소, 가처분 신청(게시물 삭제·유포 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단계적 대응 전략을 병행 검토하였으며 실제 소송으로 확전될 경우 기업 이미지 및 거래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기업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중단 요구 문안 설계부터 향후 민·형사 절차 전략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글로벌 대기업 MX 사업 공동개척 계약서 검토 자문 - 전면 개정 및 수수료·영업권 보호 구조 관련

고객사는 전자부품 및 IT 제품의 해외 영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해외 소재 제조사와 글로벌 대기업(MX) 사업을 공동으로 개척하기 위한 장기 협력 계약서(거래협의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중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갑이 을의 중개 없이 고객과 직접 거래할 경우 매출액의 □%를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영업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판매수수료 지급 의무에 그치지 않고 위약 시 별도의 제재를 두어 귀사의 영업 기여도가 계약상 보호되도록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판매수수료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X%~XX%의 불명확한 범위를 삭제하고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최소 △%의 수수료율을 보장하는 ‘최저요율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수료율 합의가 지연된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최저요율이 적용되도록 하여 실무상 협상 지연으로 인해 귀사가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보완하였습니다.또한 가격 결정 구조에 관하여 귀사에게 가격 조정 제안권을 부여하고 갑의 비합리적 가격 고집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될 경우 예상 매출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실 보전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운영비 및 비용 정산 구조에 대해서도 ‘영수증 발행’ 표현을 ‘증빙자료 제출’로 정정하여 회계·세무상 불합리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계약 종료 조항에서는 기존 계약서에 없던 영업권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 이미 연결한 고객,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해 일정 기간 수수료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재지와 준거법을 대한민국으로 명확히 하고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도록 수정하여 분쟁 발생 시 귀사의 절차적·실질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단순한 판매 대행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동 사업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영업 기여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수관계 법인과의 사업 분리 구조 하에서 동시 입찰 참여, 서버 위탁 및 비용 정산 방식에 대한 법적 위험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특수관계 법인과의 지사 협정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 구조를 전제로 동일 입찰 동시 참여 가능성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한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형상 독립된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핵심 인프라(서버)의 위탁 구조와 낙찰금액에 연동된 비용 지급 구조가 유지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실질적 단일 경제주체’로 평가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낙찰 성과에 연동된 위탁비 지급은 통상적인 거래관계를 넘어 이익 공유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입찰담합으로 오인될 위험 요소가 크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동일 입찰에 동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입찰담합 위험은 현저히 낮아질 수 있으나 소기업 제한입찰에서 핵심 업무를 중기업에 위탁하는 구조는 직접생산의무 위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사업이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과 사전 승인 의무 등 추가적인 규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리스크 완화를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위탁 비용을 낙찰금액과 분리된 정액 또는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하도급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본적 해소 방안으로는 핵심 서버 운영의 완전한 독립, 인적·자본 관계의 정리 등을 통해 실질적 경쟁 관계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과거 입찰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의 적용 범위와 제척기간·공소시효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장기간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사업 구조 재설계 과정에서 공정거래·조달·형사 영역의 잠재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한-영 스마트 임상시험 국제공동연구 코디네이팅센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추진한 한–영 스마트 임상시험 국제공동연구 코디네이팅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구조의 적법성 검토를 비롯해 연구비 집행 방식의 법적 타당성, 해외 협력기관과의 역할 분담 및 책임 범위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서면결의 동의서 및 서면결의서 표준안 정비 자문 (상법상 주주총회 운영 원칙 및 서면결의 요건 관련)

고객사는 핀테크 기반 렌탈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안건에 대해 주주총회를 실제로 소집하지 않고 서면결의 방식으로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면서 주주총회 서면결의 동의서 및 서면결의서(안)의 적법성과 문구 정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 제363조의4에 따른 서면결의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전제로 동의서 문구가 전원 동의의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찬성 의사표시가 아니라 “주주총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결의로 갈음한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 동의가 포함되어야 절차적 하자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서면결의서(안)와 관련하여서는 결의 안건의 특정, 결의 내용의 명확성, 효력 발생일의 특정 여부가 향후 분쟁이나 등기 실무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비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등기사항 변경이나 대표이사 선임·보수 결의 등 외부 제출이 예정된 사안의 경우에는 결의 문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정관 규정과의 정합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 방식에 대한 별도 제한이나 요건을 두고 있는 경우, 서면결의 방식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필요 시 정관 정비 여부를 병행 검토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주주총회 서면결의 절차를 활용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진행하되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문서 구조와 절차적 요건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 및 주주총회 서면결의 구조 정비 자문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기반 문서 적법성 및 절차 점검)

고객사는 핀테크 기반 렌탈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경영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방식과 주주총회 서면결의 절차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관련 문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 제390조에 따른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이 모든 이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동의서 문구가 명확히 ‘전원 동의’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소집절차 생략과 실제 이사회 결의의 관계가 혼동되지 않도록 동의서와 의사록의 작성 순서 및 형식적 요건을 정비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이사회 의사록(안)과 관련하여서는 결의사항의 특정, 찬반 내역 기재, 이해관계 이사의 참여 여부 등 향후 분쟁이나 외부 기관 제출 시 문제될 수 있는 요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등기사항과 연동되는 결의의 경우, 의사록 문구가 상업등기 실무에 부합하도록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주주총회 서면결의 구조에 대해서는 상법 제363조의4에 따른 전원 동의 요건 충족 여부와 서면결의서에 결의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서면결의 방식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와 정관 규정과의 정합성을 함께 점검하여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면서도 향후 효력 다툼이나 등기·투자 실사 과정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관련 문서의 문구와 절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표이사 특수관계인에 대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획의 적법성 및 IPO 심사 리스크 검토 자문

고객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으로 대표이사의 친동생인 핵심 인력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획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와 향후 IPO 심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성과조건부 주식교부계약의 대상에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제외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최대주주의 2촌 혈족은 법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벤처기업 단계에서의 RSU 부여는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향후 상장 심사 과정에서 ‘경영의 투명성’ 및 ‘특수관계인 거래의 적정성’ 판단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상장 이후에는 벤처기업법이 아닌 상법 체계가 적용되어 RSU 자체가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보상 구조가 사실상 스톡옵션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 규제 회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성과 조건 없이 단순 재직 기간과 주가 상승에만 연동되는 구조는 적정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출·영업이익·핵심성과지표(KPI) 등 객관적 성과 지표와 연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로 평가될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보상 규모가 직무 및 기여도에 비하여 현저히 유리하거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IPO 준비 과정에서 기업의 준법경영 및 내부통제 체계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시혜적 급부라는 오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핵심 인력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 기반 보상 구조 및 KPI 연동 성과보상 체계 등 구조적 개선 방향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임원 상여금 한시 미지급을 위한 규정 개정 및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방식 검토 자문 (보수 결정 구조 관련 상법 및 판례 기반 자문)

고객사는 IT·테크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2026년도에 한하여 임원 상여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기존 임원상여금지급규정과의 관계, 주주총회 결의 방식, 의사록 작성 및 첨부 범위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 제388조 및 관련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미 주주총회 결의로 확정된 임원 보수 지급 기준은 구체적 권리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2026년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 결의만으로는 규정 문언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상여금지급규정 본문을 유지한 채 부칙 또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2026년도에 한해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보다 적절하다는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특정 임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 외에도 해당 임원의 개별 동의를 병행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조항의 문구 예시와 의안명·결의문 예시를 제시하여 실무상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한편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과 관련하여 공증 및 사후 분쟁 대응을 고려할 때 개정 조문만을 첨부하기보다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개정된 규정 전문을 함께 별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임원 보수 규정이 정관과 연동되어 운영되는 구조인 만큼 변경 전·후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도록 문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2026년도 한시적 상여금 미지급 조치를 추진함에 있어 절차적 하자나 향후 보수청구 소송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주주총회 결의의 법적 효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방식과 의사록 작성 구조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라이브방송 기반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약관 표준안 검토 및 규제 리스크 정비 자문 제공

고객사는 라이브커머스 기능을 중심으로 자사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전자상거래·라이브방송·실시간 채팅·적립금 제도 등을 포함한 통합 이용약관 표준안(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약관의 명시·개정 절차 조항이 전자상거래법상 고지의무 및 불리한 약관 변경 시 사전 유예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제한, 환불 조건, 배송 책임 등 소비자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라이브커머스 특성을 반영한 채팅 제한, 방송 방해 행위 제재, 화면 무단 녹화·배포 금지 조항의 적법성과 표현 수위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용자의 게시물 삭제 및 회원 자격 제한 조항이 과도한 면책 또는 일방적 권리 행사로 해석되지 않도록 문언을 정비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카카오 알림톡·상담톡 운영, 광고성 정보 발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사전 동의 요건 및 철회 절차가 명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적립금·쿠폰 제도 운영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소멸 기준, 고지 방식, 환급 제한 요건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라이브커머스 기반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소비자 보호 규정과 정보통신 관련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서비스 특성에 맞는 운영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약관 구조 전반에 대한 정비 방향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업에 발행 예정 토큰의 자본시장법상 토큰 증권 해당 여부 및 토큰의 법적 성격 등 법률자문 (자본시장법 기반토큰 백서 검토)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체 발행을 준비 중인 토큰과 관련하여 백서에 기재된 구조와 기능이 현행 가상자산 및 금융 규제 체계상 어떠한 법적 성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토큰의 구조, 기능 및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제 환경 하에서 고려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과 규제 리스크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토큰의 활용 방식이나 유통 구조에 따라 규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백서 기재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함께 서비스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토큰과 관련된 법적·규제적 쟁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백서 작성 및 향후 서비스 설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방향성을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블록체인 서비스 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