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고객 개인정보 분리보관 기준 및 보존의무 충돌 해소를 위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계약 종료 고객의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상 보존의무를 동시에 준수하기 위한 기준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거래기록 보존은 계약, 결제, 공급 및 분쟁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마케팅 목적 정보나 추가 선택정보까지 동일하게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조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 종료 시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상조계약은 부금 납입, 장례 발생, 의전 서비스 제공, 잔금 정산 및 해약환급금 지급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단순히 의전 시작일이나 해지 신청일만으로 계약 종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전 완료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의전 시작일을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는 현행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는 의전 제공 및 잔금 정산이 모두 완료되기 전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례 발생 전에 납입이 완료된 고객은 의전 완료일을 장례 발생 이후 잔여 납입금이 존재하는 고객은 최종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 종료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금 산정 및 지급 절차가 완료되어야 계약 목적이 최종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약환급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 및 보존·분리보관 체계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안정적인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계약 종료 고객 개인정보 분리보관 기준 및 보존의무 충돌 해소를 위한 법률자문", "description": "상조서비스 계약 종료 고객의 개인정보 분리보관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상 보존의무를 조화롭게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 종료 시점 및 분리보관 기준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약이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바로 삭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원칙적으로 파기해야 하지만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서 계약·결제·분쟁처리 기록의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한하여 별도로 분리보관할 수 있습니다." } } }] }

연대보증계약 효력 검토 자문 - 전자보증계약 효력 및 포괄근보증 설계 관련

고객사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제휴사를 통한 B2B 렌탈 사업 운영 과정에서 체결된 전자서명 방식의 연대보증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와 향후 포괄근보증 방식으로 보증 구조를 개편할 경우의 법적 안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민법상 보증계약의 서면요건과 전자문서법상 예외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현행 민법은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전자문서법은 보증인이 자신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휴사가 반복적으로 연대보증을 제공해 온 행위가 해당 예외 규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관련 판례와 입법 취지를 검토한 결과 전자문서법상 예외 규정은 신용보증기관이나 공제조합과 같은 이른바 기관보증을 주된 대상으로 마련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 모집 및 렌탈계약 주선이 주된 사업인 일반 영리법인이 거래상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연대보증까지 당연히 해당 규정의 보호를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기존 전자보증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보증인이 아직 이행하지 않은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 방식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특히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고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된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보증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계약 목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채택하더라도 해당 목록이 이미 체결된 포괄근보증계약의 범위 내에서 개별 채무를 확인·관리하는 역할에 그친다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렌탈 거래에 대한 포괄근보증 체계를 적법하게 설계하고 전자적 방식의 보증 절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계약의 효력 및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연대보증계약 효력 검토 자문 - 전자보증계약 효력 및 포괄근보증 설계 관련", "description": "전자서명 방식의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을 검토하고 렌탈 거래에 적용할 포괄근보증 체계의 적법한 설계 및 보증계약 관련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전자서명으로 체결한 연대보증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민법은 전자적 방식의 보증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보증인이 자신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에 한해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 }] }

SaaS 외부 개발용역계약 및 지식재산권 귀속·개인정보·AI 활용 리스크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학원 관리 SaaS 서비스를 운영하는 에듀테크 기업으로 외부 개발자와의 개발·유지보수 협업 과정에서 서비스 소스코드와 지식재산권의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권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개발용역계약 체결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사업자가 직접 기획·개발해 온 기존 자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외부 개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기존 서비스의 보완·고도화·유지보수에 해당함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자가 일부 기능을 추가하거나 소스코드를 수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저작자, 공동사업자 또는 지분권자 지위를 주장하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전체에 대한 권리 귀속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자가 작성하거나 수정한 모든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구조, API, 배포 스크립트, 기술 문서 및 기타 산출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이 고객사에 귀속되도록 계약 체계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자가 프로젝트 종료 후 매출분배, 로열티, 공동저작자 지위, 지분권 또는 기타 경제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관련 권리 포기 및 권리 주장 금지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강사 등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위탁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외부 개발자가 유지보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다운로드·반출 금지, 접근권한 관리, 보안조치, 유출 발생 시 통지 의무 등을 계약상 의무로 규정하여 개인정보보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이와 함께 AI 개발도구와 오픈소스 사용에 관한 리스크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도구 사용 시 비밀정보와 개인정보 입력 제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의무, 강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사용 제한 및 AI 생성 결과물의 권리 귀속 관계를 계약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향후 저작권 및 라이선스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개발자와의 협업 및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및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인수인계 및 자료 반환·삭제 체계를 통해 서비스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SaaS 외부 개발용역계약 및 지식재산권 귀속·개인정보·AI 활용 리스크 검토 자문", "description": "SaaS 서비스의 외부 개발 협업 과정에서 소스코드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처리 및 AI·오픈소스 활용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7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개발자가 SaaS 서비스 유지보수와 기능 개발에 참여한 경우 서비스 소스코드의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개발용역계약에서 산출물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이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경우에는 개발자가 작성하거나 수정한 소스코드와 기술 문서에 대한 권리를 서비스 운영 기업이 보유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 } }] }

용역계약 중도 해지 자문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및 계약 위반 손해배상 책임 관련

고객사는 데이터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그룹 통합 데이터 포털 구축을 위해 제3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도입하여 공급하던 중 고객사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일부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중단 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이에 따른 계약상 권리관계와 손해배상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본 서비스 계약과 개별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이 경제적·기능적으로 하나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결된 연계 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시각화 기능이 통합 플랫폼 운영을 위한 핵심 구성요소로 활용되고 있고 라이선스 비용 역시 전체 서비스 가격 구조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 계약은 유지하면서 일부 소프트웨어 계약만 선택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계약 체계의 본래 목적과 배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내부 경영상 판단이나 예산 조정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해지 사유로 규정된 ‘사업 또는 프로젝트 중단’은 단순한 내부 사정 변경만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계약 체결의 전제가 된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법상 사정변경 원칙 역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법리인 만큼 단순한 내부 정책 변경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계약상 근거 없이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하고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계약서상 이러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서비스 중단에 따라 발생하는 상위 라이선스 비용 부담까지 고려할 때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손해를 전가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선급금 환급 및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중도 해지 시 정산 방식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 환급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정산이 원칙이 될 수 있으며 고객사의 사정으로 계약이 조기 종료되는 경우 상위 공급계약상 잔여 라이선스 비용, 최소 사용료, 약정 비용 등 제공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 및 선급금 환급 요구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향후 계약 협상과 분쟁 대응에 필요한 법적·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용역계약 중도 해지 자문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및 계약 위반 손해배상 책임 관련", "description": "제3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구조를 검토하여 일부 서비스의 일방적 해지 및 이용 중단 요구에 따른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을 분석하고 계약 해지·정산 및 분쟁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7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고객사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소프트웨어 이용계약만 중도 해지하면 상위 라이선스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구조와 체결 경위에 따라 가능합니다." } } }] }

물품대금청구소송 - 포장재 공급계약 분쟁에서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반소 청구액을 대폭 축소시킨 사례

[사실관계]의뢰인 A사는 생활용품 관련 제조·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상대 업체와 제품 포장용 파우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관련 시장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자 A사는 상대 측과 협의하여 생산 및 공급 일정을 조정하였고, 이후 남은 물량에 대한 생산 및 납품 재개를 요청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 측은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조건을 요구하며 물품 생산 및 공급을 거절하였고, A사는 이를 계약상 의무 이행 거절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하고 선급금 반환,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상대 업체는 오히려 미지급 물품대금과 보관비용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자 A사는 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상대방 청구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하는 공급의무와 의뢰인이 부담하는 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물품 공급을 중단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선결제를 요구한 것이 계약상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또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공급 일정이 계약상 확정된 의무로 볼 수 있는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한 행위가 이행거절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의 공급중단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상대방은 의뢰인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급중단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실제 미지급 물품대금의 범위와 공급되지 않은 물품의 수량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역시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자료와 정산내역을 토대로 각 당사자의 채무 범위와 손해 규모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물품 공급 일정은 계약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A사는 지속적으로 생산 재개 및 납품을 요청하였다는 점상대 측이 계약에 없는 조건을 추가로 요구하였다는 점선결제 요구는 계약상 의무 없는 과도한 요구라는 점상대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및 공급수량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발주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자료 및 납품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계약 구조와 거래 경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공급 완료일이나 확정된 납품 일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 거래 과정에서도 수차례 협의를 통해 공급 시기와 수량이 조정되어 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A사가 지적으로 생산 재개와 납품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이 계약상 근거 없는 선결제 요구를 하면서 공급을 거절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소로 제기된 물품대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실제 생산 수량, 공급 가능 수량, 기 지급 대금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상대방의 청구 금액 및 수량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적극 다투었습니다.그 과정에서 계약서 문언뿐 아니라 실제 거래 관행과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고, 공급수량 및 정산금액 산정의 부당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상대 측이 주장한 공급수량 및 물품대금 중 상당 부분을 감액하였고,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장기간 거래가 이루어진 공급계약 분쟁에서 계약서 문언뿐 아니라 실제 거래 관행과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물품대금이나 공급수량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품대금청구소송 - 포장재 공급계약 분쟁에서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반소 청구액을 대폭 축소시킨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가 포장재 공급계약 분쟁에서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물품대금 및 공급수량 산정의 오류를 다투고 청구액을 대폭 축소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6-2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7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 발주서, 대화내역, 납품자료, 기지급 대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공급수량과 정산금액을 재산정하고, 상대방 청구 금액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 }

주주간계약서 - 스타트업 투자유치 과정에서 지분희석 방지 및 투자금 회수 구조 관련

고객사는 신규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인 스타트업 기업으로 신규 투자자의 지분가치 보호를 위한 지분희석 방지 조항과 투자금 회수 조건을 주주간계약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투자자의 지분율이 향후 유상증자 등으로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주주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유상증자가 아닌 대출 방식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을 주주간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주간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주주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 자체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주 발행, 전환사채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하여 각 주주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사전에 모든 주주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주주간계약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대주주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미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유상증자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전 동의 절차와 위약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 준수 유인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투자금 회수 구조에 대한 검토도 수행하였습니다. 기존의 일정 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대신, 회사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매수청구권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직접 투자금을 반환하는 방식은 자본충실 원칙 및 상법상 규제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기존 주주가 투자자의 주식을 매수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주간계약의 구조를 정비하여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회사의 자본구조 및 경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주주간계약서 - 스타트업 투자유치 과정에서 지분희석 방지 및 투자금 회수 구조 관련", "description": "신규 투자자의 지분희석 방지 및 투자금 회수 구조를 포함한 주주간계약 설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6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주주간계약서에 유상증자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으면 회사의 유상증자를 막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주간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주주들 사이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 자체를 직접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 } }] }

공정거래법 리스크 법률자문 - 병행수입 제품 재고 매입 및 향후 유통 제한 계약 관련 검토

고객사는 해외 헬스·스포츠용품 브랜드의 국내 독점 유통 기업으로 일부 병행수입 업체가 해당 제품을 저가로 유통하면서 시장 가격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병행수입 업체의 재고를 매입하고 향후 동일 제품의 유통을 제한하는 계약 체결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병행수입 자체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거래 형태이지만 병행수입 업체가 자발적으로 향후 특정 제품을 유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독점 유통업체가 병행수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경쟁사업자의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설계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공정거래법상 거래상대방 제한 및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병행수입 업체에게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특정 브랜드 제품의 취급을 금지하는 약정은 경쟁 제한 효과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통 제한 대상과 기간을 합리적인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와의 개별 합의와 시장 전반에 대한 경쟁 제한 행위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손해배상 체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병행수입 업체가 약정을 위반하여 제품을 재유통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위약벌 조항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두어 분쟁 발생 시 권리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 가격 훼손, 매출 감소,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 구조 설계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재고 매입 및 병행수입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하자 및 법적 분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약 구조 및 표시·광고 기준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유통 및 영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정거래법 리스크 법률자문 - 병행수입 제품 재고 매입 및 향후 유통 제한 계약 관련 검토", "description": "병행수입 제품 재고 매입 및 향후 유통 제한 계약 구조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리스크와 계약 효력 및 손해배상 체계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6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병행수입 업체와 향후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병행수입 자체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설계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기업 지배구조 법률자문 - 지주회사 체계 하 자회사 1인 이사 운영 구조의 법적·세무 리스크 및 법인 독립성 확보 방안 관련

고객사는 렌탈 서비스 기업으로 사업 부문별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지주회사 체계 구축을 검토하면서 자회사를 1인 이사 체제로 운영할 경우의 법적·세무적 리스크와 법인 독립성 확보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경우 이사 1인 체제로 운영이 가능하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이사회 결의 사항도 해당 이사가 단독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는 구조에서는 정관 변경, 영업양도, 합병 등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주회사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자회사 독립성 입증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자회사를 1인 이사 체제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독립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할 수 없고 독립적 의사결정 과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자회사 대표가 지주회사 임원과 동일인이거나 실질적으로 지주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될 경우, 감독기관이나 세무당국이 각 법인의 독립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가 모두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무상 유의사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차, 용역, 관리비 정산, 수수료 지급 등 그룹 내부 거래가 시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독립된 회계처리와 계약 체계를 갖추지 못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세무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별 독립 계좌 운영, 별도 회계 처리, 계약서 작성 및 거래 자료 보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조로 복수 이사 체계를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각 자회사별로 독립된 이사진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의사록을 작성·보관하며, 자회사 명의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향후 법인 독립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실적인 이유로 1인 이사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업무일지, 결재 문서, 거래 승인 절차 등 독립적 의사결정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전대차 구조를 적법하게 설계하고 임대차 및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 및 법인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 지배구조 법률자문 - 지주회사 체계 하 자회사 1인 이사 운영 구조의 법적·세무 리스크 및 법인 독립성 확보 방안 관련", "description": "지주회사 체계에서 자회사를 1인 이사 체제로 운영할 경우의 법적·세무상 리스크와 법인 독립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지배구조 설계를 위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5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경우에도 자회사를 1인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회사 독립성이 중요한 사업 구조에서는 1인 이사 체계보다 복수 이사 체계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 }] }

바이크 구독 서비스 이용자 구독료 연체에 대한 채권 회수 및 합의서 작성 자문

고객사는 바이크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빌리티 구독 서비스 기업으로 일부 이용자들이 장기간 구독료를 연체한 상황에서 미수금 회수 및 분쟁 종결을 위한 합의서 작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자들이 바이크 구독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일정 시점부터 월 구독료 지급을 중단한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사실, 차량 인도 사실, 월 구독료 및 잔여 채무 규모를 명확히 확인하고 미납 구독료와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을 포함한 채무 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채권 회수 과정에서 장기 소송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분쟁 종결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일정 기한 내에 원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채권자가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하고 추가적인 소송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 구조의 합의서를 설계함으로써 신속한 채권 회수와 분쟁 종결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채무자가 합의된 지급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대응 체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변제기한 경과 후에는 미상환 원금에 대하여 약정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채권자가 다시 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미수 채권을 효과적으로 회수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연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계약 및 채권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바이크 구독 서비스 이용자 구독료 연체에 대한 채권 회수 및 합의서 작성 자문", "description": "바이크 구독 서비스 이용자의 장기 구독료 연체와 관련하여 미수금 회수, 분쟁 종결 합의서 작성 및 연체 채권 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6",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5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구독 서비스 이용자가 장기간 이용요금을 연체한 경우 합의서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채무자가 연체 사실과 채무 금액을 인정하고 일정 기한 내 변제를 약정하는 합의서를 체결하면 소송을 장기간 진행하지 않고도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 }] }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자문 - 해외 독점 상표 체결 및 브랜드 권리 보호 관련 (상표권·지식재산권 귀속 독점권 범위)

고객사는 국내 패션 브랜드 운영 기업으로 해외 각 지역에서 자사 브랜드를 활용한 사업 확장을 추진하면서 현지 사업자와의 독점 상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상 지역에서의 상표 사용권 부여 범위와 독점권 설정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라이선시에게 부여되는 독점적 권리의 범위, 재라이선스 허용 범위, 판매 채널 운영 권한, 온라인 플랫폼 계정 운영 및 이전 의무 등을 분석하여 상표권자의 통제권과 현지 사업자의 사업 운영 권한 사이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중 신규 상표 등록, 현지 상표 출원, 자체 생산 제품의 디자인 및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 브랜드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권한 등을 검토하면서 향후 권리관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현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 침해, 위조 상품 유통, 무단 생산 문제 등에 대비한 권리 행사 절차와 협력 체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아울러 로열티 및 최소보장수익 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매출 기준 로열티 산정 방식과 최소보장 로열티 지급 의무, 세금 부담 구조, 정산 절차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 수익 배분 구조가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정산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시장에서 화장품 브랜드 라이선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규제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브랜드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계약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자문 - 해외 독점 상표 체결 및 브랜드 권리 보호 관련 (상표권·지식재산권 귀속 독점권 범위)", "description": "해외 사업자와의 독점 상표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상표권·지식재산권 귀속 독점권 범위 및 로열티 구조를 검토하고, 안정적인 브랜드 사업 운영을 위한 계약 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5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사업자에게 독점 상표 라이선스를 부여할 때 가장 중요한 계약 검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독점권 범위, 상표권 귀속 구조, 재라이선스 허용 여부, 로열티 및 최소보장수익 구조, 온라인 판매 채널 운영 권한, 상표 침해 대응 체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향후 권리관계 및 수익 정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 }

계약서 및 지식재산권 법률자문 - AI 기반 AX 원가 분석 및 예측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관련

고객사는 AI·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제조업 분야의 대형 기업과 AX 기반 원가 분석 및 예측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계약서 검토 및 협상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 구축 사업의 산출물 범위와 검수 절차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AI 기반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은 프로젝트 완료 여부와 검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대금 지급, 하자 책임, 추가 개발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간검수 및 최종검수 기준, 인수검사 절차, 보완 요구 범위 등이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구축 과정에서 생성되는 프로그램, 모델, 데이터 처리 결과물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솔루션, 분석 방법론, 템플릿, 소프트웨어 모듈 등의 권리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결과물의 권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고 향후 다른 프로젝트 수행에도 활용 가능한 권리 범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계약해지 사유,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증보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개발 일정 지연의 원인이 고객사의 자료 제공 지연이나 요구사항 변경 등에 있는 경우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규모 AI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보안상·데이터 보호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비밀유지 및 데이터 관리 체계가 적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종료 이후의 자료 반환 및 파기 절차까지 포함한 전 주기적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고객사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AI 사업 수행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계약서 및 지식재산권 법률자문 - AI 기반 AX 원가 분석 및 예측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관련", "description": "AI 기반 AX 원가 분석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산출물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 검수 및 책임 구조 등 계약 전반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4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AI 기반 시스템 구축 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검수 기준과 산출물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 하자보수 책임, 데이터 활용 권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프로젝트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대금·권리관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 }

전자금융규제, 수의사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 선불권 플랫폼 사업모델 검토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플랫폼 기업으로 동물병원의 예방접종,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등 진료 서비스를 선불권 형태로 판매하는 플랫폼 사업을 준비하면서 사업 구조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전제로 사업을 설계하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선불권을 발행하고 이용자로부터 결제대금을 수령한 후 제휴 동물병원에 정산하는 구조는 전형적인 선불업 및 결제대행업 구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인허가 및 이용자 보호 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수의사법상 고객 유인행위 금지 규정과 광고 규제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동물병원 진료 상품을 광고·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특정 병원의 진료 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형 수수료 구조나 과도한 환자 유치 행위로 평가되지 않도록 계약 및 수수료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내부나 방문객 동선 내에서 이루어지는 안내·홍보 활동은 상대적으로 법적 위험이 낮지만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도록 광고 심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소비자 보호 체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모델은 단순 중개 플랫폼보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직접 발행·판매하는 구조에 가까운 만큼 통신판매업자로서 운영하는 것이 법적 지위와 실질에 부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약철회, 환불, 분쟁처리 절차를 명확히 마련하고 실제 진료행위에 관한 책임은 동물병원에 귀속된다는 점을 계약서와 이용약관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동물병원 진료 선불권 플랫폼 사업과 관련된 전자금융규제, 의료법, 표시광고법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구조에 내재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규제 환경에 부합하는 운영 체계 및 계약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고객사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금융규제, 수의사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 선불권 플랫폼 사업모델 검토 자문", "description": "동물병원 진료 선불권 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전자금융규제, 수의사법,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보호 이슈를 검토하여 적법한 사업구조와 운영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5",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4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동물병원 진료 상품을 선불권 형태로 판매하는 플랫폼 사업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전자금융거래법상 필요한 등록을 갖추고 수의사법상 유인행위 금지 규정을 준수하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환불·소비자보호 체계를 마련한다면 적법한 사업 구조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 }] }

개발사 파산에 따른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대응 및 도급계약상 보수청구권 검토 관련 내용증명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플랫폼 기업으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외부 개발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발사의 파산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된 상황에서 파산관재인이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이 특정 결과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용역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사가 계약상 완료 기한을 경과하도록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더 이상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만큼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 인도를 전제로 하는 보수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파산관재인이 주장한 기성고 대금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미완성 상태의 일부 성과에 대한 보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도급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요구사항 분석서, 상세설계서, 화면구성표 등은 개발 프로젝트의 중간 단계 산출물에 불과하고 고객사가 이를 활용하여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거나 독립적인 가치를 실현한 사실이 없는 만큼 기성고 보수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계약서상 대금 지급 구조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에서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발사가 수행 업무의 범위와 정산 금액에 대하여 고객사와 별도의 협의를 완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사가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객사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거래 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한 법적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파산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발사 파산에 따른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대응 및 도급계약상 보수청구권 검토 관련 내용증명 자문", "description": "개발용역 도급계약상 결과물 미완성과 기성고 인정 요건 등을 검토하여 파산관재인의 용역대금 청구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4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개발사가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한 채 파산한 경우에도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용역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결과물 완성이 이루어져야 보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 }] }

광고대행계약 및 광고소재 제작 부속합의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디지털 마케팅 기업으로 광고주와의 디지털 광고대행 계약 체결을 앞두고 광고 운영 범위, 광고소재 제작, 지식재산권 귀속, 손해배상 책임 및 계약 해지 조항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대행계약상 업무 범위와 대행수수료 구조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광고 운영 과정에서 광고주의 추가 요청으로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인력 투입과 업무량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기존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와 보상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비 정산, 외화 매체비 환산 방식, 광고 리포트 제공 범위 및 광고성과 관련 책임 구조를 검토하여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광고소재 제작 부속합의서에 포함된 검수 절차와 수정 범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광고주가 과도한 수정 요구나 추가 촬영을 반복적으로 요청할 경우 제작 일정과 비용이 예측 불가능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획안 수정 횟수와 검수 기한, 추가 수정이 가능한 예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광고주가 일정 기간 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프로젝트 종료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광고소재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최종 납품된 광고소재의 저작권은 광고주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도 프로젝트 파일이나 작업 원본 등 제작 과정에서 생성된 원본 데이터는 제작사에 귀속되는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지, 폰트, 음원 등 제3자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라이선스 범위를 명확하게 관리하고 향후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책임 주체와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의 안내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대행 및 광고소재 제작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지식재산권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계약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광고대행계약 및 광고소재 제작 부속합의서 검토 자문", "description": "디지털 마케팅 기업의 광고대행계약 전반을 검토하여 계약 확장·분쟁·저작권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5",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4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광고대행사가 제작한 광고소재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반적으로 최종 납품된 광고소재의 저작권은 광고주에게 귀속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프로젝트 파일이나 원본 소스 등 제작 과정에서 생성된 작업 원본은 제작사에 귀속되는 구조가 활용됩니다." } } }]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내부 제보 조사 절차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방안 법률자문

고객사는 정보기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전직 팀장이자 권고사직 대상자인 직원이 회사 경영진 및 주요 거래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제보한 사안에서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회사의 법적 리스크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제보 내용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회사의 적절한 대응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제보자에게 신고 내용 보완을 요청한 조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완 요구 절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보완 요청 후 종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제보 내용에 포함된 각 사안별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 정치인 관련 비용 부담, 채용 청탁, 거래 과정에서의 공정경쟁 저해 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의혹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배임,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기타 형사·행정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제보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공익신고 이후 이루어지는 권고사직이나 근로관계 종료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로 주장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회사는 공익신고와 무관한 객관적 사유를 충분히 확보하고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익신고 및 외부 제보에 따른 조사·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및 평판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내부 조사 절차와 비밀보호 체계를 포함한 공익신고 대응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적법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내부 제보 조사 절차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방안 법률자문", "description":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내부 제보 사안의 처리 절차 적법성과 형사·행정 및 인사 리스크를 검토하여 회사의 조사·대응 및 내부통제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5",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4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공익신고를 한 직원이 권고사직 대상자인 경우에도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공익신고 사실만으로 근로관계 종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신고 이후 이루어진 인사조치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주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