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예약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G사(이하 ‘고객사’)는 국내 대형 포털사 A와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API를 연동 중이었습니다. 고객사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해당 계약을 종료하고 A의 경쟁 플랫폼인 B 등과 유사한 내용의 API 연동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법상 경업금지 조항 저촉 여부 등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제휴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1. 계약상 해지 및 배타적 협력 의무 검토 : 기존 계약서상 중도 해지 절차와 해지 시 위약벌 규정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내에 경쟁사와의 제휴를 금지하는 '배타적·독점적 협력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여 제휴 상대방 변경이 계약 위반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판단 : A의 API 및 관련 데이터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공개된 API를 이용하는 행위나 계약 종료 후 새로운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나 성과 도용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3.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적용 가능성 검토 : 고객사의 상황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사나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 의무 또한 유추 적용될 가능성이 희박함을 확인하여 상법적 리스크가 낮음을 안내하였습니다.
4. 신의성실 원칙 및 비밀유지 의무 : 계약 종료 후에도 기존 계약 관계에서 얻은 비공개 거래 정보 등을 경쟁사에 즉시 활용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칙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제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서비스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대형 플랫폼과의 계약 종료 및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여 전략적인 사업 전환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 계약의 권리 의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계약 해지 통보 시 발생할 수 있는 상대측의 법적 공세에 대한 논리적인 방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연동 대상을 변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하여 안전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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