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내부관리지침 개정안의 적정성 및 개선 필요사항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 규정을 전면 재정비한 개인정보 내부관리지침 개정안이 현행 법령 및 실무 운영 기준에 부합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IP-R&D 사업 표준계약서 및 비밀유지협약 해석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IP-R&D 전략지원 사업을 수행하던 참여기업으로부터 제출된 기술자료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제 지식재산 전략 수립사업 계약서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 프로젝트의 계약서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정보화사업 수행기업의 사업 제안 과정에서 솔루션 제조사의 사전동의 필요 여부, 설루션 표시 오류릐 허위기재 문제 리스크, 관련 책임 등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의 AI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업 제안 과정에서 특정 솔루션 제조사의 사전동의가 필요한지 발주기관이 이를 확인해야 하는지 제안서 내 솔루션 표시 오류가 허위기재로 문제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솔루션을 변경해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이번 사업 제안요청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정보화사업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제안 단계에서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솔루션 제조사의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으며 사전확약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발주기관이 해당 부분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음으로 고객사가 우려한 제안서의 솔루션 표시 오류에 관해서는 제안 과정에서 솔루션 제조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발주기관도 기술협상 단계에서 실제 제조사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오류를 허위기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사업 수행 중 고객사가 제안한 솔루션이 실제 필요 기능을 충족하지 못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독립된 절차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계약내용의 변경 절차를 따르거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심의 절차를 거쳐 솔루션 변경을 반영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공공정보화사업에서 관행적으로 활용되는 안정적인 절차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솔루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변경 절차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미디어 기관에 이용계약 유지 시 제3자의 비용 납부 가능 여부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의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계약 당사자는 기존 이용자로 두되 비용만 제3자가 납부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 당사자 자체를 제3자로 변경하여 비용 납부와 이용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통신·설치 서비스 조직 개편 시 안전관리체계 관련 법적 리스크 자문을 제공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사업장 분리 여부, 관리 인력 배치의 합리성 등)

고객사는 전국 단위로 방문 설치·A/S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본사 중심의 안전관리 구조를 본부 단위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따른 법적 적정성,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사업장 분리 여부 관리 인력 배치의 합리성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검토 중인 ‘본부별 안전관리책임자 신설’ 방안에 대해 안전관리체계는 사업장 단위로 일원화된 책임 구조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본부별로 복수의 책임자를 두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책임자 수를 늘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책임자에게 실제 권한·예산·지휘체계를 부여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만 직책을 나눌 경우, 향후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의 책임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안전관리 업무는 현장에서 즉시 위험을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인력이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 실제 근무지가 먼 지역의 직원에게 다른 지역의 안전관리 역할을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관리 소홀로 평가될 위험이 크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 조직 개편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구조를 형식적으로 확장하기보다 실질적 기능 강화 중심으로 설계해야 하며 사업장 판단 기준 및 현장 조치 가능성을 고려해 인력 배치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통신기술 서비스의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점검 보완자료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 관계 기관의 점검·보완 요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적정성과 추가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체적으로 고객사가 마련한 시스템 자료, 접근권한 기록, 교육 계획안 등은 점검기관이 요구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올해 교육에 관한 증빙은 ‘예정 기안’ 형태이므로, 이전 연도 교육 이력과 연계하여 정기적 교육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보다 명확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제출 예정인 정기점검 자료 중 일부 체크리스트는 항목이 다소 간략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에는 관계 기관의 보호조치 기준을 참고해 보다 상세한 점검 항목을 포함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한편 위치정보 제공·이용 사실을 기재한 자료에서는 ‘제공받는 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었으므로 제출 자료에는 제공받는 사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반면 위치정보시스템 접근 기록 관련 보완자료는 항목별 코드와 기록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 적절한 보완으로 평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부분의 보완 요청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교육 이력 소명, 정기점검 체크리스트 고도화, 제공받는 자 정보의 명확화 등 몇 가지 추가 정비를 통해 점검 대응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사용료 규정 개정안의 적정성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신탁관리 권한을 ‘복제·전송’으로 한정한 규정 체계에서 ‘재배포’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적절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뉴스 분석 API 상품 관련 저작권·신탁 범위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 콘텐츠를 분석해 생성된 결과값을 저작권 사용료 체계 안에서의 판매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 계약 종료 관련 부당해고 쟁점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교육 콘텐츠 제작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 논의 과정에서 의사소통 혼선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이를 '해고'로 오인한 상황에서 해고 여부, 입금 지급 범위, 부당해고 성립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팀장이 근로자에게 조기 계약 종료를 제안했으나 서면 의사확인 절차 없이 비공식적인 대화로만 전달되어 근로자는 이를 해고로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회사 간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합의해지'보다는 사용자의 해고 시도롤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또한 근로자에게 해고로 오인될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객사가 이후 즉시 복직을 제안하고 출근 기한을 안내한 점은 해고 의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고가 유호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아울러 복직 제의 이후 근로자의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는 회사의 해고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스스로 근로 의사를 철회하느 것으로 편가될 수 있어 부당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미 복직 제안을 명확히 전달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되며 근로 미제공 기간의 임금 정산과 향후 분쟁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관련 신용카드 인증 방식에 대한 법령 검토 및 업계 실무 관행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청소년보호 의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통한 성인 인증 방식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이 어떤 절차를 의미하는지 세부 방식이 법령에 명시되어야만 적법한 인증으로 인정되는지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시행령 조항이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이라는 개괄적 표현만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인증 절차나 기술적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을 하위 행정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위임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신용카드 본인확인 절차를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입력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입력 ▲카드 비밀번호 일부 입력 ▲필요 시 SMS 추가 인증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는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라 업계 관행과 본인확인 사업자·카드사 시스템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절차임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상적 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하는 형태로 운영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기술적 보호조치 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R&D 특허성과 활용 및 특허정보 공유에 대한 공공기관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공공연구소·대학으로부터 수집한 특허정보를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공유 가능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격하에 대한 계약 효력, 향후 운영 방식, 비용·수익 청구 가능성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AI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정부 정책 변경으로 기존 디지털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현재 체결되어 있는 플랫폼 구축·운영 계약의 효력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의 목적이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분류 체계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플랫폼 운영의 본질적 기능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되거나 종료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출로 간주해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은 영업수익이나 매출로 보기 어려우며 계약상 배분 대상에 포함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한편으로는 계약 효력을 부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에 근거한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책 변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석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내부 직원 인사조치 위법성 검토 및 합법적 방안 관련 검토 자문 (해고 가능성, 권고사직 절차, 급여 삭감 가능 여부 관련)

고객사는 영업사원 A의 ‘성향 불일치’ 및 ‘회사 적응 부족’ 문제로 인사조치를 검토하고 있었고 해고 가능성, 권고사직 절차, 급여 삭감 가능 여부, 보직·근무지 변경의 적법성 그리고 분쟁 예방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고 가능성과 관련하여 성향 문제나 적응력 부족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충분한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 제공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해고 판단 위험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은 법적 요건이 까다롭지 않으나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강압적으로 진행할 경우 역시 부당해고로 평가될 수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급여 삭감에 대해서는 임금은 근로자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고객사가 임의로 축소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개별적·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보직변경·근무지 변경의 경우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협의와 사전 조치가 이루어져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인사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영업사원의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징계 종류, 임금 관련 규정, 징계 절차, 징계 대안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영업 업무의 대부분이 운전으로 이루어지는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징계 또는 연봉 삭감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음주운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보충적 조항을 적용하기에도 해석상 제한이 있어 징계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 종류에는 ‘연봉 삭감’ 형태가 존재하지 않아 연봉의 일정 기간 삭감하는 방식은 규정된 징계 범위를 벗어나며 허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임금 관련 징계는 원칙적으로 법령상 한도와 취업규칙의 종류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연봉 조정은 근로자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징계 절차는 반드시 규정된 단계를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절차적 하자로 징계가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높다고 보았습니다.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본 사안에서 징계보다는 전직·전보 등 인사 이동을 통한 직무 조정 방식이 보다 적절하고 법적 안정성이 높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운전이 필수인 기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은 인사 조정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직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면허 재취득 시까지 대체 직무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징계보다 안전한 인사적 대안 중심의 대응이 필요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법적 판단과 실무적 조치 방향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