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피의자를 대리하여 무혐의 받아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과 인턴십 과정에서 함께 근무하던 중 고소인의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었고,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순간적인 실수로 자료를 열람하고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의자)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전송한 파일이 단순히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일 뿐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즉, 해당 파일은 통신망을 거쳐야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비밀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설령 범죄 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전송한 파일을 어떠한 목적에도 활용하지 않았으며, 사건 직후 자백과 반성, 자료 삭제 및 협조를 통해 진지한 사과 의사를 보여왔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위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실수였다는 점과 사회 초년생으로서 선처가 필요하다는 정상참작 사유를 다각도로 제시하였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광고·홍보 대행사에 AI활용 콘텐츠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 및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동차 브랜드 홍보 영상 제작 과정에서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AI 대화 기능을 활용한 콘텐츠를 기획하며 해당 AI 출력물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과 법적 제약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AI 대화 기능을 통해 생성된 텍스트 결과물은 이용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므로 이를 홍보 영상에 활용하는 데 법적 제한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AI의 공식 음성 기능은 서비스 제공자의 정책상 비상업적 사용에 한정되므로 광고나 홍보 영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를 대체 음성이나 자체 녹음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AI 서비스의 로고나 상표를 영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기능 활용 사실만 간단히 언급하는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콘텐츠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가이드를 제시하고, 영상 제작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소비재 기업에 인스타그램 콘텐츠 이용 동의 문구 적정성 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인플루언서가 개인 SNS에 게시한 콘텐츠를 자사 홍보 채널에서 활용하고자 하며 이용 동의 문구의 적정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 범위, 기간, 대가 지급, 권리 귀속 등을 명확히 규정한 점은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2차적 저작물 작성 허용, 자동 갱신 조항 포함 이용 기간 설정, 대가 지급을 통한 권리 소진 방식 등은 실무상 안정적인 구조라고 보았습니다.다만, 독점적 이용권 부여 시 제공자의 동일 콘텐츠 제3자 재사용 제한 조항은 명확히 하되 인플루언서의 개인 계정 내 게시 허용 예외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콘텐츠 사용 중단 의무와 이미 적법하게 사용된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해 분쟁 가능성을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권리 침해 및 계약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문구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제조기업에 부정경쟁업체 납품계약 중단 요청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농업용 운반용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쟁사에 대해 부정경쟁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농협의 해당 경쟁사 납품 선정에 따른 계약 중단 요청 내용증명과 관련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의 반복적 모방행위가 법원에서 부정경쟁으로 판결된 점을 강조하며 발주처가 이를 간과하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과 판례를 구체적으로 인용하기보다는 입찰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받은 업체와의 계약은 취소·해지될 수 있고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일반적인 법리와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분쟁에 대비해 고객사가 보유한 특허·디자인권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경쟁사 모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인다고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발주처에 강력하면서도 합리적인 법적 주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공정한 계약 진행을 방지하며 지식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관련 제3채무자 상대 승소 후 채무자의 파산 관련 자문

고객사는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 관련 제3채무자 상대 승소 후 채무자 파산 선고로 채권 회수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확정 판결에 따른 추심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채무자 파산 선고 시 추심명령 효력이 상실되고 추심권도 소멸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파산관재인을 통한 배당 절차에만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제3채무자가 이미 지급했더라도 압류명령 송달 후 지급분은 무효여서 이중 변제 위험이 있으나 개별 추심은 파산절차상 허용되지 않아 이 문제도 파산관재인이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파산절차 내에서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사에 저작권 분쟁 및 음성권 침해 주장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및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교육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귀속 문제와 음성권 침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상대방이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작성한 회신 초안을 검토한 결과,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콘텐츠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독립적인 창작자로서 근로계약이나 실질적인 지휘·감독 없이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창작적 요소가 반영된 강의안을 스스로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시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저작권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저작권 양도계약이 아닌, 제한적인 이용 허락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회신서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음성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는 교육 콘텐츠에 사용된 고객사의 음성이 단순한 음성 자료가 아닌 고객사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 요소임을 부각시키고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회신서에 법적 정당성과 구체적인 논리를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리한 책임을 방지하고 분쟁 대응에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핀테크 기업에 정산대금 지급 지연 문제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률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외 결제대행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정산대금 지급 지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응하기 위해 회신 초안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작성한 회신 초안을 검토한 결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자산과 암호화폐 지갑이 동결된 상황을 계약상 불가항력 사유로 판단한 점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계약 조항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정부나 사법 당국의 조치로 의무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면책될 수 있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또한 지연이자와 관련해서는 고객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인해 자산이 압수된 상황에서는 지체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수사 종료나 압류 해제 등 여건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즉시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함께 밝힘으로써 신뢰를 유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조항에 근거한 방어 논리를 강화하고, 불리한 책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기업에 가맹점과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서 작성 자문 제공

고객사는 가맹점과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합의서 조항 구성과 표현 방식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합의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여 향후 해석상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포함될 지급 조건, 책임 면제, 향후 추가 청구 제한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모호한 표현은 삭제하거나 완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특히 금전 지급과 관련한 일정과 방법은 명확히 특정하고 위반 시의 대응 절차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안정적인 합의 이행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합의 효력의 범위, 기밀 유지 의무, 관할 법원 등의 조항도 보완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합의서를 근거로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불필요한 추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헬스케어 기기 유통 기업에 지급명령 대응 및 보험 적용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가 유통한 전동마사지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제3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지급명령을 받으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청구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본안 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화재 원인이 제품 결함인지 사용자 과실 여부, 청구된 손해액과 구상 비율의 타당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가입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제조·판매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 손해를 보상할 수 있으므로 이번 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보상 여부와 범위는 보험사의 심사, 약관 해석, 사고 원인과 책임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급명령에 적절히 대응하고, 보험 적용 가능성을 활용하여 법적·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프랜차이즈 기업에 로열티 산정 매출액 및 부가세 처리 자문 제공

고객사는 가맹점과의 정산 과정에서 로열티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에 다시 부가세를 더해 징수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매출액을 의미하며 로열티도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정하고 여기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지급받는 구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이라는 표현이 있을 경우, 가맹점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시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에는 가맹점과 계약 해석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거나 향후 계약서에 매출액의 정의와 부가세 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로열티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위험을 줄이고,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정산 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재 기업에 앰버서더 수수료 지급 시 세금 원천징수 관련 자문

고객사는 앰버서더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앰버서더가 직접적인 판매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지급 시 세금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앰버서더가 판매원이 아닌 독립적 지위에서 활동하는 중개자·홍보대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 또는 도급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앰버서더가 받는 수수료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앰버서더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고 그 금액을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다만 앰버서더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지급 전 앰버서더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앰버서더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세무상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급 방식에 따라 적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전트 계약 해지에 따른 합의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과거 영업 활동을 위해 체결했던 에이전트 계약을 해지하면서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먼저 계약 해지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해지 합의 의사가 이미 존재하므로 합의서 초안과 무관하게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비밀유지 의무 부분은 기존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가 영업비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한 과도하게 확대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경업금지 조항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회사의 이익, 제한 기간과 범위의 합리성,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 제공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제시된 3년간의 제한은 과도하고 별도의 대가도 없으므로 유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경쟁업체를 특정하는 경우 일부 수용할 여지는 있다는 점을 부연하였습니다.또한, 합의서에 포함된 위약금 조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고객사에 불리한 내용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당 지급 의무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존속하므로 상대방이 이를 이행해야 하며 수당 지급과 함께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합리한 조항을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 관한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의 완전성 여부에 관한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프랜차이즈 기업에 로열티 산정 매출액 범위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후 로열티 정산 시 매출액을 부가세 제외 순매출액으로 볼지 부가세 포함 총매출액으로 볼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일반적으로 기업회계 관행상 매출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매출액을 의미하나 해당 계약서에는 로열티 산정 조항에 ‘부가세 포함’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가맹점이 보고하는 총매출액(부가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3%의 로열티를 산정·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는 가맹점과의 정산 과정에서 계약 해석에 따른 분쟁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 시 ‘매출액’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보증기관에 보증계약 해지 또는 계약 변경 시의 환불 보증수수료 기준일 설정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보증계약 해지나 계약 변경 시 환불되는 보증수수료의 기준일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보증수수료가 본질적으로 보증인이 위험을 인수하는 대가인 점을 고려할 때 계약의 특성과 위험 분담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환불 기준일을 ‘해지일’로 변경하는 방식은 소급 환불 문제를 줄이고 행정 부담을 완화하며, 분쟁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일정 기간까지만 소급 환불을 제한하는 방식은 일부 조합원이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나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제한 기간 설정에 있어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환불 기준일을 해지일로 변경하여 조합원의 신청 시점에 따라 환불 범위를 확정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합과 조합원 모두의 부담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