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피의자를 대리하여 무혐의 받아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과 인턴십 과정에서 함께 근무하던 중 고소인의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었고,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순간적인 실수로 자료를 열람하고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의자)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전송한 파일이 단순히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일 뿐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즉, 해당 파일은 통신망을 거쳐야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비밀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설령 범죄 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전송한 파일을 어떠한 목적에도 활용하지 않았으며, 사건 직후 자백과 반성, 자료 삭제 및 협조를 통해 진지한 사과 의사를 보여왔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위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실수였다는 점과 사회 초년생으로서 선처가 필요하다는 정상참작 사유를 다각도로 제시하였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통·쇼핑 기업에 비정상 로그인에 대한 차단 조치의 법적 보호조치 인정 여부 등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온라인 서비스에서 크리덴셜 스터핑으로 추정되는 비정상 로그인 시도 발생 시 즉시 차단이 아닌 내부 검토 후 일정 시간 경과 뒤 차단하는 방식이 법적 보호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비정상 로그인 탐지 시 자동화된 실시간 차단이 가장 안전한 조치로 평가되며 단순 수동 차단 방식만으로는 보호조치로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다만, 클라우드 IP나 정상 사용자와 혼동 우려 등 기술적 제약이 있는 경우, 일정 시간 내 분석 후 차단하는 방식은 보완조치를 전제로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 강화, 임시 접근 제한, 화이트리스트 운영 등 추가 조치를 병행하고 대응 지연 사유와 분석 내역을 문서화해둘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사고 발생 시에도 합리적인 조치를 입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재 기업에 인스타그램 콘텐츠 이용 동의 문구 적정성 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인플루언서가 개인 SNS에 게시한 콘텐츠를 자사 홍보 채널에서 활용하고자 하며 이용 동의 문구의 적정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 범위, 기간, 대가 지급, 권리 귀속 등을 명확히 규정한 점은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2차적 저작물 작성 허용, 자동 갱신 조항 포함 이용 기간 설정, 대가 지급을 통한 권리 소진 방식 등은 실무상 안정적인 구조라고 보았습니다.다만, 독점적 이용권 부여 시 제공자의 동일 콘텐츠 제3자 재사용 제한 조항은 명확히 하되 인플루언서의 개인 계정 내 게시 허용 예외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콘텐츠 사용 중단 의무와 이미 적법하게 사용된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해 분쟁 가능성을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권리 침해 및 계약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문구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제조기업에 부정경쟁업체 납품계약 중단 요청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농업용 운반용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쟁사에 대해 부정경쟁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농협의 해당 경쟁사 납품 선정에 따른 계약 중단 요청 내용증명과 관련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의 반복적 모방행위가 법원에서 부정경쟁으로 판결된 점을 강조하며 발주처가 이를 간과하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과 판례를 구체적으로 인용하기보다는 입찰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받은 업체와의 계약은 취소·해지될 수 있고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일반적인 법리와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분쟁에 대비해 고객사가 보유한 특허·디자인권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경쟁사 모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인다고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발주처에 강력하면서도 합리적인 법적 주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공정한 계약 진행을 방지하며 지식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관련 제3채무자 상대 승소 후 채무자의 파산 관련 자문

고객사는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 관련 제3채무자 상대 승소 후 채무자 파산 선고로 채권 회수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확정 판결에 따른 추심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채무자 파산 선고 시 추심명령 효력이 상실되고 추심권도 소멸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파산관재인을 통한 배당 절차에만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제3채무자가 이미 지급했더라도 압류명령 송달 후 지급분은 무효여서 이중 변제 위험이 있으나 개별 추심은 파산절차상 허용되지 않아 이 문제도 파산관재인이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파산절차 내에서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육 서비스 기업에 서체 상표권 침해 여부 및 대응 가능성 관련 자문

고객사는 자사 소속 작가가 개발한 손글씨체가 최근 경쟁사의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제작·배포된 유사 서체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상표권 침해 여부 및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상표권 역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와 결합하여 등록된 경우에 한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사 서체 배포 행위만으로는 직접적인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위반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글자체가 별도로 등록된 경우에만 보호가 가능하므로 본 사안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고객사는 경쟁사의 서체 배포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무료 배포 단계에서는 법적 조치의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상업적 활용이 확인될 경우 즉각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번 사안의 법적 한계와 활용 가능한 대응 수단을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분쟁 예방 및 권리 보호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콘텐츠 유통 기업에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콘텐츠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관련 기관과 체결한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서 및 부속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조항별로 고객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우선, 계약 목적과 이용허락 범위와 관련하여, 뉴스저작물의 활용 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서비스 확장 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해외 서비스 확대나 2차적 저작물 활용 가능성에 대비하여 별도의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저작인격권 관련 조항은 고객사가 동일성 유지·성명표시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구조로, 분쟁 발생 시 과도한 책임이 집중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면 좋을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이 외에도 사용료 정산 부분 관련 내용에서도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 가산금 비율 조정, 정산 기한 완화 등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계약 해지 조항은 재단이 폭넓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고객사가 경미한 사유로 계약 해지에 이를 수 있는 리스크를 지적하고,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부속계약서 부분에서는 구독료 및 저작권료 비율 등이 규정되어 있어 수익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분석하였고, 연구 종료 후 데이터 파기 확인 의무 역시 과도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고객사는 법무법인 민후의 이번 자문을 통해 계약 체결 시 ① 가산금 및 손해배상 조항의 완화, ② 계약 해지 사유의 구체화, ③ 해외 서비스 확장 대비 협의 절차 명시, ④ 저작권료율 조정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에 제품 사진의 저작권 침해 여부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 사진(예: 특정 브랜드의 제품 이미지)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경쟁사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품 사진의 저작물성 및 권리 보호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우선, 저작권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물로 보호되며, 회화·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등과 함께 사진 역시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제품 사진이 단순 기록물이 아닌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가 가능함을 확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타사가 해당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복제·배포·전송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사진의 구체적 촬영 방식이나 표현 수준에 따라 창작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조언하였습니다.고객사는 법무법인 민후의 이번 자문을 통해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 사진의 창작성을 강화할 수 있는 촬영·편집 방안과 증거 관리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전반적인 안내를 제공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 제작사에 저작권 분쟁 및 음성권 침해 주장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및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교육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귀속 문제와 음성권 침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상대방이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작성한 회신 초안을 검토한 결과,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콘텐츠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독립적인 창작자로서 근로계약이나 실질적인 지휘·감독 없이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창작적 요소가 반영된 강의안을 스스로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시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저작권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저작권 양도계약이 아닌, 제한적인 이용 허락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회신서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음성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는 교육 콘텐츠에 사용된 고객사의 음성이 단순한 음성 자료가 아닌 고객사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 요소임을 부각시키고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회신서에 법적 정당성과 구체적인 논리를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리한 책임을 방지하고 분쟁 대응에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온라인 리테일 기업에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구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쟁사가 허위 리뷰 게시, 제품 디자인 도용, 리뷰 사진 조작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작성한 내용증명 초안을 검토한 결과, 허위 리뷰와 악의적인 별점 부여는 경쟁사의 영업 방해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제품 디자인 모방 역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제품 사진을 경쟁사 제품의 리뷰에 무단 사용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행위도 문제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내용증명에는 ▲허위 리뷰 및 사진 삭제 요청 ▲제품 디자인 무단 사용 중단 ▲재발 방지를 위한 서면 서약 ▲손해 발생 시 보상 청구 등의 내용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경쟁사의 위법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시장 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실질적 대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핀테크 기업에 정산대금 지급 지연 문제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률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외 결제대행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정산대금 지급 지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응하기 위해 회신 초안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작성한 회신 초안을 검토한 결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자산과 암호화폐 지갑이 동결된 상황을 계약상 불가항력 사유로 판단한 점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계약 조항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정부나 사법 당국의 조치로 의무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면책될 수 있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또한 지연이자와 관련해서는 고객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인해 자산이 압수된 상황에서는 지체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수사 종료나 압류 해제 등 여건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즉시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함께 밝힘으로써 신뢰를 유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조항에 근거한 방어 논리를 강화하고, 불리한 책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기업에 가맹점과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서 작성 자문 제공

고객사는 가맹점과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합의서 조항 구성과 표현 방식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합의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여 향후 해석상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포함될 지급 조건, 책임 면제, 향후 추가 청구 제한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모호한 표현은 삭제하거나 완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특히 금전 지급과 관련한 일정과 방법은 명확히 특정하고 위반 시의 대응 절차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안정적인 합의 이행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합의 효력의 범위, 기밀 유지 의무, 관할 법원 등의 조항도 보완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합의서를 근거로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불필요한 추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헬스케어 기기 유통 기업에 지급명령 대응 및 보험 적용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가 유통한 전동마사지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제3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지급명령을 받으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청구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본안 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화재 원인이 제품 결함인지 사용자 과실 여부, 청구된 손해액과 구상 비율의 타당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가입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제조·판매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 손해를 보상할 수 있으므로 이번 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보상 여부와 범위는 보험사의 심사, 약관 해석, 사고 원인과 책임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급명령에 적절히 대응하고, 보험 적용 가능성을 활용하여 법적·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프랜차이즈 기업에 로열티 산정 매출액 및 부가세 처리 자문 제공

고객사는 가맹점과의 정산 과정에서 로열티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에 다시 부가세를 더해 징수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매출액을 의미하며 로열티도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정하고 여기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지급받는 구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이라는 표현이 있을 경우, 가맹점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시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에는 가맹점과 계약 해석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거나 향후 계약서에 매출액의 정의와 부가세 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로열티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위험을 줄이고,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정산 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재 기업에 앰버서더 수수료 지급 시 세금 원천징수 관련 자문

고객사는 앰버서더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앰버서더가 직접적인 판매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지급 시 세금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앰버서더가 판매원이 아닌 독립적 지위에서 활동하는 중개자·홍보대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 또는 도급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앰버서더가 받는 수수료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앰버서더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고 그 금액을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다만 앰버서더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지급 전 앰버서더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앰버서더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세무상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급 방식에 따라 적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