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플랫폼 기업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생활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자사 제품 이미지와 관련하여 동종 업계 경쟁사의 무단 사용 및 허위·비방 광고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행위가 저작권법, 표시광고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모두 위반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근거로 한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가 고객사의 상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자사 제품과 비교하며 허위성 광고를 하고 있는 점 해당 광고로 인해 고객사 제품의 이미지와 시장 신뢰도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 무단 이미지 사용의 중단, ▲ 모든 관련 게시물 삭제, ▲ 향후 유사 행위 금지를 포함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구성하였습니다.특히, 자문에서는 해당 이미지가 창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과 함께 경쟁사의 비교광고 방식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거나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품 이미지의 공정한 경쟁질서 침해 측면에서도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이미지 도용 및 허위 광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고객사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전략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제품 유통 기업에 거래처와의 물품공급계약 분쟁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특정 거래처와의 물품공급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와 실제 납품 및 검수, 대금 지급 절차 등에 관한 내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객사가 전량 매입의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며 대금 지급의무는 계약 및 발주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보관비 일부를 고객사가 부담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개별 사안에 대한 협조의 일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과 함께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사실관계 정리 및 대응 방침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회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유통 기업 글로벌 언어데이터 리셀러 계약서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가공 및 유통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출판사와의 협업을 통해 언어 데이터 상품을 국내외 기업에 공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해당 출판사와 리셀러 계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계약서 초안의 법률적 타당성과 주요 조항의 위험 요소를 검토받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의 핵심 구조인 비독점적 리셀러 라이선스, 가공 콘텐츠의 유통 허용 범위,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계약 해지 조항 등을 중심으로 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공·변형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이 계약상 허용되는지 여부, 판매가 발생할 경우 매출 보고 및 로열티 지급 조건, 관할법 및 분쟁 해결 방식의 유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계약의 전체적 구조와 실무상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객사가 한국어 AI 학습데이터 유통에 있어 실질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향후 재판매 대상 확대나 협업 구조 개편 시 계약 내용이 유연하게 대응될 수 있도록 문구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다국적 콘텐츠 제공사와의 계약을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향후 국내외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AI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기업에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 기재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AWS 서울 리전을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특히 AWS와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의 경우, 재해복구나 백업 등의 목적으로 일부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해외 서버에 저장될 가능성이 있어 국외이전 이슈가 자주 제기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사가 사용하는 AWS 서울 리전에서 서비스 전반이 이루어지고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처리되거나 보관되지 않는 구조라면 국외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기재의무는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AWS의 내부적 재해복구 시스템 등에 의해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가 해외에 저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국외이전 항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시키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점검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응 차원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기업의 서비스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실질적 경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국외이전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실무적이고 안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가스기기 제조·유통업체에 경쟁사의 유사제품 판매중단 및 법적책임 내용증명 작성 등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일본 가스기기 제조업체와의 독점계약을 기반으로 국내 유통을 수행하는 회사로 경쟁사가 고객사 제품과 외형·표시·디자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유사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제품의 동일성 및 기존 판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쟁사 및 해당 제품 구매·판매 행위자에 대한 민·형사상 경고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특히, 유사제품의 외형 및 표시 요소가 고객사의 제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 해당 행위가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점 이를 근거로 법원이 이미 판매금지 및 간접강제 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유사제품의 유통에 관여한 제3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의 소지가 있음을 명시하고 즉시 판매 및 유통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취지로 작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과거 유사 사건의 법원 판단과 판례를 활용하여 법적 설득력을 높이고 향후 분쟁 시 고객사의 법적 입장을 보다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경고 외에도 향후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함으로써 실질적인 법률 대응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경쟁사의 부정경쟁행위뿐 아니라 관련 제품 유통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경고함으로써 고객사의 권리 보호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차량용 첨단 장치 제조기업에 해외 시장 현지의 독점판매계약서 작성 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차량용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및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독점판매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칠레 현지 파트너사 간 체결 예정인 계약서 초안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독점권 부여, 최소구매조건, 계약해지 조건, 지식재산권 보호 및 비경쟁조항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법률적 검토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우선, 계약의 독점 판매권 부여 조건과 관련하여, 일정 기준 이하의 실적 달성 시 독점권이 소멸될 수 있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 판단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지 않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최소 구매량 설정 조항과 실제 시장 상황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조율 가능성 및 예외조항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상 ‘상표나 기술 등 파트너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무단 사용 금지’ 및 ‘신제품 출시 시 우선 협상권 부여’ 조항 등과 관련하여 고객사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조정 방향을 안내하였으며 관할 법률을 칠레법으로 하되 분쟁 해결을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로 지정한 조항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고객사의 입장에서의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본 계약서가 고객사의 해외 진출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인 유통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중개 분쟁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이후 중개보수금 지급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중개계약 체결 여부, 중개수수료율의 확정 사실, 공인중개사의 고지의무 위반 및 이해충돌 가능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반박 내용을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송부할 내용증명 회신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고객사가 중개수수료에 대해 명확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 공인중개사가 매수인과 친족관계에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해당 관계를 바탕으로 수수료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 등을 주요 논거로 삼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 행위에 요구되는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관련 법령상 금지되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제기한 수수료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고지의무 위반 및 수수료 흥정 경위에 대한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함으로써 향후 분쟁 대응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불합리한 수수료 요구에 대응할 법적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민사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플랫폼 기업에 저작권 및 표시광고 위반행위 종합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경쟁사에 의한 이미지 도용 및 허위 광고로 인한 법적 대응 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 침해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위법성을 근거로 경고 목적의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당사의 자문 대상은 경쟁사가 자사 제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고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포함한 광고를 게시한 행위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이미지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무단 사용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제품에 대한 과장된 비교 및 비방성 표현은 관련 표시광고 규제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역시 경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에게 침해 사실의 인정, 이미지 삭제 및 향후 유사행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서면 서약을 요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 회신이 없을 경우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임을 고지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내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기업이 보유한 저작권과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조·유통 기업에 해외 파트너사와 체결할 독점 유통 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차량용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장비를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해외 파트너사와 특정 지역 내 독점적 유통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먼저, 고객사는 대상 국가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소 구매 조건 미충족 시 독점권이 해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독점권의 효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건의 명확화와 해지 사유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해지 조건, 손해배상, 지식재산권의 귀속, 영업비밀 보호, 계약 종료 후 경쟁 제한 등과 관련한 조항들에 대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형평성 있게 설정되었는지를 점검하였고 일부 표현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계약서상 외국 법 적용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조항도 함께 검토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고객사의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표현 조정을 권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운영 기업에 위치정보법상 실태점검 대응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위치정보를 활용한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위치정보법상 실태점검 대응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먼저, 신규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을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실태점검 문서상 해당 항목에 대한 누락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과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정리하며 점검 항목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클라우드 인프라 전환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신고 누락에 관하여는 단순한 테스트 시점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비스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태점검 종료 전이라도 자진 신고 및 시정을 권장하였고 실제 사례를 통해 자진 시정 시 형사고발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현황을 기반으로 관련 법령 및 심결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태점검 대응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실질적인 행정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플랫폼 기업에 기 발행한 BW의 제3자 재매각 과정의 업무상배임 리스크 등 종합적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과거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매도청구권 행사자 지정 및 재매각과 관련하여 법적 리스크를 검토해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자사주 매입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임 이슈 및 콜옵션 권리의 해석에 대해 포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먼저 과거 지정된 행사자가 BW 매입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평가하고 고객사가 해당 BW를 직접 인수한 구조로 해석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이 구두 협의에 따라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권리 소멸 및 거래의 정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화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또한, 해당 BW를 제3자에게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리스크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거래 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유사 거래 사례, 옵션 가치평가 방식, 외부 평가기관의 보고서 확보, 이사회 결의 및 회의록 작성 등의 방식으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복잡한 자본시장 거래 구조와 관련된 법률적 이슈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고, 기업 경영진의 법적 책임 회피 및 거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대응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불법 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 취하 및 원만한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자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하였다며, 정식 라이선스 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이용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불법 복제 행위와 사용자 식별 정보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침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제 사용 경위와 정황을 토대로 고의적 침해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소인 측과의 협의 과정을 주도하며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3. 결과본 법무법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기업 크롤링 행위의 법적 쟁점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최근 특정 플랫폼의 게시물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집하는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해당 행위의 법적 위험성을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타인의 게시물을 크롤링하여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과정이 관련 법령, 특히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저촉되는 소지가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동화된 수집 행위의 정당성, 비영리 목적 여부, 이용 목적에 따른 위법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상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근거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위법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법률적 조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크롤링 방식의 조정, 제휴 방안 검토, 공정이용 원칙에 따른 활용 등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의무 불이행에 대해 게임 퍼블리싱 기업에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작성 등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게임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유통하는 기업으로 퍼블리싱 계약상 계약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체결한 퍼블리싱 계약서의 주요 조항들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IP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일정 준수와 관련된 조항, 시정요구 및 계약 해지 조건, 손해배상 관련 조항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계약상 정해진 시정 요구 절차를 준수하여 내용증명 형식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퍼블리싱 준비를 위해 고객사가 지출한 비용 및 이미 지급한 라이선스 계약금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렸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소송 또는 압류 등 법적 조치 개시에 앞서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이행 기회를 부여하는 형태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을 대리함으로써, 고객사의 권리 보호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사전적 절차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제품 유통 기업 거래처 분쟁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 및 보관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법률적 대응 방향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거래처 간 체결된 계약서의 주요 조항들을 분석하여 고객사의 발주 행위가 전체 물량 인수 및 대금 지급 의무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의 해석은 서면상 합의 내용에 따라 우선 판단되어야 하며 구두 또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기존 계약을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보관료 청구에 관해서는 계약에 명시된 내용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고객사가 이를 전액 부담할 사정은 아니라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을 이미 지급한 내역이 있거나 이후 협의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쟁 대응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거래처 측이 주장 근거로 제시한 메신저 대화 내용의 법적 효력과 한계 그리고 향후 고객사 입장에서 정리해 두어야 할 입증자료 및 대응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무리한 청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