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홍보성문구 관련 공인노무사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사를 변호해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실관계의뢰사인 A사는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법률자문", "세무자문", "“인사노무자문"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마치 변호사·세무사·공인노무사와 유사한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① 피의자가 실제로 변호사나 노무사의 직무를 대리 수행했다기보다는 "중소기업이 세무·노무 등과 관련된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소개성 문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② 피의자의 게시물은 의뢰인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법·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3. 사건 결과당 법인의 조력 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증명할 만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기업이 홈페이지·블로그 등에 '자문', '세무', '인사노무' 등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률전문 자격사 업무 침해로 단정할 수 없고, 실제 대리 행위 여부와 구체적 이익 침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유통 기업 글로벌 언어데이터 리셀러 계약서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가공 및 유통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출판사와의 협업을 통해 언어 데이터 상품을 국내외 기업에 공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해당 출판사와 리셀러 계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계약서 초안의 법률적 타당성과 주요 조항의 위험 요소를 검토받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의 핵심 구조인 비독점적 리셀러 라이선스, 가공 콘텐츠의 유통 허용 범위,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계약 해지 조항 등을 중심으로 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공·변형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이 계약상 허용되는지 여부, 판매가 발생할 경우 매출 보고 및 로열티 지급 조건, 관할법 및 분쟁 해결 방식의 유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계약의 전체적 구조와 실무상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객사가 한국어 AI 학습데이터 유통에 있어 실질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향후 재판매 대상 확대나 협업 구조 개편 시 계약 내용이 유연하게 대응될 수 있도록 문구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다국적 콘텐츠 제공사와의 계약을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향후 국내외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AI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자부품 유통업체가 수신한 소프트웨어 무단 설치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및 대응방안 등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전자부품 유통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소프트웨어의 무단 설치 및 사용 여부에 대한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회신을 준비하면서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업자 변경 및 장비 인수 경위,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의 사실관계, 라이선스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현재의 상황이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나 전송 등 적극적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구 사업자의 대표자가 사망하고 사업체가 폐업한 상황에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설치 경위나 사용자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고객사가 단순히 기존 PC에 설치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사용한 점 등을 들어 법적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침해 사실이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고객사가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원할 경우 향후 라이선스 비용 등 합리적인 조건을 전제로 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만으로는 사용 일시와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회신을 구성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술적 사용과 법률적 쟁점 간의 구분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방어적인 회신을 마련하였습니다.

차량용 첨단 장치 제조기업에 해외 시장 현지의 독점판매계약서 작성 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차량용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및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독점판매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칠레 현지 파트너사 간 체결 예정인 계약서 초안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독점권 부여, 최소구매조건, 계약해지 조건, 지식재산권 보호 및 비경쟁조항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법률적 검토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우선, 계약의 독점 판매권 부여 조건과 관련하여, 일정 기준 이하의 실적 달성 시 독점권이 소멸될 수 있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 판단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지 않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최소 구매량 설정 조항과 실제 시장 상황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조율 가능성 및 예외조항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상 ‘상표나 기술 등 파트너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무단 사용 금지’ 및 ‘신제품 출시 시 우선 협상권 부여’ 조항 등과 관련하여 고객사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조정 방향을 안내하였으며 관할 법률을 칠레법으로 하되 분쟁 해결을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로 지정한 조항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고객사의 입장에서의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본 계약서가 고객사의 해외 진출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인 유통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조업 기업에 협력업체와 체결 예정인 계약서 조항 검토 및 수정 법률자문

고객사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특화된 기술을 보유한 제조업 기반 기술기업으로 협력업체와 체결 예정인 계약서에 포함된 조항들에 대한 세부적 표현 및 법적 효력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비밀유지기간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3년이 아닌 5년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법적으로 문제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자료 반환 의무 조항에 있어 단순 표현 방식이 아닌 ‘양 당사자의 상호 의무’로 법적 효력이 확대되는 조항임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구조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계약서 하단의 회사명 표기에 있어 ‘㈜’의 표기 오류가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법인격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정확한 명칭으로의 수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침표 등 문장부호 사용과 관련한 상대방 측 지적에 대해서는 문장의 의미에는 영향이 없으나 요청 시 수용해도 무방하다는 실무적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계약서의 형식적 완성도뿐 아니라 문언의 실질적 법적 효과를 점검하여 고객사가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조·유통 기업에 해외 파트너사와 체결할 독점 유통 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차량용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장비를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해외 파트너사와 특정 지역 내 독점적 유통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먼저, 고객사는 대상 국가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소 구매 조건 미충족 시 독점권이 해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독점권의 효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건의 명확화와 해지 사유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해지 조건, 손해배상, 지식재산권의 귀속, 영업비밀 보호, 계약 종료 후 경쟁 제한 등과 관련한 조항들에 대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형평성 있게 설정되었는지를 점검하였고 일부 표현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계약서상 외국 법 적용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조항도 함께 검토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고객사의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표현 조정을 권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운영 기업에 위치정보법상 실태점검 대응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위치정보를 활용한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위치정보법상 실태점검 대응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먼저, 신규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을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실태점검 문서상 해당 항목에 대한 누락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과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정리하며 점검 항목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클라우드 인프라 전환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신고 누락에 관하여는 단순한 테스트 시점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비스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태점검 종료 전이라도 자진 신고 및 시정을 권장하였고 실제 사례를 통해 자진 시정 시 형사고발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현황을 기반으로 관련 법령 및 심결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태점검 대응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실질적인 행정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플랫폼 기업에 기 발행한 BW의 제3자 재매각 과정의 업무상배임 리스크 등 종합적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과거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매도청구권 행사자 지정 및 재매각과 관련하여 법적 리스크를 검토해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자사주 매입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임 이슈 및 콜옵션 권리의 해석에 대해 포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먼저 과거 지정된 행사자가 BW 매입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평가하고 고객사가 해당 BW를 직접 인수한 구조로 해석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이 구두 협의에 따라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권리 소멸 및 거래의 정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화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또한, 해당 BW를 제3자에게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리스크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거래 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유사 거래 사례, 옵션 가치평가 방식, 외부 평가기관의 보고서 확보, 이사회 결의 및 회의록 작성 등의 방식으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복잡한 자본시장 거래 구조와 관련된 법률적 이슈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고, 기업 경영진의 법적 책임 회피 및 거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대응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기업 크롤링 행위의 법적 쟁점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최근 특정 플랫폼의 게시물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집하는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해당 행위의 법적 위험성을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타인의 게시물을 크롤링하여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과정이 관련 법령, 특히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저촉되는 소지가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동화된 수집 행위의 정당성, 비영리 목적 여부, 이용 목적에 따른 위법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상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근거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위법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법률적 조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크롤링 방식의 조정, 제휴 방안 검토, 공정이용 원칙에 따른 활용 등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의무 불이행에 대해 게임 퍼블리싱 기업에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작성 등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게임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유통하는 기업으로 퍼블리싱 계약상 계약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체결한 퍼블리싱 계약서의 주요 조항들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IP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일정 준수와 관련된 조항, 시정요구 및 계약 해지 조건, 손해배상 관련 조항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계약상 정해진 시정 요구 절차를 준수하여 내용증명 형식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퍼블리싱 준비를 위해 고객사가 지출한 비용 및 이미 지급한 라이선스 계약금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렸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소송 또는 압류 등 법적 조치 개시에 앞서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이행 기회를 부여하는 형태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을 대리함으로써, 고객사의 권리 보호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사전적 절차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플랫폼 운영 기업 가맹점 고객 개인정보 활용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가맹본부 입장에서 가맹점 고객의 개인정보를 영업 및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여 법률적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개인정보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고객의 정보인 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수집 및 제3자 제공 요건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수집 및 이용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본 사안이 단순한 위탁이 아닌 제3자 제공에 해당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이 고객으로부터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가맹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각 당사자의 법적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다.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고객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와 동의 절차가 명확히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이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공문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용약관 동의를 통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이용자가 제기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및 불법추심 관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먼저, 본 법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의 계약서 없이 약관 동의만으로 체결한 방식이 전자상거래법상 문제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제공의무는 전자문서 형태로도 충족될 수 있으며 약관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이용자에게 열람 가능하도록 제공되었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문자로 미납 사실을 고지한 행위가 불법추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객사는 일반 채권자로서 이용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추후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상 준수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조언하였습니다. 기존에 발송된 안내 문자의 일부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특정 조항이나 기관명 사용 시에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추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련 약관과 고지 문구를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보보안 솔루션 기업에 개인정보 및 기술보호 종합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 및 유통하는 기업으로 신규 출시를 앞둔 보안 솔루션의 주요 기능이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솔루션은 사용자 단말기 내에서 네트워크 연결을 제어하고 악성 파일 탐지, 메모리 보호 등을 수행하는 구조로 민감정보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분석하는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솔루션이 사용자 단말에서 특정 파일이나 트래픽을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할 경우, 관련 법령상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성이나 정당한 처리 근거 유무가 쟁점이 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실무 적용 방향을 자문하였습니다.또한 로그 데이터 수집, 암호화 통신 차단, 비인가 장치 접근 방지 등의 기능이 정보보호 관리 기준, 정보통신망 관련 규정 또는 기타 정보보안 가이드라인과 충돌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필요한 경우 사전 고지 또는 내부 지침 수립 등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보안 솔루션의 기능이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 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 대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사용자 동의 범위 설정, 내부 정책 정비 방안 등을 아울러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제품 출시 및 영업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 규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실무적인 가이드라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방문판매 제품 유통기업에 독립 디스트리뷰터 제도 도입의 법률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기존 커미션 체계를 조정하고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서 독립 디스트리뷰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해 줄 것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제도가 일반적인 방문판매의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유사 사례 및 관련 법령의 구조에 기반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판매원의 실적에 따른 보상 체계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다른 유형의 영업 형태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 등록 또는 규제 적용이 요구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고객사가 고려 중인 독립 디스트리뷰터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적인 방문판매의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방식, 계약 구조, 조직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더불어 관련 계약서에는 판매 주체의 지위, 제품 공급 방식, 거래 조건, 브랜드 및 지식재산권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민감한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문구 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조적·계약적 측면에서 실무 중심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솔루션 기업에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도체 장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능형 분석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제휴사와의 기술 협업을 추진하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에 계약서 초안의 법적 타당성과 실무상 리스크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NDA의 목적, 비밀정보의 정의 및 범위, 사용 제한, 권리 귀속, 계약 종료 후 의무 등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계약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비밀정보의 표시 요건, 구두 또는 비표기 정보의 보호 여부, 제3자 제공 금지 조항 등이 실효성 있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비밀유지 기간 및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조항, 위약벌 관련 문구, 관할법원 지정 조항 등 분쟁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검토하였으며 계약 종료 후 자료 반환 또는 폐기 절차, 계약 해지 사유 등도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휴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되 명확한 계약 조건을 통해 향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