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채용공고 데이터를 외부 기업에 판매하려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거래계약 체결 시 법적 쟁점과 주의사항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채용공고 데이터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계약서 작성 시 필수 검토 조건을 중점적으로 점검받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용공고 데이터의 법적 보호 범위를 검토한 결과, 해당 데이터가 창작성이 부족한 일반 정보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타인의 성과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데이터 제공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될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약의 법적 성격을 ‘데이터 이용허락형 거래’로 분석하고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사항으로 데이터 이용허락 범위(사용 기간, 공간적 범위, 계약 종료 후 데이터 처리 방식), 의뢰사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및 이전 범위, 파생 데이터 생성 및 권리 귀속, 데이터 제공 방식과 품질 보증, 데이터 범위 및 대가 정산 구조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포 데이터거래 표준계약서를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실무적 활용 방안도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데이터 기반 사업 확장 과정에서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등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 시 핵심 사항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기준과 실무적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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