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및 이익분배금 지급 의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투자금 지급 및 이익잉여금 배분 약정을 체결한 의뢰인은 특정 기한까지 지급받기로 한 금원이 장기간 미지급됨에 따라 채무자의 이행 촉구 및 향후 법적 대응 예고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약정서 조항과 의뢰인의 투자 내역, 지급 기한 및 이익분배 약정 존재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채무 불이행 상태임을 명확히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지급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보증인에 대한 책임 고지를 포함하여 채무 이행 압박 효과를 높이는 문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향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사기죄 등) 가능성을 명확히 예고하고,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청구까지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를 도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법적 절차에 앞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경고장 작성 및 발송을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관리 및 증거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진 이미지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경고장 작성 및 법률자문 제공

카메라 렌즈 브랜드의 국내 수입 총판을 담당하는 기업이 무단으로 상품 이미지 및 설명 이미지를 사용하는 개인 판매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무단 도용된 이미지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 주장의 법적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침해자의 사용 행위가 복제권 및 전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경고하고, 이미지 삭제 및 재사용 금지 서약,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작성하였습니다.아울러, 본 경고장에는 단순 통지를 넘어 향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 행사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문서를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디지털 콘텐츠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의 법적 표현과 전체 구성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여 권리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분쟁 해결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안을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온라인 시장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상표 출원 중 권리 보호를 위한 유사 서비스 운영자에게 경고장 작성 법률 자문

세무 환급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기업은 자사가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쟁 플랫폼의 행위에 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경고장 작성 및 발송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상표 출원 경위, 지정상품 및 서비스 범위, 실제 사용 현황 등을 정리한 후, 해당 상표가 「상표법」상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직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출원 중 상표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하에서 사전 경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상표법」 제58조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확인하고, 내용증명 형식의 경고장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경쟁사가 제공 중인 서비스가 고객사의 지정업종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출처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표 등록 이후에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또한, 본 경고장은 법적 분쟁을 유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상표 사용 중단을 권고하는 예방적 성격의 조치임을 명시하여, 상표권자의 권리와 입장을 분명히 하되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고 향후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균형 잡힌 문구로 설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경고장 발송 이후 예상되는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후속 법률 전략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고객사가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대비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상표권 등록 이전 단계에서도 시장 내 권리 주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브랜드 정체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벤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인수계약서(SPA)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신약 후보물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비상장 바이오 기업이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함에 따라, 외부 투자자인 투자조합과 체결할 주식인수계약서(SPA) 초안에 대한 법률적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계약 초안의 구조와 조항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첫째, 계약 구조 및 준수 요건계약서는 인수 대상 주식, 납입일 및 절차, 진술 및 보장, 해지 및 손해배상 등 기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제3자 배정 방식에 따른 이사회 결의 및 정관상 근거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둘째, 진술·보장 및 해지 조항회사의 정보 제공에 관한 진술 및 보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조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이나 범위의 적절성 및 예외 조항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해지 시 위약금·손해배상 규정 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셋째, 비밀유지 및 분쟁해결비밀유지 의무(NDA) 조항이 포함되어 계약 전후로 적용되며 관할 법원과 준거법이 대한민국으로 지정되어 국내 투자계약 관행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번 자문을 통해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한 주식인수계약의 법적 타당성과 투자자 보호 요구 간 균형을 확보하였으며,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A사에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채권가압류신청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해 전액 가압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특정 산업 분야의 수입제품을 유통하는 업체로, 자사가 독점 판매해 온 제품을 채무자들이 모방해 제조·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부정경쟁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후 위반 행위에 대응하고자 간접강제 결정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법원의 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제조·판매를 지속하여 채권자의 기술적 성과와 시장 신뢰를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채무자들의 모방제품 제조·판매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배상금 및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함을 근거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본 법인은 채무자들의 침해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손해 발생,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고, 채무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변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회수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보유한 예금채권 전액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채권 회수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IP-R&D 전략지원사업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지식재산 기반의 R&D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이용 플랫폼 이용약관 개정안 검토 법률자문

플랫폼 서비스 출시를 앞둔 뉴스저작물 유통 플랫폼 운영 기관은 디지털콘텐츠 공급 방식과 환불 정책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뉴스토어 이용약관 일부 조항 개정을 계획하고 법적 타당성과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청약철회 조항과 관련하여 기존 약관이 유형별 환불 요건만 제시한 반면, 개정안은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되어 전자상거래법상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 약관의 공지 및 동의 절차를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환불 및 잔여 이용권 기준은 세분화 되어 있는지, 반환 금액에 관련해 규정한 조항이 합리적인 손해배상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 환불 요청 기한과 환불 단가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도 자문하였습니다.청약철회 가능 여부, 환불 절차, 서비스 이용 범위 등의 정보를 결제 페이지, 상품 상세 페이지, 가입 시 동의 창 등에서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정 약관의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지털 뉴스저작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약관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불 분쟁과 소비자 민원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온라인 B2B 소재 중개 플랫폼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통합 검토 자문

온라인 B2B 소재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서비스 론칭을 앞두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초안을 작성한 후,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각 문서의 조항별 법적 타당성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체계는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보다 명확한 표현과 실무 적용에 적합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등 필수 사항은 법령 기준에 부합하였으나 위탁 및 제3자 제공 관련 표현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가명정보 제공 시 보호 조치 설명을 법적 기준에 맞게 구체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보유 기간 명시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파기 절차, 이용자의 권리 행사 방법, 쿠키 사용 고지 등 이용자 이해를 돕기 위한 문장 구성 개선도 제안하였습니다.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이용 계약 체결, 자격 상실, 서비스 제한 등 주요 사용자 권리·의무 조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약관 해석 기준과 서비스 중단 사유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의 B2B 중개 특성을 반영하여 위탁판매 구조 및 회원 간 계약 형식에 관한 고지 의무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게시물 관리, 저작권 귀속, 손해배상, 면책 조항 등은 실제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구 수정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서비스 구조에 부합하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였으며, 명확하고 실무에 적합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수출 협력을 위한 해외기업과의 비밀유지계약(NDA) 검토 및 법률자문 제공

의뢰 기업은 FDA 승인을 받은 비커프 혈압계 기술의 해외 수출 협의를 추진함에 따라, 대만 기업과의 NDA 체결을 앞두고 계약 조항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실무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제출받은 NDA 초안이 일반적인 영문 계약 양식에 따라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비밀정보의 제공 및 보호 범위, 서면 확인 요건, 사용 목적 제한, 계약 종료 후 정보의 반환·파기 의무 등 주요 조항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비밀정보의 정의 및 예외사항, 제3자 제공 요건, 하도급 시 고지 및 승인 절차, 계약 종료 후 3년간의 정보 보호 의무 등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내법상 개인정보 보호 및 기술유출 관련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항에 대한 문구 보완 및 해석상 유의사항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 협상 개시 및 계약 체결의무 부존재 조항,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분쟁 해결 방식을 ICC 국제중재로 정한 점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로 판단되며 별도의 협상 필요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외 파트너사와의 기술 협의 및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뢰 기업이 핵심 기술 및 영업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계약 체계 구축 방안을 정리하여 의뢰 기업에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유통 및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료기기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제조사와 체결 예정인 유통 및 공급계약서 초안에 대해 전반적인 법적 리스크 검토와 권리관계 명확화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의 구조, 공급 및 대금 조건, 계약 해제·해지, 지식재산권, 손해배상 책임 등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독점’ 관련 문언이 불명확하여 실제 독점 유통권 부여 여부와 적용 범위(지역·제품 등)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납품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 가능성과 대금 지급 조건을 구체화하여 의뢰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을 제안하였고, 제품 홍보 및 로고 사용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것과 제조사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와 면책 규정을 적절히 재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기납품 제품 처리, 미사용 재고 반환 및 정산 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보완하여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유통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거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약서 문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쟁업체의 불법 크롤링으로 인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교육서비스 기업으로, 자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웹사이트에서 해당 자료를 대량으로 크롤링하여 무단 복제·전송하고, 이를 자사 컨설팅 업무에 활용하고 있음을 발견함에 따라,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1심에서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뢰인)에게 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도 원고를 대리하여 변론을 이어갔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의 입시지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조직적으로 수집·복제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 해당 정보가 단순 공개 정보가 아닌 원고의 인적·물적 투자로 구성된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근거로 침해의 불법성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피고가 직접 크롤링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행위를 수행한 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원고(의뢰인)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 침해 상황에서 벗어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 용역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인 대상 메신저 및 스케줄 관리 서비스 플랫폼 개발과 관련하여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의료인 대상 플랫폼 개발을 외부 개발업체에 위탁하였으나, 납품 지연과 일부 기능 미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자 이에 따라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발업체의 납품 지연 및 기능 미이행이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동일 기능을 타 개발자가 저비용으로 성공적으로 구현한 사례를 근거로 하여 개발업체가 제시한 ‘개발 불가능’ 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개발업체의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손해를 일부 보전하기 위해 개발비의 절반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협의 유도를 위해 중재합의서와 함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특허권 침해 주장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 대리하여 각하 심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청구인(의뢰인)은 자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해당 제품이 본인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 심판(적극)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번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4항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반박하였으며, 특히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특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 발명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구술심리 등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특허 침해 주장으로부터 벗어나 제품 판매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OTT 단체구독권 국내 판매의 위법성 여부 및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OTT 가족요금제 계정을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법적 위험성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저작권법 및 이용약관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유료 이용자의 정당한 콘텐츠 이용이 위법성 문제와 사적 복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OTT 계정 중개모델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서비스 설계 시 참고할 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 기반 마케팅 기업의 웹사이트 구축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의뢰사는 브랜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및 플랫폼 기획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외부 개발자와 체결 예정인 웹사이트 구축 계약서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작성 방향과 법적 리스크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 및 업무 범위, 보수 지급 및 지체상금, 지식재산권 귀속, 유지보수, 재하도급 제한, 계약 해지 및 인수인계, 비밀유지 등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계약서 전반의 체계적 구성과 법적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업무 범위의 명확화, 정당한 지연 사유의 고려,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의 적절성, 유지보수(A/S) 조항의 실효성 확보, 권리 양도 및 재하도급 제한의 엄격한 적용, 계약 해지 시 책임과 인수인계 절차의 균형성 확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사가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최소화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약서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각 조항별 분쟁 예방 및 실무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문구 조정과 보완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의뢰사가 외주 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책임 부담을 방지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안정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