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구)법무법인 민후 (구)법무법인 민후

납품단가 인상분 반환 청구 방어, 구매팀장 대리권 인정으로 원청업체 청구 1심 전부 기각·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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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⑤ 원청업체의 새로운 증거에 대한 반박 원청업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구매팀장을 팀원으로 강등한 인사 조치, 구매팀장이 작성한 퇴직금 반환 각서, 다른 협력업체들의 사실확인서 등입니다. 이를 근거로 원청업체 경영진은 허수 입고를 알지 못했고 승인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원청업체는 거액의 손해를 주장하면서도 행위자인 구매팀장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없이 내부 조치에 그쳤습니다. 다른 협력업체들이 반환에 합의했다는 사정은 거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업체들의 사정일 뿐, 의뢰인과의 법률관계와는 무관합니다. 원청업체 역시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익을 누렸습니다. ⑥ 상법 제15조 법리의 보강 상업사용인이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시행했더라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표이사 결재라는 내부 절차가 구매팀장의 대리권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⑦ 단가 인상 요청 공문의 의미 정리 원청업체는 의뢰인이 허수 입고 기간 중에도 단가 인상 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점을 들어, 단가 인상 약정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그 공문들이 최초 단가 조정 이후 원자재 가격이 다시 폭등하면서 보낸 추가 인상 요청이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반박했습니다. 4. 법원 판단 및 판결 결과 가. 1심 판단 1심 법원은 구매팀장이 약 14년간 협력업체 선정, 발주, 단가 협의, 대금 정산 등 구매 업무를 총괄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그를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내부 제한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단가 인상 약정은 원청업체에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회사는 인상된 납품 대가를 요구했을 뿐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허위 거래를 만든 것이 아니며, 실제로 경영 악화로 폐업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어 대표이사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내이사에 대해서도, 회사의 대금 수령이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받은 대금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항소심 판단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대리권과 약정의 효력에 관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판단했습니다. 먼저 항소심은 구매팀장과 의뢰인 사이에 납품단가 인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구매팀장이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구매·자재 업무를 총괄하며 협력업체와 직접 단가를 협의해 온 점, 거의 모든 거래 절차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의 기본계약서상 자재 가격은 상호 협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구매팀장이 상급자의 업무였던 가단가 결정 등을 실제로 해 왔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항소심은 원청업체 내부 규정상 단가 변경의 전결권자가 대표이사였고, 구매팀장이 그 승인을 받았다고 볼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부 제한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제3자가 그 제한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영업주인 원청업체가 증명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원청업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에게는 구매팀장의 행위를 원청업체의 적법한 업무집행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단가 인상 약정은 원청업체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원청업체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구매팀장이 허수 입고 방식을 먼저 제안하고 의뢰인 회사 대표이사가 이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으로서는 이를 변경된 단가에 맞추기 위한 원청업체 측의 행정 처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낸 단가 인상 요청 공문은 약정 이후 추가 인상을 요구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공문만으로 약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1심 : 원청업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 원청업체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회사와 대표이사, 사내이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함께 피소된 다른 협력업체들에 대한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아니라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 법리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5. 사건의 의의와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원청업체의 담당자가 내부 결재 없이 편법적인 방식으로 단가를 보전해 준 경우에도, 그 담당자의 지위와 업무 범위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보호될 수 있음을 1심과 항소심이 일관되게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항소심은 원청업체 내부에 대표이사 결재라는 제한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제한을 거래 상대방에게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원청업체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청업체는 항소심에서 구매팀장의 징계 자료와 다른 협력업체들의 사실확인서 등 새로운 증거를 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부의 사후 조치나 다른 거래처와의 합의가 특정 거래 상대방과의 법률관계를 곧바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단가 인상 요청과 그 수락 과정을 공문, 이메일, 원가 자료 등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가 인상 요청 공문과 원가 자료가 정당한 거래였음을 뒷받침했고, 원청업체가 이 공문을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하려 했을 때도 시간 순서에 따른 정리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거래처 구매팀장과 합의한 단가 인상이 그 회사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15조는 영업의 특정한 종류나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인정하고, 그 권한에 대한 내부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거래 상대방이 내부 제한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회사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매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가 단가를 합의했다면, 회사 내부의 승인 절차를 알지 못한 거래 상대방에게는 그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자의 직책, 업무 범위, 거래 관행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2. 원청업체가 내부적으로 편법 회계처리를 했다면, 대금을 받은 납품업체도 반환하거나 배상해야 하나요? 납품업체가 받은 대금이 유효한 합의에 근거한 것이라면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청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대금을 처리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원청업체의 내부 사정입니다. 납품업체가 허위 거래를 만드는 데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납품업체가 편법 처리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개인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이사 개인의 책임은 회사의 책임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사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사라는 지위나 대표이사와의 관계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해당 이사가 문제 된 업무에 관여했는지,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회사의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이사 개인의 책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문 · 판례 관련 법조문 상법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상법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이사의 책임)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행위): 의뢰인 측이 1심에서 주장한 법리이며, 법원은 상법 제15조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또는 결정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 판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개개 행위에 별도 수권이 필요 없고, 위임받은 사항에 속하는지는 영업의 규모와 성격, 거래행위의 형태 및 계속 반복 여부, 직책명, 업무분장 등을 고려해 거래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1심과 항소심이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3742 판결: 거래선 선정, 계약체결, 구매·판매 업무에 종사한 영업부장 등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시행했더라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1심이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상법 제15조의 사용인에 해당하려면 그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항소심이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64301 판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 대리권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는 취지입니다. 항소심이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 1심 및 항소심 판결: 구매팀장을 상법 제15조의 사용인으로 보아 단가 인상 약정의 효력을 원청업체에 인정하고, 원청업체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물품대금 상법·회사법 제조·생산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graph": [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48728#webpage",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48728", "name": "납품단가 인상분 반환 청구 방어, 구매팀장 대리권 인정으로 원청업체 청구 1심 전부 기각·항소 기각", "description":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와 관련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납품대금 정산을 둘러싼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구매업무 담당자의 부분적 포괄대리권과 납품대금 지급 합의의 효력, 공동불법행위책임 부존재를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가 전부 기각된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확보하였습니다.", "isPartOf": { "@id": "https://minwho.kr/#website" }, "mainEntity": { "@id":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48728#article" }, "breadcrumb": { "@id":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48728#breadcrumb" }, "inLanguage": "ko-KR" }, { "@type": "Article", "@id":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48728#article", "headline": "납품단가 인상분 반환 청구 방어, 구매팀장 대리권 인정으로 원청업체 청구 1심 전부 기각·항소 기각", "description":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와 관련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납품대금 정산을 둘러싼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구매업무 담당자의 부분적 포괄대리권과 납품대금 지급 합의의 효력, 공동불법행위책임 부존재를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가 전부 기각된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확보하였습니다.", "mainEntityOfPage": { "@id":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48728#webpage" }, "author": { "@type": "Organizatio", "name":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 "url": "https://minwho.kr/kr " }, "publisher": { "@id": "https://minwho.kr/#organization" }, "datePublished": "2026-11-05", "about": [ { "@type": "Thing", "name":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 ], "keywords": "납품단가 인상 분쟁", "inLanguage": "ko-KR" }, { "@type": "BreadcrumbList", "@id":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48728#breadcrumb", "itemListElement": [ { "@type": "ListItem", "position": 1, "name": "홈", "item": "https://minwho.kr/" }, { "@type": "ListItem", "position": 2, "name": "업무사례", "item":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php" }, { "@type": "ListItem", "position": 3, "name": "납품단가 인상분 반환 청구 방어, 구매팀장 대리권 인정으로 원청업체 청구 1심 전부 기각·항소 기각", "item":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게시글번호" } ] } ] }

공공기관의 국가계약법상 용역사업 공동수급체 구성 및 사업비 선금·정산·환수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의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 사업비 집행·정산 및 환수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동개발 프로젝트 중단, 개발비 정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mh-case { color:#333; line-height:1.85; word-break:keep-all; } .mh-case h1, .mh-case h2, .mh-case h3 { color:#333; font-weight:700; } .mh-case h2 { margin:34px 0 15px; } .mh-case h3 { margin:22px 0 9px; } .mh-case p { margin:0 0 17px; } .mh-summary {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 { padding-left:22px; margin-bottom:0; } .mh-summary li { margin-bottom:8px; } .mh-ref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ref li { margin-bottom:10px; } @media(max-width:600px) { .mh-summary,.mh-ref { padding:18px; } } 공동개발 프로젝트 중단, 개발비 정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외부 기업과 공동 제품개발 및 제조 프로젝트를 추진한 제조기업 주요 쟁점: 정식 계약 체결 전 개발 착수에 따른 비용 정산, 프로젝트 중단 후 제작물·기술자료의 처리, 상대방의 책임 주장에 대한 대응 및 상호 청구권 정리 자문 내용: 상대방의 법률대리인 회신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개발·제작 경위와 잔여 정산사항 검토, 자료 파기 및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상호 청구권 정리를 위한 최종 확인서 초안 제공 공동개발 프로젝트 중단에 따른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외부 기업과 공동 제품개발을 추진하던 제조기업으로부터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상대방과 제품의 개발·제조를 협의하면서 정식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부터 설계와 시제품 제작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최종 발주조건과 사업 진행방식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계약 체결 경위와 개발비 지급, 제작물 폐기 등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양측 사이에서 잔여 비용과 기술자료의 처리방법을 정리할 필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의 수행 내역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상대방 주장에 대응하는 내용증명 회신안과 프로젝트 종료를 위한 최종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체결 전 개발업무의 법적 책임 검토 공동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정식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개발비를 지급하거나 설계·제작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발 착수에 관한 협의 내용과 비용 지급 경위, 당사자의 의사표시 및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상대방과 협의한 개발조건, 선행 업무의 수행 경위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사업이 중단된 원인에 관하여 의뢰기업의 입장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사실관계 설명에 대한 반박 내용을 내용증명 회신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종료 후 개발비와 제작비 정산 검토 제품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이미 지급된 개발비 외에도 계약서 작성비용, 시험·제작비용 및 잔여 제작물 처리비용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수행한 업무와 비용 발생 경위를 확인하고, 잔여 정산항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기업은 프로젝트의 원만한 종료를 위하여 일부 비용에 대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관련 정산사항을 내용증명 회신안에 반영하고, 양측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금전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최종 확인서 초안에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어느 한쪽의 청구권만 포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측의 잔여 채권·채무를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작물 폐기와 기술자료의 파기 의무 검토 공동개발이 종료되더라도 개발 과정에서 제작한 시제품과 설계자료,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지식재산권 침해나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작물 폐기와 관련하여 의뢰기업이 설명한 처리 경위 및 확보한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상대방에게 제출할 확인자료의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이 상대방에게 제공받은 기술자료와 비공개 정보를 파기하고, 외부 협력업체에 전달된 자료 역시 회수하거나 파기하도록 하는 확인서 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자료가 보관된 장소와 매체뿐 아니라 복제본 및 변환자료까지 처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 정비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상대방에게 제공한 설계자료와 제조기술이 다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각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기술 및 노하우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를 원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시에 프로젝트 종료에 관한 확인서가 각 기업의 독자적인 제품 기획·개발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의뢰기업의 기존 기술과 독자적인 개발활동에 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상호 청구권 정리를 위한 최종 확인서 초안 작성 프로젝트를 종료할 때에는 비용 정산뿐 아니라 자료 파기와 제작물 처리, 향후 추가 청구 여부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과 교환할 최종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여 잔여 금전청구권, 손해배상 청구, 자료 파기 및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의 의무가 대등하게 적용되도록 하면서, 관계 법령상 보존해야 하는 자료는 예외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습니다. 이후 동일한 사안을 둘러싼 추가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인서의 적용범위와 효력 발생조건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는 내용증명 회신안과 최종 확인서 초안이므로, 상대방의 최종 수락이나 법률관계의 완전한 종결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동개발 프로젝트 종료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계약 체결 전 진행된 개발업무의 경위와 비용 정산 문제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내용증명 회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작물 폐기와 기술자료 파기, 지식재산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상호 청구권 정리를 위한 최종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 이미 투입된 비용의 정산뿐 아니라 제공된 기술자료의 처리, 독자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향후 청구권 관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정식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진행했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내용과 개발 착수 경위, 실제 수행한 업무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의사표시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메일, 회의록 및 대금 지급자료 등이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상대방에게 제공한 기술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자료의 권리귀속과 비밀유지약정, 제공 목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로젝트 종료 시에는 파기대상과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를 구분하고, 복제본 및 외부 협력업체에 전달된 자료의 처리방법까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프로젝트 종료 확인서에 서로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금전채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정리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기존 지식재산권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할 의무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법률관계의 형성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저작권의 발생과 귀속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손해배상 / 지식재산권 / 영업비밀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동개발 프로젝트 중단, 개발비 정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식 계약 체결 전 중단된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종료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개발비와 제작비의 잔여 정산, 제작물 폐기 및 기술자료 파기, 지식재산권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내용증명 회신안과 상호 청구권 정리를 위한 최종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정식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진행했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내용과 개발 착수 경위, 실제 수행한 업무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의사표시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메일, 회의록 및 대금 지급자료 등이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상대방에게 제공한 기술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의 권리귀속과 비밀유지약정, 제공 목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로젝트 종료 시에는 파기대상과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를 구분하고, 복제본 및 외부 협력업체에 전달된 자료의 처리방법까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프로젝트 종료 확인서에 서로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금전채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정리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기존 지식재산권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할 의무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공공기관의 위치기반 업무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처리위탁·제3자 제공 책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의 외부 업무관리시스템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관계, 법적 책임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업회생 M&A, 회생계획안 동의 전 인수구조 적법성 및 채권자 권리보호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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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나중에 남은 채권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계획에서 인정되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전 변제조건과 채권 감면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생계획안의 변제율이 낮다면 인수기업과 별도의 변제약정을 체결할 수 있나요? 별도 약정의 당사자와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회생회사나 관리인이 특정 채권자에게 회생계획과 다른 변제를 약정하는 것은 제한되며, 제3자인 인수기업과의 약정도 회생계획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조: 채권자협의회의 자료요청 및 정보제공 같은 법 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 제한 같은 법 제193조: 회생계획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 같은 법 제231조 및 제231조의2: 회생계획안의 배제 및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 같은 법 제243조 및 제243조의2: 회생계획인가 요건 및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 같은 법 제251조: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같은 법 제252조: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 기업인수 과정에서 대상회사의 재산 등을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의 업무상 배임책임에 관한 참고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2019나2033577 판결 회생절차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특별이익의 효력과 적용시점에 관한 참고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투자 / 상법, 회사법 /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회생 M&A, 회생계획안 동의 전 인수구조 적법성 및 채권자 권리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회생채권자를 대리하여 기업회생절차 중 인가 전 M&A의 적법성과 회생계획안 동의에 따른 채권 회수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신설 인수법인과 기존 경영진의 특수관계, 사전 공모 및 매각절차의 공정성,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권리변경, 별도 변제약정의 적법성을 분석하고 채권자협의회 및 법원을 통한 자료 확인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업회생 M&A에서 최근 설립된 신설법인이 인수자로 참여하면 위법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신설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인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경영진과의 실질적인 지배관계, 인수자금 출처 및 매각절차의 공정성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나중에 남은 채권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계획에서 인정되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전 변제조건과 채권 감면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생계획안의 변제율이 낮다면 인수기업과 별도의 변제약정을 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별도 약정의 당사자와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회생회사나 관리인이 특정 채권자에게 회생계획과 다른 변제를 약정하는 것은 제한되며, 제3자인 인수기업과의 약정도 회생계획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 ] }

국제물류 위탁계약서 검토 및 해외배송·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국제물류 위탁계약서 검토 및 해외배송·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배송 및 국제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국제운송업체의 화물 인수 시점과 책임범위, 제3자 화주를 위한 물류위탁 및 수출신고 구조,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국외이전의 적법성 자문 내용: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 및 부속특약 검토·수정, 다단계 물류대행 계약구조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계약서 수정본 및 클린본 작성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배송 및 국제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해외 물류업체와 체결할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국제운송뿐 아니라 수출입통관, 현지 배송, 보관·입출고 및 반품처리 등을 외부 물류업체에 위탁하는 사업구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물류대행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제3자 판매자의 화물까지 처리하는 구조에서는 실제 화주, 계약당사자 및 물류업체 사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와 관련 부속특약을 검토하고, 의뢰기업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수정본과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국제운송업체의 화물 인수 시점과 책임범위 검토 국제물류계약에서는 운송업체가 언제부터 화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물류센터 집하, 발송지 인수 또는 다른 물류사업자로부터의 인계 등 실제 인수 장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화물 인수 시점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대신, 개별 업무에 대해 승인된 견적서나 운영기준서 등 전자적 기록에서 정한 장소를 기준으로 책임이 개시되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인수 장소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할 기본기준을 마련하여 화물의 분실·파손 등에 관한 책임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자 화주를 위한 다단계 물류위탁 구조 검토 해외배송 서비스에서는 실제 판매자가 물류대행업체에 업무를 맡기고, 해당 업체가 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국제운송을 위탁하는 다단계 계약구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화주와 국제운송업체가 반드시 직접 계약해야 하는지,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어떤 권한을 보유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판매자로부터 필요한 계약체결 및 업무위탁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았다는 전제에서 계약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중간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와 판매자를 대리하여 계약하는 구조를 구분하고, 실제 계약당사자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출신고 명의와 화주 정보의 책임분담 검토 국제물류업무에서는 물류계약의 당사자와 세관에 수출신고하는 화주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칙적인 수출신고 구조를 유지하면서, 제3자 화주의 물류업무에서는 개별적으로 승인된 기록에 따라 실제 화주 명의로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계약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신고에 필요한 권한과 정보가 적법하게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고, 화주가 제공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책임분담을 관련 특약과 연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신고 명의의 변경과 계약당사자 변경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재위탁 및 국외이전 관련 특약 검토 국제배송 과정에서는 수하인의 성명과 연락처, 배송주소 등 개인정보가 여러 물류사업자를 거쳐 해외 물류업체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에서 물류대행업체, 국제운송업체 및 현지 재수탁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재위탁, 국외이전에 관한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 처리 특약의 적용범위를 다단계 위탁구조까지 확대하고, 필요한 재위탁 권한과 동의의 확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고지와 처리방침 공개가 적절한 개인정보처리자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련 의무를 정비하였습니다. 해외 계열회사 등 추가적인 정보 접근주체의 존재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재수탁자 관리와 물류사고 손해배상 조항 검토 국제물류업체가 실제 운송인, 통관업체 또는 현지 배송업체에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재수탁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재위탁 승인과 관리·감독, 화물의 분실·파손·오배송 및 배송 지연에 관한 계약상 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운송료와 부대비용의 정산, 통관 관련 비용부담, 보험 및 서비스 수준 기준 등이 본계약과 부속특약 사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실제 화주나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화물에 관한 업무지시와 책임처리 절차가 명확히 유지되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국제물류 위탁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와 부속특약을 검토하고, 화물 인수 및 책임 개시 시점, 제3자 화주의 물류위탁 근거, 수출신고 명의와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사업자가 참여하는 국제배송 구조에서 계약당사자와 실제 화주를 구분하고, 개인정보 재위탁 및 국외이전 관련 권한을 확인하도록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제물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운송과 통관의 책임뿐 아니라 제3자 화주의 계약상 지위와 개인정보 처리·국외이전 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국제운송업체는 화물이 출발한 순간부터 분실·파손 책임을 부담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임 개시 시점은 계약에서 정한 인수 장소와 실제 인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나 발송지 등 구체적인 인수 장소를 계약서와 운영기준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실제 판매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물류대행업체와만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필요한 권한을 적법하게 확보하고, 누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인과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해외 물류업체에 수하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재위탁 여부, 국외이전의 적법한 근거,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내용 등을 실제 데이터 흐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운송인·운송주선인·창고업자의 책임 및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의무 ※ 국제운송 관련 상법 조문은 운송수단과 적용되는 운송법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조문번호는 게시 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전자상거래 / 상법, 회사법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제물류 위탁계약서 검토 및 해외배송·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제물류 서비스 기업의 해외 물류위탁 기본계약서와 부속특약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화물 인수 시점과 운송업체의 책임범위, 제3자 화주를 위한 다단계 물류위탁, 수출신고 명의 및 정보제공 책임,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와 국외이전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수정본과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국제운송업체는 화물이 출발한 순간부터 분실·파손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임 개시 시점은 계약에서 정한 인수 장소와 실제 인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나 발송지 등 구체적인 인수 장소를 계약서와 운영기준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실제 판매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물류대행업체와만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필요한 권한을 적법하게 확보하고, 누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인과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물류업체에 수하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재위탁 여부, 국외이전의 적법한 근거,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내용 등을 실제 데이터 흐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 ] }

공공기관의 장비 형식승인 지연에 따른 납품계약 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기간 연장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장비 형식승인 지연에 따른 공공조달계약의 지체상금 부과 여부와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일수 산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블록체인 기반 정책수당 토큰 실증사업 및 가상자산·전자금융거래 규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 실증사업의 적법성과 가상자산·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술기업의 주식교환계약서 검토 및 투자유치 성과 연계 지분양도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 .mh-summary,.mh-statute-box{padding:18px} } 기술기업의 주식교환계약서 검토 및 투자유치 성과 연계 지분양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술 기반 사업을 운영하며 외부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기업 주요 쟁점: 주식교환계약서와 실제 합의내용의 불일치, 현물출자 및 신주발행 절차의 적법성, 투자유치 성과에 따른 지분 이전 조건 자문 내용: 주식교환계약서·정관·주주명부 검토, 거래구조의 법적 위험 분석, 성과 연계 지분양도 및 계약조건 정비방안 제시 투자유치를 위한 주식교환계약서 법률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술 기반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외부 투자회사와 추진 중인 주식교환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투자유치 및 사업 확대를 지원받는 방안을 협의하면서 상대방 회사와 지분을 이전하는 거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실제 협의한 지원 내용과 지분 이전 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계약 체결 이후의 이행 가능성에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식교환계약서와 정관, 주주명부 및 협의 내용을 검토하고, 상법상 절차와 거래 위험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실제 합의내용과 주식교환계약서의 불일치 검토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실제 합의가 계약서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투자유치나 매출 확대를 지원받는 대가로 지분을 제공하는 거래에서는 상대방의 지원의무와 지분 이전 조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서에 기재된 지분 이전 의무와 실제 협의한 거래조건을 비교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업무 수행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 이전만 확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구두 협의내용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의 법적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현물출자 및 신주발행 절차의 적법성 검토 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라도 구체적인 구조에 따라 상법상 현물출자 또는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주식을 신주 취득의 대가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는 현물출자 관련 절차와 평가·심사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시된 거래방식이 상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충족하는지 살펴보고, 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정관상 근거와 회사 내부 의사결정,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주식 발행조건의 확정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성과에 따른 지분양도 조건 검토 투자유치와 사업지원의 대가로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실제 성과와 지분 취득 조건 사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수행할 지원업무의 범위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하고, 지분 이전 시점 및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이후 발행주식총수가 변동하는 경우의 지분 산정방식과 추가적인 주식 이전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체결 당시의 약정과 실제 이행 결과가 불일치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래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주식양도 방식과 주주 권리 보호 검토 주식교환 외에 기존 주식을 직접 양도하는 방식도 거래 목적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식양도와 신주인수가 결합된 거래구조의 차이를 분석하고, 각 방식에서 필요한 상법상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위반 시 주식의 반환이나 재취득 문제, 지분 처분 제한 및 주주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신주발행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원상회복 조항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회사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정관·주주명부 및 세무 관련 사항 검토 지분거래에서는 계약조건뿐 아니라 회사 정관과 주주명부, 기존 주식의 양도 제한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의 정관과 주주명부를 검토하여 주식양도에 필요한 절차와 향후 투자유치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구조에 따라 주식양도 관련 세금과 주식의 평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세무처리에 관하여 추가적인 전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식교환계약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투자유치와 사업지원에 연계된 주식교환계약서의 법적 위험을 검토하고, 실제 합의내용에 부합하는 거래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지분 이전과 상대방의 지원의무 사이의 균형, 상법상 현물출자·신주발행 절차, 주주 권리 및 세무상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투자유치나 사업협력을 목적으로 지분거래를 추진할 때 거래의 명칭보다 실제 권리·의무와 상법상 이행절차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투자유치를 지원받는 대가로 회사 지분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업무의 범위와 대가, 지분 이전 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구조에 따라 주식양도 또는 신주발행 관련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주식교환계약서에 서명하면 별도의 상법상 절차 없이 주식을 이전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주식을 신주 취득의 대가로 제공하는 구조라면 현물출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필요한 회사 내부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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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안기술 기업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생체인식정보 처리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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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실증 과정의 생체인식정보 처리 적법성 AI 기반 보안서비스에서는 얼굴 등 개인의 생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법적 처리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체인식정보를 AI 모델로 분석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지, 기존 서비스에서 확보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실증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원본정보를 장기간 보관하지 않거나 분석 직후 삭제한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수집 목적과 새로운 분석 목적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확인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 검토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AI 기술 실증사업에서는 개인정보를 실제로 처리하는 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방법을 결정하는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데이터를 취급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처리 목적과 방법에 관한 결정권,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실증에 참여하는 사업자별 역할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권한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에서 수행되는 업무와 별도의 재위탁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법적 책임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 사업자의 계약상 지위와 실제 개인정보 처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AI 보안기술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및 운영상 유의사항 AI 기술 실증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이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는 조치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의 보관·삭제, 접근권한 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I 분석 결과가 이용자에 대한 자동화된 결정으로 활용되는 경우와 단순한 기술 검증에 사용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관련 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서비스 운영방식이 변경되면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AI 기술 실증사업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AI 보안기술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와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적법성,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의 활용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주체의 역할을 구분하고, 관련 법령의 적용 가능성 및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률적 쟁점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구조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사업자 간 책임관계를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AI가 얼굴정보를 분석하면 무조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정한 활용 분야에 해당하는지,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AI 분석 후 생체인식정보를 즉시 삭제하면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본정보의 삭제 여부와 별개로 민감정보 처리에 필요한 적법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여러 기업이 참여하면 모두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방법을 결정하는 권한과 사업자 간 위탁·재위탁 관계, 실제 지휘·감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지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4호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 및 해당 활용 영역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사전 검토와 확인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4조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의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적법한 처리 근거를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요건과 의무를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판결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는 실제 개인정보 처리행위의 수행 여부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방법 등에 관한 최종 결정권과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20노544 판결 민감정보의 처리위탁에서 위탁자가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갖추었다면, 수탁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R&D / IT / SW / 신기술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공공기관 자문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보안기술 기업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생체인식정보 처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기반 정보보안 기술의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와 영향평가 규정의 적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생체인식정보의 민감정보 처리 근거,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 자동화된 결정과 안전조치에 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실증 운영에 필요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AI가 얼굴정보를 분석하면 무조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정한 활용 분야에 해당하는지,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AI 분석 후 생체인식정보를 즉시 삭제하면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필요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본정보의 삭제 여부와 별개로 민감정보 처리에 필요한 적법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여러 기업이 참여하면 모두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방법을 결정하는 권한과 사업자 간 위탁·재위탁 관계, 실제 지휘·감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지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

지식재산·연구개발 지원 공공기관의 국가사업 수의계약 체결 및 사업 관리·운영 위탁계약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국가사업 수행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 및 사업 관리·운영 위탁계약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포인트 전환 서비스 업무제휴계약 및 정산대금 채권확보·손해배상 책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외부 사업자와의 포인트 전환 서비스 업무제휴계약 체결에 따른 주요 법적 쟁점 및 계약조건의 적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 및 안전보건 취약계층 보호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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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근로자에게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게시 등에 관한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돕는 외국어 자료나 비상대응 안내를 제공하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Q. 안전보건관리규칙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때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설 조항의 상위법령 적합성뿐 아니라 기존 조문과의 중복·충돌 여부, 조문번호의 변경, 다른 조항의 인용관계 및 부속 서식의 정합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에 관한 규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 사용 금지 및 임산부 보호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규정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의4 고령자의 정의 및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공공기관 자문 / 노동 / R&D / 신기술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 및 안전보건 취약계층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령 적합성과 신설 보호조항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고령자·임산부·외국인·단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안전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및 조문 체계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규정 개정에 필요한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연구기관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안전보건 보호조치를 내부 규정에 둘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대상의 정의와 실제 적용방식은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외국인 근로자에게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게시 등에 관한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돕는 외국어 자료나 비상대응 안내를 제공하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안전보건관리규칙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때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설 조항의 상위법령 적합성뿐 아니라 기존 조문과의 중복·충돌 여부, 조문번호의 변경, 다른 조항의 인용관계 및 부속 서식의 정합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 }

AI 보안기술 개발기업의 딥페이크 탐지 실증사업 및 고영향 인공지능·생체인식정보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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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안기술 실증사업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딥페이크 탐지 AI 실증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와 영향평가의 법적 성격, 생체인식정보의 처리 근거, 사업자별 개인정보 처리 책임 및 재위탁 여부를 구분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 기술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실증사업에서도 기술의 실제 이용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구조,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딥페이크 탐지 AI는 반드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정한 활용 영역과 AI의 판단이 사람의 권리·의무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증 단계와 실제 서비스 적용 단계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안면 이미지를 분석한 즉시 삭제하면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가 필요 없나요? 원본을 보관하지 않더라도 AI로 안면정보를 분석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적법한 근거가 필요하며, 기존 동의의 범위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 AI 실증사업에 참여한 기술기업도 모두 개인정보처리자나 수탁자에 해당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법에 관한 최종 결정권, 실제 업무관계 및 지휘·감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술 제공이나 시스템 운영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지위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조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4호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와 활용 영역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인공지능사업자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확인 요청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4조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위험관리, 이용자 보호 및 안전성·신뢰성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가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생체인식정보 등 민감정보의 처리와 별도 동의 또는 법령상 처리 근거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과 재위탁, 수탁자 관리·감독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관하여 정보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판결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개인정보를 취급한 사실만이 아니라 처리 목적·방법 등에 관한 최종 결정권과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아 처리하는 경우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구분하는 데 관한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20노544 판결 민감정보 처리위탁과 수탁자의 별도 동의 여부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위탁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적법한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 수탁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공공기관 자문 / R&D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SW / 신기술 / 바이오헬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보안기술 개발기업의 딥페이크 탐지 실증사업 및 고영향 인공지능·생체인식정보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보안기술 개발기업의 딥페이크 탐지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AI 영향평가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안면정보의 민감정보 처리 근거, 기존 동의의 적용범위,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재위탁 여부, 원본 데이터 파기 및 안전조치, 상용화 단계의 규제 위험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5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딥페이크 탐지 AI는 반드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정한 활용 영역과 AI의 판단이 사람의 권리·의무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증 단계와 실제 서비스 적용 단계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안면 이미지를 분석한 즉시 삭제하면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가 필요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원본을 보관하지 않더라도 AI로 안면정보를 분석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적법한 근거가 필요하며, 기존 동의의 범위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AI 실증사업에 참여한 기술기업도 모두 개인정보처리자나 수탁자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법에 관한 최종 결정권, 실제 업무관계 및 지휘·감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술 제공이나 시스템 운영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지위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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