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대응 자문 - 경쟁사의 유사 표장 사용에 대한 법적검토자문 및 내용증명 등 법적대응

고객사는 에너지 관리 솔루션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다년간 사용한 등록상표가 경쟁사에 의해 동일·유사하게 사용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상표권 침해 여부 및 침해 중단 대응 방안 검토를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범위와 상대방의 사용 형태를 비교하여 외관·호칭·관념 측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된 표장이 고객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조합과 호칭을 가지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또한 유사한 영역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공식 블로그, 제품 카탈로그, 전시·박람회, 소셜미디어 등에서의 사용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설명적 사용을 넘어 상품·서비스의 출처 표시로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침해 행위의 중단, 관련 표장 사용물의 폐기,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이 분쟁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상표권 침해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향후 형사 고소나 민사상 금지·손해배상 청구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등록상표의 식별력과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사에 서비스 이용약관 및 상담신청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광고주 및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대출상담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안)에 대해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약관상 회사의 지위를 중개·연결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명확히 하여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구조가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출 취급 여부·조건·실행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상담 연결 이후의 법적 책임을 대부업자 회원에게 귀속시키는 구성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파트너사 서비스 특약을 통해 매크로 사용, 스팸 발송, 불공정 경쟁 등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정산 제한·환수·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제재 체계를 둔 점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대출상담 신청자의 정보가 중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수집·제공되는지 여부와 제공 대상·목적·보유기간을 명확히 고지하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제휴 대부업자에 대한 제공은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동의서에서 제공받는 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제공 목적과 보유기간을 상담 완료 시점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광고 집행 과정에서 파트너사가 보유·수집한 고객정보의 적법성 보증 조항과 개인정보 민원 발생 시 파트너사의 1차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은 플랫폼의 감독·관리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데 유효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용약관과 동의서 간 용어·범위의 불일치, 제공 목적 문구의 모호성 등은 향후 해석상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문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개인정보 보호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약관 체계와 광고주·파트너사 책임 배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채용관리 플랫폼의 외부 제휴 서비스 연동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구조 및 위탁 관계 정비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채용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채용 과정에서 전자서명, 인적성 검사, AI 평가, 평판 조회 등 다양한 외부 제휴 서비스를 연동하여 제공하는 구조와 관련해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법적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용기업이 채용 업무 수행을 위해 플랫폼에 개인정보 처리를 맡기고 플랫폼이 다시 제휴 서비스사에 개인정보를 연동하여 활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해당 관계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처리위탁’ 및 ‘재위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기업과 플랫폼 간에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이 필수적이며 플랫폼이 제휴 서비스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채용기업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재위탁 구조로 이해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재위탁의 경우 채용기업과 제휴 서비스사 사이에 별도의 직접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으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수탁자와 재수탁자를 모두 공개하고 위탁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은 재수탁사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점검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용 플랫폼의 외부 서비스 연동 구조를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위탁·재위탁 관계를 정리하며, 계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IT 기반 중소기업법률자문 - 정보보안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규정의 법적 적정성 검토, 보안관리 책임구조 운영체계 및 정보보안 조치 등 검토자문 제공

고객사는 IT·데이터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내부 정보자산과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보안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사적 보안관리규정(안)의 법적 적정성과 실무적 운영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보안관리 총괄책임자, 주관부서, 부서 보안책임자로 이어지는 책임 구조가 전사적 보안 관리 체계로서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각 역할과 권한이 과도하게 중첩되거나 불명확하지 않도록 규정 문구를 정비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문서 보관 연한, 출력물 관리, 파기 절차 등 문서 보안 규정이 상법·세법 등 관련 법령상 보존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를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PC·서버 보안, 접근 권한 통제,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제한, 데이터 유출 방지 솔루션 운영 등 정보보안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파일 접근 로그 기록, 메신저·클라우드 사용 제한, 개인기기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과도한 통제로 해석되지 않도록 규정상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영업비밀 및 대외비 등급 분류, 관리대장 운영, 반·출입 기록, 퇴직자 보안 조치 등은 향후 영업비밀 침해 분쟁 발생 시 회사의 비밀관리성 입증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형식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점검·기록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징계 및 손해배상 조항과 관련해서도 취업규칙과의 정합성, 비례 원칙을 고려한 운영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안관리규정을 정보보호·영업비밀 보호·노무 리스크 관리가 통합된 내부 통제 규범으로 정비하고 향후 분쟁 대응 및 감독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A' 토큰 발행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약관 구성 및 법적 리스크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디지털 자산을 생성·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출시 및 운영을 위해 마련한 이용약관 전반에 대한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사용자의 지갑과 스마트 컨트랙트 간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기술적 인터페이스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제로 회사가 사용자 자산을 보관·관리하지 않는 비수탁 방식임을 약관상 명확히 드러내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역할을 거래 중개·알선이 아닌 UI 제공자로 한정하고 토큰 발행 및 거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하는 조항 구성은 관련 법령 해석상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가격 변동성,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성, 네트워크 장애 등 서비스 특성상 수반되는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투자 수익 보장이나 자본시장 관련 서비스로 오인될 소지를 차단하는 표현이 필요함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생성하는 콘텐츠와 토큰 정보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비하여 금지 행위와 제재 조치를 약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과 현행 법제 환경을 반영하여 이용약관이 회사의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와 이용자 분쟁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약관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상품권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및 이용자 고지 절차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신규 서비스 페이지 개설 및 기능 추가에 따라 디지털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아울러 약관 변경 시 적용되는 이용자 고지 기간과 절차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비회원결제 구조 적정성 및 결제 과정의 최소 정보 수집 시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필수 여부 등 검토 자문

고객사는 결제 서비스 및 정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공유오피스 등 제휴 사업장에서 회원가입 없이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안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전자결제 관련 사업자로서 정식 계약 및 절차를 갖추고 있는 점을 전제로 회원가입이나 특정 본인확인 절차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결제 방식 자체가 현행 법령상 곧바로 위법으로 평가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비회원 결제 구조상 결제 취소·환불이나 분쟁 발생 시 이용자 확인에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실무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내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결제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가 수집되는 경우에도 그 목적과 범위, 보관 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으며 부정 사용이나 타인 명의 결제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상 거래 모니터링, 결제 제한 기준 설정 등 관리적 조치의 중요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새로운 결제 방식을 합법적·안전하게 도입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플랫폼 이용약관에 대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사례 기준에 따른 법률리스크 검토 및 생성형 AI 관련 약관 정비 자문 (불공정성, 저작권, 고지의무 등)

고객사는 커미션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약관 시정 사례를 계기로 자사 서비스 이용약관 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 점검과 함께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된 약관 정비 필요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현행 이용약관 조항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시정 기준과 관련 법리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은 과도한 책임 제한이나 고객의 금전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중과실 범위 내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 계약 해지 시 유상으로 구매한 포인트에 대한 환급 원칙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 그리고 재판관할을 민사소송법상 관할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생성형 AI를 활용한 커미션 제작과 관련해서는 AI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범위, 제3자 권리 침해 가능성, 향후 법·제도 변화에 따른 표시·고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이용약관에 AI 사용 여부 및 범위에 대한 고지 의무, 분쟁 발생 시 책임 귀속 기준 등을 포함하는 신규 조항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이용자 분쟁과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약관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시스템 구축 업무 수주 기관에 서비스수준 협약 구조 설계 및 평가지표 검토 자문

고객사는 공공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발주기관과 체결 예정인 서비스 수준 관련 협약의 구조와 세부 평가지표가 계약상 의무와 책임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협약이 본 계약의 부속 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와 본 계약과 내용이 상충할 경우 적용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 수준에 관한 세부 기준이 계약의 일부로 편입되는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측정 제외 사유,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정, 수급인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연간 및 월간 단위의 성과 지표와 가중치 구조를 검토하여 장애 발생 건수나 복구 소요 시간 등이 결과 중심으로만 평가될 경우 실제 책임 범위를 넘어선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 등급별 처리 기준, 사전 승인된 시스템 중단 시간의 제외 여부, 인력 변경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지연에 대한 감점 기준 등은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수준 협약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수행 범위와 책임 한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공공 IT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계약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글로벌 기업 내 국내 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개인정보 국외이전동의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글로벌 기업집단에 속한 국내 법인으로 임직원의 인사·노무 관리 및 복리후생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국외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서를 운영하고자 하면서 해당 동의서의 구성과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항목별로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일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각각의 수집·이용 목적과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사행정 및 법정 의무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필수 동의를 받는 구조 자체는 허용될 수 있으나 정보주체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따른 제한 사항이 명확히 고지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자, 이전 국가, 이전 목적, 보유·이용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특히 국외 이전의 경우 그룹 본사 차원의 인사 관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보주체에게 이전 사실과 범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가 다른 동의 항목과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규제와 글로벌 인사 운영 환경을 모두 고려한 개인정보 동의 구조를 설계하고 내부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P 인증) 심사 과정의 결함 지적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방향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채용·인재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ISMS-P 인증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방식과 필수·선택 항목 구분과 관련한 결함 지적을 받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적법 근거와 최소 수집 원칙, 동의 강요 금지 규정 등을 중심으로 각 개선안별 법적 리스크를 비교·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일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는 구조의 타당성, 선택 동의로 전환할 경우 서비스 제공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필수 동의 항목으로 유지하는 경우 최소 수집 원칙 및 동의 강요로 평가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그 결과, 단순히 서비스 편의나 내부 운영 필요성만을 이유로 필수 동의를 유지하는 방식은 법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며 개인정보처리 목적과 서비스 내용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재정의한 후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항목으로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시에는 정보주체가 변경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지와 확인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ISMS-P 인증 유지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동시에 고려한 개선 방향을 정리하고 각 선택지별 법적 리스크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인증 심사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개인정보처리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무효심판 진행 중 정보공개청구 대응 및 부분공개 기준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도서 판매 정보 공유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 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및공정거래 관련 법률리스크 검토자문 (경품행사 홍보 위한 타브랜드 제품 이미지 사용 및 생성형 AI이미지 사용)

고객사는 다양한 브랜드 캠페인과 경품행사를 기획·운영하는 기업으로 고가의 타 브랜드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홍보용 콘텐츠에 해당 제품의 이미지 및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품행사 자체가 관련 법령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경품 제공의 규모와 방식, 이용자 참여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인 마케팅 목적의 경품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경품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거나 거래 질서를 현저히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음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타 브랜드 제품의 사진이나 외관 이미지를 홍보 콘텐츠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이미지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제품의 외형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이미지 사용은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낮으며 제품 설명이나 경품 안내 목적의 명칭·이미지 사용 역시 출처 표시를 위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경품 대상 제품과 유사한 이미지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기존 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및 혼동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며 향후 관련 법령 시행에 따른 표시 의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경품행사 홍보 과정에서 타 브랜드 제품 이미지 사용과 관련된 주요 법적 기준을 정리함으로써 고객사가 마케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지식재산권 및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AI 기반 시스템 공동개발 과정에서 공동개발계약의 적정성과 개발 결과물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에 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연구기획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외부 기술 파트너와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체결 예정인 공동개발계약서의 법적 적정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당사자 간 대등한 공동개발 관계임을 명시하고 상대방을 수급사업자나 하도급업자로 규정하지 않으며 인력 운영·노무 관리에 대한 독립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도급법이나 소프트웨어 하도급 규제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범위와 역할 분담, 일정 조정 권한, 품질 관리 방식이 계약서상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공동개발 계약으로서의 형식과 실질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공동개발 과정에서 창출되는 모든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을 특정 당사자에게 단독 귀속시키는 구조와 관련하여 이는 원도급 계약상 지식재산권 귀속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합리적인 계약 설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충분한 개발 대가가 지급되고 추가적인 로열티나 수익배분 청구권을 배제하는 방식 역시 계약 자유의 원칙상 허용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배경기술의 범위, 이용권 설정, 산출물 반환 및 계약 종료 이후 사용 제한 조항을 명확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동개발계약에서 하도급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이해하며 공공·민간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안정적인 공동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보증기간 오안내에 따른 환불 요구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에 대한 자문 (정신적 손해 및 경제적 손해 관련)

고객사는 이륜차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프로모션 상품에 대해 예외적으로 단축된 보증기간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안내 과정에서 일반 상품과 동일한 보증기간을 잘못 고지한 사안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보증기간 오안내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고객이 실제 이용 기간 동안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고 보증기간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용 제한이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이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객사의 자체 보증 제공으로 부족한 보증기간이 실질적으로 보완된 점을 고려할 때 환불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이용계약의 성질상 실제 이용이 이루어진 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정당한 대가로 평가되며 단순한 안내 착오만으로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 전부를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고객과의 분쟁 확대를 방지하고 신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증 제공 등 합리적인 범위 내의 협의는 실무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증기간 오안내 등 운영상 착오로 인한 법적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유사 분쟁 발생 시 일관된 대응 논리를 마련하며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