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퇴소절차이행 및 동의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의 부양의무자로, 원고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대리인이 피고를 상대로 퇴소절차이행 및 동의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원고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원고를 보호할 건강상 이슈가 있다는 점은 물론, 원고에게 이미 퇴소절차이행에 대한 권리가 주어져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