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운영 대행사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등 법률 검토자문

고객사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존 운영대행사에서 새로운 운영대행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활용하는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운영대행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이관받는 구조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업무의 승계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업의 양도·합병 등에 준하는 개인정보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받은 개인정보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되어야 하며 기명 카드 등록 및 이용을 위한 카드사 정보 제공은 당초 동의받은 서비스 제공 목적의 연장선상에 있어 적법하게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존 회원들이 이미 카드 등록을 목적으로 카드사에 본인확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점 운영대행사 변경 이후에도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일한 정보가 동일한 제3자에게 제공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이전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규 운영대행사가 별도로 정보주체에게 이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별도의 추가 동의 없이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기업구매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이용 제한 및 제재 기준 마련에 관한 자문 (상품권 사용 범위 및 부정유통 관련)

고객사는 공공 정책 목적의 디지털 상품권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으로 기업이 대량 구매한 상품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환금, 전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발행·운영되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전제로 기업구매 상품권의 사용 목적을 임직원 복지, 경품·포상 등 최종 소비로 귀결되는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반면 기업 간 거래 대금 지급이나 환금성 거래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이를 제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존재함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 제한, 계정 정지, 선물 기능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되 그 전제로서 이용약관에 금지 행위 유형과 제재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재 조치의 실효성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업구매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이용약관 정비 및 제재 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함으로써 공공 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사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IP 기반 화장품·MD 상품을 미국 시장에 유통하는 기업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및 대응 전략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IP를 활용한 화장품 및 머천다이징 상품을 기획·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미국 내 유통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특정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을 수령함에 따라 해당 주장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와 내용증명 회신 방향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라이선스의 범위와 사용 표장의 성격을 전제로 문제된 표장이 단일 문자상표의 사용인지, 게임·캐릭터·아트워크 등과 결합된 복합표장으로서 사용된 것인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 라이선스에 기초하여 공식 IP 요소와 결합된 형태로 사용된 경우에는 출처 혼동 가능성이 제한적이며 상표권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와 안정성, 해당 상표에 대해 진행 중인 권리 다툼의 존재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일방적인 침해 책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및 중단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용증명 회신 시에는 침해를 부인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되, 향후 분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 유보 문구를 포함하고 실무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는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미국 시장에서 IP 상품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법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업양수도 계약 검토 자문 (영업양도가 아닌 특정 자산 중심의 이전 구조 관련)

고객사는 의료 데이터 라벨링 및 의료 AI 솔루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일부 사업 영역과 관련된 무형자산 및 특정 자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영업양수도 거래를 추진하면서 계약 구조 전반의 적법성과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획한 거래가 대상 영업 전체의 이전이 아닌 별도로 특정된 무형자산과 계약,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양수도 구조임을 전제로 해당 구조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대해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 범위의 명확화, 이전 대상과 제외 대상의 구분이 분쟁 예방에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계약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양수도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귀속, 기존 계약관계의 승계 여부, 채무 및 인적 조직의 비승계 구조, 경업금지 약정의 합리적 범위, 개인정보 이전에 따른 이용자 고지 의무 등 실무상 핵심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각 조항이 거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양수도 거래를 추진함에 있어 예상 가능한 법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산 이전의 범위와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법률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인 거래 종결과 이후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홍보콘텐츠 영상 내 아이돌 콘서트 장면의 부수적 포함이 저작권·상표권침해 또는 퍼블리시티권침해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기업 공식 SNS와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며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마케팅·커뮤니케이션 기업으로 임직원 촬영 영상 소재를 재가공해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아이돌 콘서트 장면 포함 여부의 법적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아이돌 굿즈(응원봉)가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을 전제로 영상 전체에서 차지하는 노출 분량과 이용 목적, 영상 내에서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굿즈 노출이 영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배경적·부수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침해로 평가되지 않을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반복적·의도적 노출이나 광고적 강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블러 처리된 아이돌 그룹 명칭과 관련하여 제3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상표의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사용으로 평가되더라도 공정사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이돌 멤버의 성명이 영상 속에서 언급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표현이 상업적 이용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나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홍보 영상 제작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실무적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식품 관련 제품의 제조 및 공급 기업에 브랜드보호 및 안정적 공급망구축 위한 OEM 계약서 내용 및 계약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건강식·프리미엄 식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제조사와 글루텐프리·무설탕 제품의 제조 및 공급을 위한 OEM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정된 계약서 문안이 브랜드 보호와 안정적인 공급 관계를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 전반을 검토하여 발주서 기반의 생산 구조와 납기·검수 절차가 비교적 명확히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납기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검수 간주 조항 및 숨은 하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실무상 합리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식품 특성을 고려할 때 품질 기준과 검수 기한이 브랜드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제조사가 갑 이외의 제3자에게 동일·유사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병행하도록 한 조항은 브랜드 독점성과 레시피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장치로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표 사용 범위를 계약 목적에 한정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유사 제품 제조 및 영업비밀 사용을 제한하는 구조는 향후 모방 제품 유통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OEM 계약 전반에 내재된 주요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고객사에 유리한 계약 구조를 정립함으로써 브랜드 보호와 안정적인 제조·공급 체계 구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운영 및 관리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위탁 운영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기관 관리 체계, 인력 요건 충족 여부, 제재 가능성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뉴 멤버십 제도 도입에 따른 공지문 작성 및 이용약관 개정 적정성 검토 자문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커머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멤버십 제도 전면 개편과 적립금 운영 방식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뉴 멤버십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고객 공지글 초안과 이용약관 개정안의 법적 리스크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멤버십 및 적립금 제도 변경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최소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변경 전·후 내용을 명확히 비교하여 공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게시 공지에 그치지 않고 이메일, 문자, 앱 푸시 등 적극적인 고지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이용약관 개정과 관련하여 멤버십 및 포인트 관련 조항은 기존 이용약관과 별도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존 약관의 개정 형태로 편입되어야 하며 용어 정의, 등급 산정 기준, 적립·사용·소멸 구조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적립금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는 경우 상사시효 단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이 명확히 고지되고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멤버십 제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 및 규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공지 문안과 약관 구조를 보완함으로써 뉴 멤버십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제조업 공급계약 체결 관련 OEM 계약서 작성, 계약구조 법률리스크 검토 등 법률자문 (식품위생법 준수 및 인허가·인증 유지 손해배상 관련)

고객사는 식품 브랜드를 기획·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제조사에 제품 생산을 위탁하는 OEM 방식의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여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분쟁 예방 관점의 보완 사항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과 기간, 발주·대금 지급·납품·검수 절차가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주서에 의해 제품을 특정하고 검수 합격을 기준으로 대금이 정산되는 구조는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반면 납기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기준과 단가 조정 사유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식품위생 관련 법령 준수 및 인허가·인증 유지에 관한 제조사의 보증 조항, 하자 발생 시 책임 귀속과 손해배상 범위를 명시한 규정은 브랜드 운영 기업의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장치로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표 표시·사용 범위를 계약 목적에 한정하고 동일·유사 제품의 제조·유통을 금지하는 조항과 위약벌 규정은 브랜드 가치 보호 측면에서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OEM 계약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품질·법규 준수 책임, 상표 및 영업비밀 보호, 유사제품 제조 금지, 해지 및 종료 후 조치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제품 출시 및 장기적인 브랜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계약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독점적 물품 공급계약서 및 계약구조 검토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계약해지·종료 후 적정 조치 관련 검토자문

고객사는 애완동물 미용·케어 제품을 기획·유통하는 브랜드 운영 기업으로 기존 제조사와 체결 예정인 물품 공급계약서 초안을 보완·수정하는 과정에서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안정성과 실무상 리스크를 점검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급제품을 발주서로 특정하는 구조가 거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유리하나 독점 공급 의무와 결합될 경우 해석상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유사제품’의 정의를 디자인·금형·제조기술 등 구체적 요소를 기준으로 명확히 한 점 제3자 공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위약벌과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갑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금형·설비·도면 등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자산의 소유권을 갑에게 귀속시키고 계약 종료 또는 생산 중단 시 반환·폐기 의무와 증빙 제출 의무를 명시한 조항은 향후 동일·유사 제품의 무단 생산을 예방하는 핵심 장치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귀속, 비밀유지 의무, 제3자 위탁 시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한 부분은 브랜드 가치와 기술 보호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물품 공급계약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독점 공급 구조, 금형 및 지식재산권 보호, 하자·지체 책임,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조치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수정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급 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브랜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채용 플랫폼 운영 기업에 논문·대학교 레포트 작성 대행 서비스 업체의 채용공고 제한 또는 삭제 가능 여부 및 불법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논문 또는 대학교 레포트 작성 대행 및 판매 서비스를 영위하는 업체의 채용공고를 플랫폼에서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서비스가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논문 또는 레포트 작성 대행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나 사기 등 별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현행 형사법상 명시적으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대리작성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전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창작된 결과물을 제공하는 형태라면 형사적 위법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윤리·학칙 등에 위반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형사법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구분하여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기업회원약관을 검토한 결과 약관에서 열거한 서비스 이용 제한·채용공고 삭제 사유는 주로 허위 구인, 불법 채용,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논문·레포트 대리작성 및 판매 행위는 약관상 명시된 제재 사유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채용공고를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약관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논문·레포트 작성 대행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공고를 자율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약관 개정 또는 윤리 기준·운영 정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서비스 운영 목적과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합리적인 플랫폼 관리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소개비 지급 구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계약서 반영사항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예약·매장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계약 체결 시 추천인 기재에 따른 소개비 지급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지급 구조의 법적 리스크,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계약서에 반영해야 할 필수 조항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소개비 지급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크지 않으나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계약 당사자로부터 수집하는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 정보 수집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위법 소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천인 본인이 직접 초대 링크나 코드를 생성·제공하는 구조로 전환하거나 추천인 정보를 기재한 계약 당사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 등 실무상 안전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이미 플랫폼 회원인 매장 또는 사업자를 추천인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추천 보상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반대로 비회원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계약 상대방을 통해 수집·이용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서에는 추천인의 범위를 기존 등록된 매장 또는 플랫폼 이용 매장으로 한정하고 추천인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등 향후 분쟁과 규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소개비 지급 제도의 합법적 운영 기준과 계약서 반영 사항을 정리하여 고객사가 마케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정보 및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회원 개인정보 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및 민·형사상 책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특정 회원의 동일인 여부 및 성명·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제출 의무와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부수적 법적 리스크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이 법원의 결정으로 내려진 경우 원칙적으로 제출의무가 발생하며 비밀유지의무 문서나 전적으로 문서 소지자의 사용을 위한 문서 등 제한적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 보호 측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 외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예외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해당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회원이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고려할 수 있으나 법원의 적법한 명령에 따른 제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문서제출명령 이행 시 개인정보 제공 범위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명령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소송 협조 의무를 준수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관련 법적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광고주·파트너사 연결 서비스의 이용약관 개정 및 법적리스크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주와 파트너사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광고 집행 구조와 데이터 제공 방식에 맞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새로 마련하고자 하여 그 법적 적정성과 규제 리스크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약관 전반을 검토하여 회원 유형별 권리·의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회사의 책임 범위와 면책 조항이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무효로 판단될 소지가 없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광고 콘텐츠의 적법성, 광고 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 주체, 회사가 단순 플랫폼 제공자로서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광고 과정에서 활용되는 고객 데이터의 정의와 관리 책임을 파트너사에게 명확히 귀속시키는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책임 분담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 데이터의 수집·보관·활용 주체와 광고성 정보 전송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 광고·스팸 발송 등 위법 행위 발생 시 회사의 구상권 및 정산 제한 근거를 약관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이용 제한, 계약 해지, 위약벌 및 환불 제한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회원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 및 합리적 기준을 두는 방식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광고주·파트너사에 대한 영구 이용 제한, 잔여 이용료 귀속 조항 등은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어 적용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 플랫폼 서비스 구조에 부합하는 이용약관 체계를 정립하고 개인정보 보호·광고 규제·약관규제법상 주요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광고주 및 파트너사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약관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가맹본부 시정요구에 대한 상표권·공정거래법상 대응 및 회신 전략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 구조와 광고·정보 제공 방식 관련)

고객사는 자동차 정비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정비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자사 플랫폼 내 가맹점 정보 노출, 상표 키워드 광고 및 관련 콘텐츠 제공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시정요구 이메일을 수신함에 따라 요구의 법적 타당성과 공식 회신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정보가 가맹점의 상호·주소 등 공표된 사실정보에 해당하고 소비자 리뷰나 정비 이력 역시 제3자인 이용자가 창작·작성한 콘텐츠라는 점을 전제로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내 정보 노출이나 링크 제공만으로는 특정 프랜차이즈와의 제휴 관계를 오인하게 할 혼동 가능성이 낮고 광고 역시 가맹점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구조라면 상표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나아가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에 대해 특정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경우 이는 거래 상대방의 거래처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 거래 또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가맹사업과 무관한 외부 플랫폼 이용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구조는 경쟁 제한 효과가 크고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회신 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반박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회신 전략을 수립하고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 가능성을 고려한 협상·대응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