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로 인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유죄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자사가 보유한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기술을 피고소인이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특허법 위반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이 특허 침해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및 판매해왔고,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판매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피고소인이 제출한 과세자료 및 세금계산서 내역이 실제 판매 전량을 반영하지 않는 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전히 침해제품을 홍보하고 있는 정황 등을 토대로 침해의 고의성과 계속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 개인에게는 징역형(집행유예), 피고소인 회사에는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특허 침해로부터 벗어나 법적 보호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망인이 된 중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무관한 단체가 망인 이름의 이용하여 업무표장출원 거절을 다투는 과정에 망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적극 대응

법무법인 민후는 망인이 된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가족들로 구성된 단체를 대리하여, 망인의 이름을 딴 업무표장출원자의 출원거절을 다투는 과정에 적극 대처 조력하였습니다.중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유명한 망인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문화재 전승 단쳬는 이를 그대로 모방하여 사단법인을 비밀리에 설립 및 공연을 감행한 자가 망인의 이름을 딴 업무표장을 출원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본 법인의 의논하였습니다.이에 민후는 특허청의 상표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과정에 참여하여 1) 출원인의 업무표장 출원은 상표법 상 위배되는 사항이고, 2)청구인 단체는 망인의 유지를 계승하는 단체가 아닌 무관한 단체로, 해당 업무표장 출원이 받아들여지면 역으로 망인을 계승한 유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을 적극 주장하는 내용의 정보제출서를 제출하였습니다.당 법인의 이 같은 조력 결과, 특허심판원은 상대방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유족들은 망인의 명성을 정당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허 발명자의 기술료 산정방식 타당성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특허 발명자의 기술료 산정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지급받고 있는 기술료의 비율이 관련 법령 및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 따라 타당한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당사자 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 계약이 체결된 시점 및 사건 계약서를 바탕으로 기술료 징수에 관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 따라 정당성을 검토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등 법적 의견서를 마련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농기구 전문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지식재산권 행사 예정 안내의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농기구 전문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지식재산권 행사 예정 안내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제품을 모방한 제품의 제작 및 판매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보유한 디자인 및 특허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였으며, 법원의 유사 판례를 토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분가발 등에 대한 특허취소신청 사건에서 기존 특허권자 대리, 방어하여 신청기각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부분가발 및 시술방법에 대한 특허취소신청 사건에서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방어하였고, 결과적으로 신청기각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권리자(의뢰인)는 부분가발 및 시술방법에 대한 특허발명의 특허권자로, 권리자의 특허권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사유로 제기된 특허취소 심판을 제기받아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기존에 존재하던 등록특허와 권리자의 특허는 작용효과가 현저하게 차이가 존재하며, 형태가 현저히 다르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권리자의 특허는 취소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특허심판원에서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른 비교대상발명과의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기존 특허발명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등록 취소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FC 기술 활용 상품 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 및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NFC 기술을 활용한 상품 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NFC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기획 및 개발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합의서의 작성 및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합의서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검토하고,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특히 지식재산권 및 보증 의무에 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이 실질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의 특허 침해 여부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 타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음에 따라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제품과 타사의 제품의 구성요소를 비교·분석하여 특허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으며, 추후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따른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따른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플랫폼 구축을 위한 데이터 제공을 요청받음에 따라 정보의 제공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정보 공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설명하였으며,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지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 의견을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응용 SW개발사의 특허양수양도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특허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과 특허 권리를 양수받기 위한 계약 체결 시 법적 유효성 및 리스크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프트웨어와 특허 기술의 이전 절차, 권리 양도, 대금 지급 조건 및 이후 기술 지원 의무 등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특허 무효사유, 제3자 권리 침해, 계약 변경 및 해제 시 리스크를 분석하여 A사가 안전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청구액 대폭 감액하여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청구액 대폭 감액하여 승소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의뢰인)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직무발명을 완성하였으나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직무발명에 따른 기여도가 과장되었다었다면서, 이미 원고는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며,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기여한 발명의 이익이 제한적임을 입증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직무발명보상금을 대폭 감액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컨설팅 전문 기업의 특허기술 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컨설팅 전문 기업의 특허기술 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특허권 사용료 조건, 실시권 범위 계약 해지 조건 등 계약 전반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의 주요 조항에서 특히 사용료 무상 기간, 실시권 설정등록 절차, 비밀유지 의무, 계약 해제 조건 등을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리스크와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건설장비 종합 기업의 실용신안 침해 관련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건설장비 종합 기업의 실용신안 침해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기성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로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성품이 특허로 인정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대법원의 관련 판례 및 등록 절차를 검토하여 해당 구성요소의 등록 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자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상대방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이 상대방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애플리케이션이 상대방의 등록특허와 구성 요소가 다르다는 점을 검토하여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의 애플리케이션이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양사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허 침해 주장과 관련된 제품 리스팅 삭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 특허 침해 주장과 관련된 리스팅 삭제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특정 제품이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의 리스팅 삭제와 관련된 신고 철회를 요구하는 방법에 대한 법률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석하고, A사의 제품이 상대방 특허와의 구성 요소 및 결합 관계에서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며, 해당 신고의 철회를 요청하기 위한 문서 작성 및 전략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농기계 전문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지식재산권 행사 예정 안내의 건 검토 법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농기계 전문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지식재산권 행사 예정 안내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다수의 디자인 및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자로서, 상대의 침해 행위를 발견하고 중단을 요구하였음에도 지속적인 권리 침해로 인한 피해로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행위방지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입증하였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상당하여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