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다수 원고들 대리하여 약 2억 3천여만원 전부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들(의뢰인)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던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해킹사고로 인해 각자의 계정에 예치된 가상화폐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사고 직후 거래소 운영을 중단하고 사이트를 폐쇄하였으며, 이후에도 유출된 가상화폐를 반환하지 않자 원고들(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해킹사고로 유출된 가상화폐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어 이행불능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으며, 거래소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 동안 원고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어 시세차익을 얻지 못한 손해도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로 배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의뢰인)에게 유출된 가상화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고, 우리 의뢰인들은 그에 따라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 모두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해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소속 직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기관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수백 건의 민감한 내부 문서를 무단 열람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접근권한을 명백히 초과하였다는 점과 다수의 문서를 반복적, 계획적으로 열람 및 외부 송신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정보통신망법상 침입행위 및 비밀침해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적극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 전송 시점, 문서 식별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범죄사실의 실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이의신청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처벌(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과태료 부과 대상자)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미화를 분할하여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분할 송금의 고의성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지급증빙서류 제출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분할 송금의 형식만으로 고의적인 규제 회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불처벌)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여부 다툼에 대한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확정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인(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 가능한 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유포·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해당 프로그램이 게임 서버의 운용을 방해할 위험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오인했다며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상고심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프로그램의 기술적 구성과 작동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① 단순한 매크로 소프트웨어로서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② 변조나 운용 방해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피해 회사조차 이를 단정하지 못한 점, ③ 검사가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은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은 것은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변호해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도출

1.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전문가 섭외 플랫폼을 운영하던 중, 특정 질문지가 산업기술 유출 시도로 오인되어 수사받게 되었고, 이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요약본 법무법인은 해당 질문지의 내용이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고, 피의자는 단순 자문 중개 플랫폼으로서 기술 유출에 대한 고의나 실행 착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문가 서약서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해 사전적 예방조치를 충실히 운영해 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의뢰인)는 부당한 형사책임 위험에서 벗어나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SW개발사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일시 종료했던 서비스를 재오픈할 예정임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재오픈 예정인 서비스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으며, 가상자산 교환, 보관·관리, 중개 행위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 구조가 법령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토큰 백서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토큰 백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토큰의 토큰 증권 분류 여부와 법적 의미에 관하여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토큰의 기능 및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고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자산형 토큰 및 금융투자상품으로의 분류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자산형 토큰 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리한 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핀테크 전문 기업의 서비스 이용약관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핀테크 전문 기업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기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고자 함에 따라 추가된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A사가 목적하는 서비스의 구성과 운영방식 등을 검토하였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서비스 이용약관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가상화폐 이체로 인한 배임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이체로 인한 배임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의자(의뢰인)들은 고소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여 해당 거래소의 가상자산이 피의자에게 이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해당 가산자산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의자는 반환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를 배임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고소인이 반환을 요청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피의자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거래소 가상자산 오송금 배임 혐의 형사고소에서 불송치 결정받아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자산 이체에 따른 배임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의자(의뢰인)들은 고소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가상자산이 피의자에게 이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인은 피의자에게 가상자산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의자가 반환거부를 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를 배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고소인이 반환을 요청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피의자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건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건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서비스 이용자로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의 가상화폐가 해킹으로 인해 유출되었으며, 원고의 출금요청에 따라 피고가 가상화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피고의 미흡한 대처로 원고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가상자산 횡령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자산 횡령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의자(의뢰인)은 고소인의 가상자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코인을 인출 또는 송금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여 이를 위해서는 인증수단 등을 모두 알아야 하는데 피의자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점을 알리고,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상세히 분석하여 피의자가 이를 인출해 갔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음을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가상자산 미지급 소송에서 합의 이끌어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자산 미지급 소송에서 합의 이끌어내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어, 피고와 사기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받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가 가상자산을 미지급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가상자산을 미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한 합의절차를 통해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지급받기로 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 게재 금지 가처분 승소 결정

- 채권자의 권익 보호하고 명예와 신용 침해 막아   법무법인 민후는 인터넷상에서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전자상거래 및 결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채무자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글이 전혀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자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해서 인터넷에 게시될 경우, 채권자의 명예와 신용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게시물의 삭제와 추가 게시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고, 채무자에게 게시글의 삭제와 추가적인 명예훼손 행위의 금지를 명령하였습니다.

SW개발사의 가상자산사업자 해석 관련 법률 질의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가상자산사업자 해석과 관련한 법률 질의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운영하는 서비스가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제공한 사실관계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검토하여 운영 중인 서비스에서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행위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률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