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신규 사업을 함께하자는 제안을 하며 투자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사업 모델을 100% 신뢰할 수 없어 투자계약서 작성 대신,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피고의 신규 사업은 투자를 유치하지 못해 실패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건낸 금전의 성격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란 점, 피고의 주장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