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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제품 개발 및 물품 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처 A사와 계약에 따라 거래를 진행해 오던 중, 물품대금 및 계약 해석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A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넘어서는 책임까지 의뢰인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발주 수량이나 추가적인 발주 약정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손해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계약상 책임을 확대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계약서의 문언과 실제 거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A사의 주장은 합의된 계약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며, 항소심 단계에서 부당한 청구가 반복·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항소심 전반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된 계약 해석 문제에 집중하여, 당사자 간 확정적으로 합의된 발주 의무나 추가적인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 문언과 실제 이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책임을 확대하려는 A사의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A사가 항소심에서 확장·추가한 청구 역시 기존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인은 계약 문언에 충실한 해석 원칙과 거래 구조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항소 기각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고, A사가 항소심에서 확장·추가한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과도한 물품대금 청구와 추가적인 계약상 책임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재무적·경영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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