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관련 국가사업 운영요령 개정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사업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이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및 후속 대응 방향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주요 포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뉴스 기사 인용 사례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해당 여부와 후속 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사회 소집절차 간소화 및 채권·채무 상계 구조 마련을 위한 내부 의사결정 문서 정비 작성 자문

고객사는 전자결제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신속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사회 소집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에 수반되는 내부 의사결정 문서의 적법성과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이사회 소집 및 결의 절차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전제로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과 그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및 이사회 의사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분쟁이나 외부 검증 상황에서도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이 다투어지지 않도록 문구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간단축 동의서와 관련하여 법정 또는 계약상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요구되는 동의 주체와 방식 그리고 해당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절차적 하자를 최소화하면서도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권·채무 상계와 관련된 법적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상계 의사표시의 명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 및 재무적 정산 과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결제·정산 구조를 가진 핀테크 서비스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가능성 및 규제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전자적 지급·정산 구조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과정에서 취급되는 디지털 자산 및 포인트 구조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 자산의 법적 성격, 이전·교환 가능성, 발행 및 유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되는 자산이 법령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적 판단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한 기술적·중개적 역할에 그치는지 아니면 가상자산의 보관·관리·이전 등 사업자 규제 대상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현행 서비스 구조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향후 서비스 고도화 과정에서 자산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거나 외부 거래·전송 기능이 결합될 경우 규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능 설계 시 법적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약관 및 내부 운영 기준을 통해 자산의 성격과 이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행 법령 하에서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사업 확장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과 사전 점검 포인트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규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조선·해양 설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보험금 청구 및 형사 책임 성립 가능성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조선·해양 관련 설비 구축 및 기술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으로 설비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한 공급자가 계약 기간 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 파산 절차에 이르게 되자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금보증금의 청구 가능성과 관련된 추가적인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급자가 주장하는 채권자지체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이행 제공이나 수령 최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설비 설치 이전 단계인 제작·조립·검사·납품 준비 등은 건물 완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 가능한 의무에 해당하므로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발주자에게 전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선금에 대한 이행완료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선금에 상응하는 계약상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확인을 유보한 것은 합리적인 계약 관리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금 사용 내역, 공정 진행 상황,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공급자의 미이행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보증금 청구 절차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급자의 선금 청구 및 사용 행위와 관련된 형사적 쟁점의 성립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사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사적·행정적 절차를 중심으로 보증보험금 회수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대응 방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멤버십 포인트 서비스 운영 과정의 개인정보 계열사 제공 시 별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필요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통합 멤버십 포인트 적립·사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별도의 정보주체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구조가 법적으로는 별도의 법인에 대한 개인정보 이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의 일반 원칙상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 기간을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기본적인 법적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포인트 적립·사용 자체는 서비스 이용과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통합 멤버십 운영 과정에서의 정보 활용 범위, 추가적인 분석·마케팅 활용 가능성, 정보주체의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예외 규정을 전면적인 근거로 삼기에는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합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규제기관의 해석 변화나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쇼핑몰 플랫폼 내 본인인증 과정에서 제공받은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형 이커머스 기업으로 외부 인증기관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에서 제공받는 개인정보에 대해 별도의 수집 출처 고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본인인증 과정에서 외부 인증기관으로부터 전달받는 연계정보 및 식별정보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증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였더라도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구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증 완료 이후 알림, 이메일 등 정보주체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출처 고지를 이행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본인인증 구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법적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온라인 상점 개설 및 공동 커머스 운영 계약서 자문 (역할과 책임, 수익 배분 방식, 분쟁 발생 시 책임 귀속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판매 채널을 기반으로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 제3자와 공동으로 상점을 개설하고 커머스 운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체결되는 계약서의 법적 타당성과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공동 커머스 운영 관계가 단순한 위·수탁인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점 운영 주체, 상품 판매의 명의, 결제 및 정산 구조를 계약서상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어느 당사자가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명확히 정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수익 배분 조항과 관련하여 매출 산정 기준과 정산 주기, 비용 공제 항목을 구체화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공동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고비, 플랫폼 수수료, 환불·취소 비용 등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 및 종료 상황에서도 상점 폐쇄 절차, 재고 및 데이터 처리, 브랜드·콘텐츠 사용 중단 의무 등을 사전에 준수하도록 하고 공동 커머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 동의 구조에 대한 검토 자문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고객사는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후원회원 및 일반 수신자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각종 안내, 뉴스레터, 캠페인 정보가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마케팅 수신동의가 필요한 범위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해석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후원금 모집이나 신규 캠페인 안내 등 경제적 이익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후원 독려, 신규 캠페인 안내, 후원자 참여 유도 공지 등은 원칙적으로 마케팅 수신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반면 후원금 사용 내역이나 사업 성과를 알리는 순수한 결과보고 성격의 뉴스레터 등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일정 요건 하에서는 마케팅 수신동의 없이도 발송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에 후원 요청이나 홍보성 요소가 혼재될 경우 전체가 광고성 정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콘텐츠 구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자체는 ‘동의’의 대상이 아니라 ‘공개’의 대상이며 후원 신청 단계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항목에 한정하여 수집·이용 동의를 받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후원자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비지원 사업 운영 기간 연장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사업의 운영 기간 연장에 따라 기존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가 실적 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판매 개인사업자의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내용증명 수신에 따른 대응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콘텐츠를 제작·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제3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특정 상품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창작적 표현에 한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해당 상품의 구성과 기획 방식이 일반적·기능적 아이디어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아이디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통상적인 개념에 해당하고 창작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표현의 복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홍보 이미지와 관련하여서도 업계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는 촬영 방식과 표현 요소에 불과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가 제한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기존 사용 이력과 촬영 기법의 일반성을 근거로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사업자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명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회신 내용을 구성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전략과 유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 대응 자문 - 경쟁사의 유사 표장 사용에 대한 법적검토자문 및 내용증명 등 법적대응

고객사는 에너지 관리 솔루션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다년간 사용한 등록상표가 경쟁사에 의해 동일·유사하게 사용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상표권 침해 여부 및 침해 중단 대응 방안 검토를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범위와 상대방의 사용 형태를 비교하여 외관·호칭·관념 측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된 표장이 고객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조합과 호칭을 가지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또한 유사한 영역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공식 블로그, 제품 카탈로그, 전시·박람회, 소셜미디어 등에서의 사용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설명적 사용을 넘어 상품·서비스의 출처 표시로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침해 행위의 중단, 관련 표장 사용물의 폐기,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이 분쟁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상표권 침해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향후 형사 고소나 민사상 금지·손해배상 청구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등록상표의 식별력과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택배사와 택배기사 간 위수탁계약 부속합의서 검토자문 및 계약 종료·손해배상·보안 의무 체계 관련 자문

고객사는 생활물류 및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2026년 운영 환경 변화에 맞춰 택배기사 위·수탁계약 부속합의서의 법적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수탁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송·반품·회수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내부 운영 기준과 연동하여 규정하고 외부 계약 조건 변경 시 사전 통지 및 협의 절차를 둔 구조는 운영상 합리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사전 통보 의무와 60일 인수인계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대체 인력 투입 비용, 외부 패널티, 고객 민원 처리 비용 등을 손해 범위로 명시한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최근 물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제한한 구조는 과도한 책임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비밀유지 및 정보보안 조항과 별도의 보안확약서를 통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원청·고객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도록 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비밀유지 의무가 존속되도록 한 점은 영업비밀 보호와 분쟁 예방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택배기사 위·수탁계약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계약 해지 분쟁, 손해배상 범위, 보안 의무 이행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고객사가 2026년도 물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임원 위·수탁 계약 구조 정비 및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영업방해 방지 체계에 대한 자문

고객사는 물류 및 배송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임원급 개인사업자와의 위·수탁 계약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영업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원 위·수탁 계약의 법적 성격을 전제로 근로계약으로 오인될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회사의 관리·통제 권한과 성과 책임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부속합의서 구조를 검토·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책 변경, 업무 범위 조정, 보수 조정 및 계약 해지와 관련된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운영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 이후에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비밀정보 유출, 인력 유인, 거래처 접촉 등 영업방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유지 및 영업방해 금지 합의서, 보안확약서 체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정보 보호 의무가 존속하도록 하고 자료 반환·삭제 의무와 위반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원급 위·수탁 인력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핵심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명예훼손·업무방해 불기소 - 온라인 게시글로 문제 된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검찰 불기소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의자(의뢰인)는 SNS에서의 발언과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해당 사건은 온라인 게시물의 표현 내용과 맥락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뢰인)는 자신의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특히 온라인 표현의 특성상 의도와 맥락이 왜곡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큰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형사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의뢰인)를 대리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형사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문제 된 게시물과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작성 경위 및 전체적인 표현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피해자의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록과 관련 자료를 근거로 형사처벌에 필요한 고의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과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의자라는 법적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