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5월 투자금 반환을 거부한 채무자의 특허권 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투자계약관계에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을 투자하고, 채무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이를 채권자와 공동판매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채무자는 투자금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의 경영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채권자의 투자금 반환청구 외에도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속히 법원에 특허권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채무자의 특허권을 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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