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고액의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해 반소를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원사업자로부터 사업을 따낸 수급인이며,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입니다.
원고는 원사업자와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인 피고와도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는커녕, 개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먼저 원사업자에게 사업진행정도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그 결과 시스템 개발 사업은 검수까지 완료되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으며 원고는 원사업자로부터 용역비도 모두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본 법인은, 사업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개발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와 피고간 시스템 개발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결과, 원고 주장과 달리 피고는 개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으며, 오히려 원고가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소스코드 제공과 실제 SW구동 확인서 제공 등을 요구하며 용역비 지급을 미룬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거의 전부 기각하고, 오히려 피고가 청구한 미지급 용역비 전액을 지급하라며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인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