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개발사의 하도급계약 변경 관련 법적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하도급계약 변경 관련 법적이슈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검토 및 대응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하도급계약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관계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으며, 법적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종합콘텐츠기업의 저작권 이용 및 양도에 관한 법률검토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 이용 및 양도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는 종합콘텐츠기업으로 일본편집프로덕션 B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저작권 이용 및 양도가 주된 골자로, A사는 B사가 저술한 저작물 등의 이용과 2차적자작물작성권리 등을 명문화하고자 했습니다. 본 법인은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상정하고 저작권 귀속과 이용, 양도 등에 대한 항목을 작성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인도 및 하자 손해배상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저작물인도 및 하자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했고, 피고는 원고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납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활용해 유사한 프로그램을 새로인 개발하고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자신이며, 당초 납품한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프로그램 저작권인도 및 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나 저작권은 피고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원고의 주장과 달리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피고에게 있으며, 손해배상의무도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쏘시스템 카티아(CATIA) 저작권침해 형사사건 불기소 처분

법무법인 민후는 다쏘시스템 카티아(CATIA) 저작권침해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학원 수강생들에게 다쏘시스템 카티아를 불법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고소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가 재직 중인 학원은 이미 카티아 라이선스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피의자는 수강생들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말 것을 누차 강조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케팅기업의 영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마케팅 전문 기업으로 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에 필요한 영문 약관 및 기타 관련 서식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기존의 회원가입 절차를 없애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었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영문 번역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용어 및 문구 등을 수정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류쇼핑몰의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침해 중단 내용증명 작성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국내 유명 의류 쇼핑몰로 한 모바일 오픈마켓과 입점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해당 오픈마켓에서 A사의 브랜드와 동일한 이름으로 동일 제품을 취급하고, 심지어 사진 또한 A사의 사진을 그대로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사안의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오픈마켓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자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을 입증하고, 해당 행위의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쇼핑몰 사진저작권 침해 사건 합의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인터넷 쇼핑몰 이미지 도용 사건에서 저작권자를 대리해 침해자에게 사진저작권 침해 사실을 고지하고(내용증명 발송) 본 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는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 본 법무법인과 연간자문 계약을 체결해 저작권, 상표권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쟁사가 자사의 제품 사진을 도용했음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침해업체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금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저작권침해를 중단시켰습니다.

쇼핑몰 제품사진 무단도용 사건(저작권침해) 합의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쇼핑몰에 세재된 제품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건을 맡아 침해자에게 저작권침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 본 법인으로부터 연간자문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경쟁사의 저작권침해를 인지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경쟁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금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저작권침해를 중단시켰습니다.

하도급법위반 사실 검토 및 대응방안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하도급법위반 여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국내 한 대기업에 제품을 제조·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B사로부터 관련 부품을 제공받기로 하였으나, B사가 제공한 부품에서 친환경 관리기준을 넘어서는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이를 통보하고, A사는 다른 부품업체로부터 관련 부품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B사가 자신들의 부품을 다시 검사한 결과 안전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다고 통보하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사안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계약서, 관리기준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A사의 부품매입 거부 행위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 또는 수령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신청 가능성, B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절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초등 수학교재 저작권침해 사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초등 수학교재를 저술한 저작권자를 대리해 출판사(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자신이 만든 수학교재의 문제(저작물)를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무단복제한 부분을 변경한 뒤 판매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명 소설가의 소설 2차적저작물 작성권 사용허락 계약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사용허락에 관한 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은 국내 유명 소설가로 B사에게 자신의 장편 소설의 2저작저작물 작성권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사용허락 및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이며,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B사가 A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조항을 삭제하고, A에게 2차적저작물에 대한 감수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전반적인 법률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1타강사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수능 교재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 저작권자)는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이고 피고는 유명 인터넷강의 사이트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교재에 수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대학 커뮤니티 크롤링(저작권침해) 사건 합의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사건(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사가 자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크롤링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경쟁사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임을 주장하고 크롤링한 데이터베이스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는 데이터베이스 삭제, 재발방지 확약, 합의금 지급 등의 내용을 이행하겠다고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영화제작사 저작권법위반 불기소 항고사건서 수사재기 받아내

법무법인 민후는 항고인을 대리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고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항고인(의뢰인)은 영화제작사로 저작권침해 행위를 한 피항고인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항고인의 저작권침해가 명백함을 재차 주장하며 항고장을 제출했고, 고등검찰청은 이를 받아들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논문·서적 저작권침해 사건 벌금형 처분 받아내

법무법인 민후는 논문·서적 저작권침해 사건을 고소대리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의뢰인)은 논문 및 서적의 저작권자이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은 영리적인 목적(자신의 서적 출간)을 위해 고소인의 저작물을 복제해 고소인의 저작재산권(복제권)을 침해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처분을 내렸습니다.